"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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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 주요 내용

o 정부는 지난 5.20일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에 따라 지자

체에 사람과 권한, 재원의 3대 요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o 지자체의 경제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명의 중앙부처 전문인력(경

제협력관)이 운용되며, 재경원 등 지자체의 파견요청을 받은 5개 경제

부처는 기존정원 범위내에서 신규로 20명의 전문인력을 10.1일 해당 지

자체에 파견할 예정임.

- 지자체에 파견될 전문인력은 대형 SOC사업, 차관도입, 공단조성 등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

며

- 재경원은 파견에 앞서 지방의 경제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실제 사례위주의 업무수행기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9.26(금) 28명의 경제협력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활성화전략의 원활한 추진이 중앙부처 파견관의 적극적인

활동에 달려 있으므로 각자의 임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

을 당부할 예정임.

o 산업은행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상설자문전담팀(2-3급 1명, 4급

2명)을 경기도 등 10개 모지점과 본점에 구성하였음.

- 지자체의 산은자문팀은 경제부처 파견팀과 협조하여 지자체 추진 주

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실무자문을 할 계획

임.

o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98년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320억 늘어난 5,660억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하였

음.

o 또한,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탄력

세율제도의 적용세목을 확대하고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 면제범위 확대(30만평 --> 100만평 미만),

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3만평 --> 30만평)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0 범위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추진과 해

당 지역에서 징수되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개선

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o 한편, 재경원은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1월중에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이고 내무,

농림, 통산, 건교 등 경제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지방발전지원위원회"

를 개최하여 동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 역량 보강

<> 경제부처 전문인력 파견

o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10개 시.도에서 28명의

중앙부처 전문인력이 운용됨.

- 3-5명의 팀으로 운용될 수 있는 지자체는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강원도 등 5개 시.도임.

o 재경원 등 지자체의 파견요청을 받은 5개 경제부처는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로 20명의 전문인력을 10.1일 해당 지자체에 파견할 예정

<>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o 파견인력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지방의 경제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rientation Program 및 실제 사례위주의 업무수행기법

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

- 일시 : 9.9-10일 2일간(16시간)

- 장소 : KDI 부설 국민경제연구소 대회의실

<> 산업은행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o 산업은행은 해당 지자체를 지원하는 상설자문전담팀(2-3급 1명, 4급

2명)을 경기도 등 10개 모지점과 본점에 구성

- 경제부처 파견팀과 협조하여 지자체추진 주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실무자문

2.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관련 '98년도 예산조치 사항

<> 지난 5.20일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

을 위한 '98년 관련예산은 '97년보다 2,320억원 늘어난 5,660억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결정

o 지가안정을 위한 공장용지 공급 확대 : 1,357억원

- 지자체가 싼값의 공장용지를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

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97년 예산 :

708억원)

o 지자체 노력에 상응하는 재정.세제 유인 강화 : 3,723억원

- 지자체의 재정력을 보강하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적 발전을 유도하

기 위해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

강화관련 예산('97년 예산 : 0)

- 확실한 사업성과가 예상되는 주요 지방사업에 대한 국고분담(Mat-

ching Fund) 지원 확대 : 2,923억원('97년 예산 : 2,260억원)

o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580억원

- 신기술보육사업 확대 등 지방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관련

예산('97년 예산 : 375억원)

3. 지자체에 권한의 이양 등 제도 개선사항

<> 산업촉진지구제도 도입(9.11)

o 건교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9.11일 공포)하여 준농림지

역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 및 물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시장.

군수가 사전에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세목을 확대(8.28)

o 내무부는 탄력세율제도의 적용세목을 주민세.자동차세 등에 국한된

것을 기업활동에 밀접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으로 확대하는 내

용의 지방세법 개정(8.28일)

<>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의 징수 유예(6.27)

o 농림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 지자체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체납된 농지조성비, 농지 및 산

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준공일까지 그 납입기간을 연장토록 조치

(6.27일)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통합운영방안 등 검토

o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건교부, 내무부 등은 경제규제개혁위원회

(6.27) 및 총리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7.2)를 통해

- 금년말까지 개별영향평가절차를 통합키로 하고

- 당초(2003년)보다 앞당겨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주관부서를 결정하고, 통합작업을 시행키로 함.

<> 연말까지 추진완료 예정인 주요 제도 개선사항

o 건교부는 자치단체가 국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 범위

를 확대(30만평 --> 100만평 미만)하기 위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10월중에 입법

예고하고 동 개정안을 11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임.

o 총무처는 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범위 확대(3만평 --> 30

만평)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정면적의

5/10 범위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10월중에 작성

하여 12월중에 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임.

o 내무부는 지자체에 기업유치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에서 징수되는 신규창업 법인과 기존 법인 신설사업장의 법인세중 50%

를 지자체가 사용할수 있도록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10월중에 작성하여 12월중에 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