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른 낙농제도 개혁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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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 504-9434

<> 요지

o 낙농진흥회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 설립준비위원장 : 조일호

. 위원은 농림부차관보, 축협중앙회 부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한

국유가공협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낙농학회장 등

6명으로 구성

-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요원은 관련단체 파견 또는

전문인력 채용

o 낙농진흥회 설립준비위원회는 '99.1.1 발족되는 낙농진흥회 설립을 위

한 정관을 확정하며

- 낙농진흥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국은 동 위원회의 운용을 보좌하면

서

- 낙농제도개혁의 주 내용인 집유체계의 일원화, 원유계약생산 및 계약

공급방안, 원유검사 공영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낙농진흥회 발족시 제

도개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o 낙농진흥법 개정을 반대해온 일부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설

자료를 작성 배포키로 함.

o 농림부는 낙농가의 숙원이던 낙농진흥법이 지난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의

결되어 8월 22일 공포(시행일 : '99.1.1)됨에 따라 낙농진흥을 위한 제도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o 이를 위해 농림부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 등을 마련하기 위

해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진흥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곧 발족

시킬 예정이다.

* 설립위원 : 7인(농림부차관(위원장) 조일호.차관보 이영래, 축협중앙회

부회장 원광식,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한국유가공협회

장 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강정일, 한국낙농학

학회장 김종우)

- 또한, 동 준비위원회의 실무사무 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운영하

고, 사무국 요원은 농림부, 축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 등에서 업무수

행에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여 구성하며, 일부 전문인력은 채용하여 충

원할 계획이다.

o 지난 10여년 동안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7월 30일 제184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에서는

- 우유 생산자 및 수요자단체(축협,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등)가 참

여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고, 동 진흥회가 우유의 수급과 가격을 조

절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낙농가와는 원유생산계약제를, 실수요업체와는 원유공급계약

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 원유의 집유비용을 절감하여 우유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원유

의 집유체계를 축협조합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이제까지 유가공업체가 원유검사를 시행하므로써 낙농가와 유가

공업체간에 제기되었던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원유검사를 공영화하는

등 낙농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o 따라서, 농림부는 이번 낙농제도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단체간의 이견

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원유의 집유체계 일원화를 위한 집유선 조정,

집유조합 지정방안 문제 등에 대하여는 순수민간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 효율적인 집유체계 일원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집유체계를 개

편해 나갈 계획이다.

o 한편, 농림부는 낙농진흥법 개정을 반대해온 일부 낙농관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내용 및 정부의 낙농시책 등을 수록한 해설자

료를 작성 배포하여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및 유업체가 개선된 낙농제도

에 모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