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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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이완 등으로

재해율이 증가됨에 따라 단기 특별대책 강구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 노동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던 산업재해율이 최근 증가추세로

돌아서자 금년말까지 남은 100일 동안 감소추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산

재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수립하고, 가용 재해예방전문인력을 총동원하

여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97.7월말 현재 재해율은 0.5%로 전년동기의 0.48%

에 비해 다소 증가(0.02%p)하였고, 사망자도 1,493명이 발생, 전년동기

대비 57명(3.9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 노.사 공히 안전.보건의식 이

완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도 경기불황 등으로 재해예방시설 투자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에 노동부는 이완된 산재예방 분위기에 적극성을 불어 넣고 재해 증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97.9.23-12.31까지 100일 기간 동안 "재해율 0.2%

이내 달성"을 목표로 단기 집중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 이번 계획에서 노동부는 특히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기업과 최고경영자에게 강한 책임성을 부여하므로써 적

극적인 산재예방 투자를 유도하는 등 이완되어 있는 산재예방 분위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30대 그룹 계열사(1,200개사)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산재감소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여 모기업에서 협력업체의 산재발생 현황을 매일 파악,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재해발생원인을 함

께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 공동 산재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며

100일 계획기간중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에 대해서

는 사업주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징구하는 등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후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므로써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책임성을 가지고 산재감소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100일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00일 동안 노동부 6개 지

방청, 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단체에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노동부

본부에는 총괄 지휘본부로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노동부 본부의 과장급을 반장으로 5개 기동반을 구성하여 재해가 급증하

거나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에 내려가 직접 업무를 지휘하고

전년도에 비해 재해율이 증가한 대구청, 인천청 등 25개 산재취약지역에

는 본부 기동반이 현지에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관리공단 지도원, 재

해예방기관 지부 관계자와 함께 산재감소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아울러 100일 계획 추진 첫날인 '97.9.23(11:00)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강

당에서 우성 노동부차관, 안영수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및 대한산업

안전협회 등 재해예방단체장과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단체

간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추진 발대식"

을 개최하여 100일 계획 성공의 굳은 결의를 다지고, 추진기관별 세부

실천계획을 토의.확정할 계획이다.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I. 계획수립 배경

<> 금년 7월말 현재 재해율이 0.5%로 전년동기 0.48%에 비해 다소 증가현

상을 보이고

o 사망자도 1,493명이 발생, 전년동기대비 57명(3.8%)이 증가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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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전년동기         증감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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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40,575       39,393        1,182       3.00

사망자         1,493        1,436           57       3.97

재해율          0.50         0.48         0.02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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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재해 강도별로는 중

상재해는 감소한 반면 경상재해가 증가

* 치료기간 1개월 이하 재해 : '97.6 현재 2,845명(전년동기대비

35.9%(1,021명) 증가)

<> '97.6월부터 재해율이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o 현 시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해율 감소목표(0.74%)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작년도 재해율(0.88%) 수준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

II. 재해증가 원인 및 대응방향

<> 최근의 행정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사 공히 안전.보건의식이

해이되고,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은 재해예방 시설투자에 소극적임.

o 대기업 등에서는 안전관리부서의 역할 축소로 사내안전보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사기도 저하

o 건설현장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는 미숙련 근로자의 증가로 안전수

칙 미숙지에 따른 재해가 증가

<> 정부에서 관련부처 합동점검 및 사업주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산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시행하였으나, 산업현장의 이완

된 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 따라서 남은 100일 동안 노.사.정이 모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긴박

한 위기의식하에 재해예방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o 재해증가 추세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특별대책을 수

립.시행코자 함.

*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 기간 : '97.9.23-12.31

- 목표 : 재해율 0.2% 이내 달성

III. 주요 실천대책

<> 사업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필요시 지원 및 지도.감독을 병행

<> 기업규제 완화 등으로 해이해진 노.사의 안전의식 제고에 주력

<> 노동부, 공단 및 재해예방단체별로 역할을 분담

o 노동부는 법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재해예방 분위기 조성에 주력

o 공단 등은 기술지도, 교육 등 실질적인 재해예방 지도 담당

가. 사업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사업장 자체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수립.시행('97.9-12)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7,500개소

* 건설업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10.1일 현재 공정률이 20-70%

인 현장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9월중에 개최하여 자체 "산재감소 100일 집중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지도(동 회의를 4/4분기 회의로 간주)

- 사업장별 산재감소 목표 설정, 노.사합동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협

력업체 재해예방 지원방안 등 포함.

o 동 계획을 10월 안전점검의 날(10.6)에 전 근로자에게 발표하여 산재

예방 분위기를 전사적으로 확산

<> 대대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전개('97.10-12)

o 자체 "100일 계획" 수립 사업장 대상

o 그간 시범사업장 위주로 실시되어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10월부터

는 각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

- 10월 : 100일 계획 발표 및 산재감소 결의대회 개최

- 11월 : 100일 계획 중간평가 및 사업주 "일일 안전체험"

- 12월 : 화재.폭발 등 동절기 사고대비 노.사합동 안전점검

o 주요 사업장은 장.차관 및 기관장이 참석하고, 기타 사업장은 지방노

동관서 및 공단직원이 참석하여 재해예방을 독려

<> 모기업의 협력업체 책임관리('97.9-12)

o 30대 그룹 계열사 사업장(1,200개소)

o 각 사업장별로 책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 협력업체의 재해발생 현

황을 파악, 지방노동관서에 일일보고

- 건설업은 본사 안전관리부서에서 전국 현장의 재해발생 현황을 파

악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보고

o 지방노동관서의 100일 계획 추진 상황담당자는 이를 취합하여 본부

상황실로 보고

<> 제조업 업종별 재해율 조사

o 철강.자동차.조선업종 등을 대상으로 업체별 재해율 조사 발표('97.

10)

* 모기업+협력업체(하청, 소사장, 파견근로자 등) 재해율 합산

o TV.신문 등 보도매체에 홍보하여 동일 업종간 자율경쟁 유도 및 모기

업과 협력업체간 재해예방 협조체제 강화

나. 산재 취약사업장 집중 지도감독

<> 산재 다발사업장 산재감소 목표관리 철저

o '97 목표관리 사업추진 내실화('97.9-12)

- 8월말 재해감소 실적을 분석하여 필요시 대상교체 등 관리 철저

o 영세 소규모 사업장 책임전담제 실시('97.10-12)

- 50인 또는 10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서 '97 재해발생 사업장(15,000

개소)

- 지방노동관서, 공단 및 재해예방기관에서 직원 1인당 20-30개 사업

장을 전담, 월 2회(방문.유선 각 1회) 이상 재해예방 지도를 실시

. 지방노동관서 및 공단은 목표관리 사업장의 일부를 동 사업장으

로 대체.선정하고, 재해예방기관은 기존 목표관리 사업대상을 계

속 지도

* 건설현장은 합동패트롤반 점검사업과 연계 실시

- 각 기관에서는 매주 대상사업장의 재해발생 현황 및 지도실적을 파

악하여 본부 상황실로 보고

<> 업종별 합동점검 강화

o 건설현장 집중 점검

- 동절기 안전점검('97.11.17-12.9)

. 화재, 폭발 및 동파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1,000여개소)

* 감독관 1인당 5개소 이상 선정

. 노동부, 공단, 재해예방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

성, 추락.낙하 방지시설, 재해.폭발 예방시설 등을 중점 점검

-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및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사용실태 점검('97.

9.22-10.2)

. '97년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등(700여개소)

. 미검정 또는 불합격 가설기자재 사용여부, 표준안전관리비 미계

상 및 목적의 사용여부 등을 중점점검

o 항만 하역.운송업체 안전점검('97.11.1-11.15)

- '96, '97 중대재해 발생 및 재해율 불량사업장(100여개소)

- 노동부, 공단, 항운노조 및 항만하역업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

성, 중량물 취급.유해물질 취급작업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실태

를 점검

* 지방노동관서에서 관계기관.단체 등과 사전회의 개최

<> 산재 감소의지 부족사업장 감독 강화('97.11-12)

o 대상

- 자체 "100일 계획" 미수립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사업장

- 사업주 교육 불응 등 재해예방 비협조 사업장

o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정밀감독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작업중지.

사용중지 등 강력 제재조치

다. 노.사의 안전의식 고취

<> 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영세기업, 건설업에 대한 집중교육 실시

<> 산재 추방의지 부족 사업주, 미숙련 근로자 등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개발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교육('97.9-12)

o "100일 계획" 기간중 재해발생 사업주

o 방법

- 지방노동관서에서 재해발생 현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일 파

악

- 담당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

하고 재발방지를 촉구

- 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소홀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산업

안전과장(2급지 근로감독과장)이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

* 자체 "100일 계획" 수립사업장은 제외(단, 재해다발 등 문제사업

장은 포함)

<> 건설현장 계층별 교육강화

o 소규모 건설업체 사업주 특별안전교육('97.10)

- 도급순위 701위-1,500위 건설업체 사업주(800명)

* 도급순위 700위 이내는 매년 업체별 재해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음.

-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주관하고, 지방노동관서는 행정지원

o 미숙련 건설근로자 안전교육('97.9-12)

- 중.소 영세건설현장의 미숙련 근로자(16,000명)

- 공단에서 "이동안전교육센터"를 활용, 비계.콘크리트 작업 및 용접

작업 등 위험작업별.공정별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현장 실무위주

교육 실시

o 현장소장 및 작업반장 안전교육('97.10-11)

- 신규건설현장의 소장 및 대규모 건설공사단지 작업반장(9,500명)

- 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는 교육대상자 참석 독

려 등 행정지원

* 작업반장에 대한 교육은 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 영세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97.10-11)

o 안전관리대행 사업장으로서 전년대비 재해증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5,000명)

o 지정교육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는 행정사항을 지

원

* 동 교육은 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

라. 준법풍토 확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

<> 법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97.9-12)

o "100일 계획" 기간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업주

o 입건 송치된 사업주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고 PC통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지방노동관서는 입건 즉시 법위반 내용, 사업장 개요 등을 본부 상

황실로 보고

<> 안전수칙 위반 건설근로자 일제 단속('97.9.22-10.2)

o 추락.낙하물 재해가 빈발하는 APT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실태 일제 점검

* 위반적발시 1차 "경고", 2회 적발시 과태료(2-3만원) 부과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97.9-12)

o 2명 이상 동시사망, 단기간내에 연속발생 등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사업주 구속조치 및 사업장 안전진단 명령 병행

- 2차 재해가 예견되는 경우 법위반사항 개선시까지 작업중지 명령

* 본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벌강화 여건 마련

IV. "100일 계획" 성공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가. 효율적인 추진체제 확립

<> "100일 계획" 추진요원 발대식

o '97.9.23 11:00-12:00(공단 대강당)

o 약 400명

- 노동부 지방관서 산업안전과장(46명)

- 공단본부, 지도원장 및 경인지역 지도원 부장급 이상(254명)

- 안전협회 등 재해예방기관 본부 및 지부 간부급(100명)

o 행사내용 : 산재 감소의지 결의 및 세부 실천계획 시달

<> 100일 계획 추진상황실 및 기동반 운영

o 추진상환실 설치.운영

- 추진 기관별로 상황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본부에는 종합상황

실을 설치

- 추진기관 상황담당자는 계획 추진상황을 종합상황실에 보고

. 일일보고 : 재해발생 현황(지방노동관서)

. 주간보고 : 사업장 점검 등 사업추진 실적 및 다음주 추진 계

획

o 업무독려 기동반 구성.운영

- 추진기관 본부의 간부급으로 기동반을 구성하여 산하조직의 적극

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에

내려가 직접 업무지휘

* 노동부 기동반 구성

. 1반(정책과장) : 서울청사무소안전공단

. 2반(산안과장) : 부산청사무소산안협회

. 3반(산보과장) : 대구청사무소대행협회

. 4반(작환과장) : 광주.대전청사무소

. 5반(건안반장) : 인천청사무소 건안관련협회

o 산재 다발지역별 산재감소대책회의 개최('97.10-11)

- 산재가 다발하고 전년동기대비 재해율이 증가한 지역(25개소)

* 전년대비 증가(16개) :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서울

서부, 서울 북부, 춘천, 부산 동래, 창

원, 양산, 구미, 부천, 안산, 의정부,

익산, 목포

* 재해다발(9개) : 서울청, 부산청, 울산, 포항, 인천 북부, 수원,

성남, 여수, 천안

- 본부 국.과장이 현지에 출장, 지방노동관서.공단 지도원.재해예

방기관 지부 관계자와 함께 산재감소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100일 계획" 추진방안 논의

나. 사업수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기관평가시 반영 및 유공자 표창

o '97 산재예방 우수관서 선정시 "100일 계획" 실적을 반영

- 공단 및 재해예방기관도 자체평가를 통해 산하기관 표창

o "100일 계획" 유공자 표창

- '97년도 연말 표창시 공단 및 재해예방단체 직원으로서 "100일

계획" 시행에 공이 큰 자에게 표창 수여

* 공단 3명, 재해예방단체 각 1명(총 10명 이내)

<> 대행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차등 배정

o '98 국고지원 안전관리대행 물량 배정시 안전관리 대행사업장의 재

해감소실적 반영비율을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