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무제 폐지, 규제완화로 민간의 자율적 훈련실시여건 조성,

우수훈련기관에 고용보험기금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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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입법예고 -

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 주요 내용

o '99년부터 사업주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

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자

율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o 또 훈련실시와 관련된 규제적 요소가 완화되고 훈련시장에의 진입장벽

이 해소되어 영리.비영리 또는 법인.개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o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에 의한 비용지원 등에 있어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o 노동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주요 골자

o 훈련기준.훈련교재 등 훈련실시 요건을 완화하고 훈련에의 참여제한을

해소하여 영리.비영리 또는 법인.개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훈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함.

o 종전에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여 직업훈련과 교

육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하고, 이를 훈련의 교과내용.시

설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준칙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함.

o 국가 등은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전업농어민 등 실업자와 군

전역예정자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과 실직자

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함.

o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담당자는 선임할 수 있도록 함.

o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훈련비용지원 등에 반영토록 함.

o 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사업

주단체에 대하여 훈련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취득, 교육법에 의한 교

육과정의 수강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훈련매체

개발과 훈련시설.장비의 설치비용을 대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공공훈련실시자가 수행하는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훈련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