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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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3조 1,705억원, 금년대비 11.2%  증액 -

보건복지부 기획예산과 503-7520

o 보건복지부는 금년보다 11.2%가 증가된 총 3조 1,705억원의 '98년도 일반

회계예산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11.2%로서 '97년도 증가율 20.3%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4.1%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 이는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 이후 '96년초에 발표

한 "국민복지 기본구상" 및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등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긴축예산 편성기조속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o 보건복지부의 특별회계예산은 재정융자특별회계가 19.8% 감액된 1,856억

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가 2.0% 감소된 1,254억원, 국유재산관리특

별회계가 154.6% 증액된 686억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은 3조 6,074억원으로 금년대비 9.6%가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전체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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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예산              보건복지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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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예산   '98예산  증가율  '97예산  '98예산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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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714,006   755,603    5.8   30,826   33,56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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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675,786   703,603    4.1   28,512   31,705    11.2

재특회계      38,220    52,000   36.1    2,314    1,85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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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 및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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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체             보건복지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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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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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32,500      13.7      17,719       7.0       4.10

'95       518,811      20.0      19,839      12.0       3.82

'96       601,123      16.0      23,707      19.5       3.94

'97       675,786      12.4      28,512      20.3       4.22

'98       703,603       4.1      31,705      11.2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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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예산내역>

(1) 생활보호예산(4,357 --> 4,965억원, 14.0% 증)

o 거택보호대상자 17만 9천가구에 대하여 매월 1만원씩 지급하는 생활

용품비를 2만 5,500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주.부식비, 연료비 등을 인

상함으로써 '97년에 최저생계비의 90% 수준이었던 생계보호 보장 수

준을 100%까지 향상시켰음.

o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

밀집지역에 '96년부터 설치되어 취업, 창업알선, 자활정보제공 등 자

립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를 10개소에서 15개소

로 늘려 운영키로 하였음.

(2) 노인복지예산(1,300 --> 1,824억원 40.3% 증)

o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65세 이상 생보노인 24만

7천명에게 계속하여 노령수당(80세 이상 5만원, 65세 이상 3만 5천원)

을 지급하는 한편, 전국민연금이 시행되는 '98년 7월부터 저소득노인

35만 3천명에게 월 3만원의 경로연금을 신규로 지급키로 함.

o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30,40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

액을 매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난방비도 2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도 10개소를 새로이 건립하기로

하였음.

o 또한, 노인치매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원격치매진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요양시설 7개소 및 치매전문병원 2개소를 신축하기로

함.

o 그리고,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들에게 간병, 목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단기보호

시설을 45개소로 확대하고 가정봉사원 파견기관 또한 64개소로 확대

함.

(3) 장애인복지예산(960 --> 992억원, 3.3% 증)

o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해 융자해주는 자립자금을 금년의 700

세대에서 800세대(96억원)로 확대하고 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함(148개소, 5억원).

o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이용시

설을 확충하고 복지관의 운영비 현실화를 우해 지원금액을 개소당 연

간 4억 3,900만원에서 4억 8,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o '96년 루즈벨트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기념하여 '97년부터 매년 장애인

의 날에 거행되는 "장애극복상" 시상행사를 위하여 정부출연금 10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극복상 기금을 조성함.

(4) 기타 사회복지서비스(2,607 --> 2,352억원, 9.8% 감)

o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30만원씩 지원하는 교재

교구비를 60만원으로 증액하여 4천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고,

각종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기보급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2개

소에서 5개소로 늘려 운영함.

o 심각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장 4개소와 납골당 6개소를

신축하고 장례식장 및 납골당 건립비도 각각 10억원씩을 증액하여 80

억원 및 40억원을 각각 융자자금으로 확보함.

(5) 전국민연금 실시 등(204 --> 601억원, 194.7% 증)

o '98년 7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 8,906천명에게 국민연금을 실시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조성함.

o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연금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소요인력 1,800명

중 1,500명을 지역의료보험의 감축인력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전체적

으로 사회보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최대한 절감토록함.

(6) 의료보장분야(15,481 --> 17,199억원, 11.1% 증)

o 연간 27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00일

로 연장하고, 휠체어, 목발 등 장애인의 필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

여를 확대함.

o 의료보호수가와 의료보험수가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97년에 의료보험의 1/3만 적용되고 있던 의료기관 종별가산을 2/3

수준까지 향상시켜 적용함.

o 의료보호진료비의 만성적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96년에 발생

한 진료비 부족분 1,201억원을 반영하는 등 의료보호예산을 증액함.

(7) 보건의료분야(2,271 --> 2,431억원, 7.1% 증)

o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성장주도산업인 의약품.의과학.첨

단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

분야 연구지원예산을 대폭 확충함.

- 일반회계 : 411 --> 474억원

- 재특회계 : 200 --> 400억원

o 의약품의 물류비용 절감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약품물

류센터 20개소를 4개년에 걸쳐 건립하기로 하고, 1차년도 융자금 200

억원을 신규로 지원함.

o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하여 '99년도

개원예정인 암센터의 장비비(340억원) 등을 반영하고, 국가차원의 체

계적인 암예방 및 치료.연구를 위하여 2000년에 개원 예정으로 4천평

규모의 "국립암연구소" 건립을 총 281억원을 들여 추진키로 하고, 일

부 시설비 등 72억원을 반영함.

o 교통사고 등 날로 증가하는 각종 응급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2001년 개원 예정으로 300병상 규모의 "국립응급의료원" 건립을 총사

업비 970억원 규모로 추진키로 하고, 1차년도인 내년에 부지매입비

등 260억원을 반영함.

o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한의학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

하고 '97년에 이어 한의학 연구자금 30억원을 지원함.

o 식품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

본부 및 지방청에 대한 다이옥신 분석기 등 검사장비 보강비, 전산체

계구축비 및 각종 시험연구비 등을 대폭 증액함(152 --> 19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