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해운업 구조조정 및 해송 활성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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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선박국 내항과 554-2467

<> 해양수산부는 기업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의 영세한 업체구조로는 연안 해송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우선 업체구조 조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업체구조

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에 참여하는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할인하고, 선박 확보시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다

고 밝혔으며, 아울러 연안 해송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 전송 부두건설과

컨테이너선, Ro-Ro(Roll on-Roll off)선 등 경제적인 전용선을 지속적으

로 확보하고 선원 처우개선 및 병역특례요원 확대지정 등으로 선원수급

을 원활히 하고, 연안 유조선사를 위한 한국 P&I 설립 및 연안화물 운송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96년말 현재 22.7%인 해송분담률을 2000년

에는 3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o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여전히 선진국 대비 2-3배에 달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육상수송화물

을 해상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연안 해송 활성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93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관으로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는 연안 해송 활성화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

정학상 국토가 좁아 운송거리가 짧은 관계로 해상수송이 육상수송에 비해

불리한 면이 많아 육상수송화물의 해상수송으로의 전환이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우선 업체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기로 하였

다.

o 현재 연안에는 437업체에 1,090척의 화물선이 난립하여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하고 특히, 소형화물선을 1-2척 보유하고 있는 선사가 현재 73%에 이

르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구조

조정을 단계별로 추진, 업체의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경영을 개선하

고 경쟁력을 강화해 해송분담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o 이처럼 견실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조조정 단계로서 1단계에는 공동운항

(Joint Service) 또는 운영선사(Operating Company)체제를 유지하고 2단

계에서는 타사의 선박을 인수하거나 선사 합병을 유도할 예정으로 업체의

자율적 참여 및 조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참여

선사에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장치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80% 할인하고,

면세유 공급지원, 선박 확보시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외국인선원 승선 등

각종 지원시책시 우선하기로 하였다.

o 이밖에도 연안 해송 활성화를 위해 연안선 전송 부두건설과 컨테이너선,

Ro-Ro(Roll on-Roll off)선 등 경제적인 전용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선원 처우개선 및 병역특례요원 확대지정 등으로 선원수급을 원활히 하고,

연안 유조선사를 위한 한국 P&I 설립 및 연안화물 운송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96년말 현재 22.7%인 해송분담률을 2000년에는 3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