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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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4-9145

o 정부는 현재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조

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사.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

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o 이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택시운송수입

금 전액관리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함

에 따라 이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노.사관계의 안정과 시행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o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업체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우선 이 제도 시행을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업체현장을 정기적으

로 지도.점검하여 수입금 전액납부 시행과 조속한 임금협상을 유도하고

- 노.사간 임금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시부가세 감면기한 연장

을 추진하여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o 또한 이 제도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택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조,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9월 30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추진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택시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o 전문가 : 윤성순(교통개발연구원 도시교통실장), 박현(서울시 시정개발연

구원 연구원), 손의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o 시민단체 : 김종구(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임삼진(녹색교통운동연

합 사무처장)

o 업계 : 이정두(택시연합회 전무이사), 전영한(개인택시연합회 전무이사)

o 노조 : 한성헌(전택노련 사무처장), 구수영(민택노련 사무처장)

o 정부 : 안찬근(건교부 도시교통과장), 전운배(노동부 노사협의과장), 나

송수(서울시 대중교통2과장), 오종국(경기도 교통행정과장)

* 위 명단은 사정상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