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 사업장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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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환경과 500-5634

노동부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97.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o 석면은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독물질

로

- '93.8월 부산 제일화학(주) 석면취급 근로자 전복남씨가 "악성중피종"

으로 사망한 이후 석면취급으로 인한 직업병자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었

고

-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선실의장부 등 석면취급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정성복씨('97.8월 보도)가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카톨릭의대부속 여

의도성모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후 최종 직업병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고 밝혔다.

o 이와 같이 산업안전공단의 실태조사('96.5.8-8.10) 결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심각함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석면작업장 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석면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 현재까지는 석면취급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직후에야 "건강관리수첩"

을 발금해 주었기 때문에 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수가 아주 저조했으나,

향후 석면관련 공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직자나 이직자

모두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함으로써 석면취급 근로자는 빠짐없이 주기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현재 발급대상 총 212명중 112명 발급

- '97.10월중 석면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관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추

적.조사하여 이들 업체중 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사업

주를 색출, 입건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 또한 '97.9-11월까지 선박수리업체, 석면포(사)제품 사용업체, 석면함

유 가스켓 다량취급업체 등 석면 함유제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전국적

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중 석면제품 취급공정의 유해정

도(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사업장 및 허가대상

사업장으로서의 선정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석면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의 석면취급 근로자에게는 석면

의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응급조치요령 등이 수록된 "근로자화학물

질 정보수첩(CIS)"을 개발.보급하여 항시 휴대.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 국소배기장치 등 석면사업장 시설기준과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

론 이러한 기준을 충족케 하기 위해 50인 미만 영세 석면취급업체에 대

해선 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전량 수입.사용하는 석면에

대하여 수입에서부터 석면작업장을 이직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향후 재직 및 이직근로자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