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500-4096

o 건설교통부는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수도권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o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을 현행 "10만평방미터 이상"에서 "3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자연공원"은 공원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있는 점

을 감안하여 규제를 폐지하므로서 관광산업 진흥과 수도권 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의 확충을 도모토록 함.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

업집적시설"은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중 "시험연구.환경오염방지.복지후생시설"을 제외하여 근로환

경 개선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함.

- "영종도.용유도.무의도와 송도매립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

역으로 변경하여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지원토

록 함.

-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교육

대학 신설"을 허용하고, "서울 도심내 학원(보통교과.성인고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자연보전권역에서 금지되어 있는 대형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오.폐

수를 발생하지 않는 창고시설과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토록 하여 부족한

물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 대학.공공청사 등 개별시설 입지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중 "성

장관리권역으로의 대학이전" 등 심의 필요성이 없는 5개 사항을 폐지하

여 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o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현실여건의 변화로 다소 불합리했던 일부

규제가 개선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므로서 수도권 주민의

생활불편 완화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수도권의 국제.

첨단기능의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o 그동안 논의되었던 "자연보전권역내 수질관련 지역과 비관련 지역에서의

택지.관광지.공업용지 등 개발사업의 허용규모를 차등하여 규제하는 문제"

는 현재 상수원수질보전특별법이 국회상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법

이 제정된 이후에 재검토키로 하였다.

<참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o 수도권 주민의 여가.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수도권내 관광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o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관광지를 조성

코자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수도권 심의대상을 30만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앞으

로 조성면적이 30만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심의없이 지자체

의 사업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o 또한 국.공립시설로 운영되는 수도권내 자연공원 4곳에 대해서는 공원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심의 등의 규제를 폐

지한다.

* 수도권내 자연공원 현황 : 북한산국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명지

산.천마산군립공원

2.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권역 조정

o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지원과 국제교류시설의 수용을 위하여 인천시중

"영종.용유.무의도.송도앞 매립지역(총 92.5평방킬로미터)"를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한다.

o 이들 지역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국제기능의 수용에

적합하고 입지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앞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교류중심

지가 될 "국제업무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이 가능하며, 법인신설과 공

장 신.증축시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이 감소되며, 대학과 7

개 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이전이 허용됨.

3.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 개선

o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

상중 개별 시설에 대한 입지심의가 종전 11개 사항에서 6개 사항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수도권 심의제도 개선내용>

- 과밀억제권역

. (현행(심의사항)) 동일권역내 대학 이전 --> (개정(안)) 심의유지

. (현행(심의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제1차 소속기관 --> (개정(안))

심의유지

. (현행(심의사항)) 무역.금융 등 14개 기능 공공법인 --> (개정(안))

심의유지

. (현행(심의사항)) 서울 소재 공공청사의 신도시 이전 --> (개정(안))

심의 폐지, 건교부장관과 협의

. (현행(심의사항)) 쓰레기매립지역 주변환경관련 공공청사 --> (개

정(안)) 심의폐지, 건교부장관과 협의

- 성장관리권역

. (현행(심의사항)) 수도권내 대학 이전 --> (개정(안)) 심의폐지,

허용

. (현행(심의사항)) 공공청사.연수시설 --> (개정(안)) 심의유지

- 자연보전권역

. (현행(심의사항)) 전문대학.소규모 대학의 신설 --> (개정(안)) 심

의유지

. (현행(심의사항)) 권역내 전문대, 소규모 대학 이전 --> (개정(안))

심의폐지, 허용

. (현행(심의사항)) 공공청사 --> (개정(안)) 심의유지

. (현행(심의사항)) 노동자총연합단체 등 4개 법인의 연수시설 -->

(개정(안)) 심의폐지, 건교부장관과 협의

o 이는 개별시설에 대한 수도권 심의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정책위주의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 폐지

o 첨단.기술집약형 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입지규제가 폐지된

다.

o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입지규제를 받는 대형건축물중에서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하여 과밀부담

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o 이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의 산업구조를 미래.첨단산업 중심

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 수도권내 대형 건축물의 입지제한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건립되는 대

형건축물(판매 15천, 업무.복합 25천평방미터)에 대하여 건축비의

10%에 해당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

6. 공장총량 적용대상 조정

o 공장시설중 식당, 의료실, 기숙사와 같은 "종업원 후생복지시설과 폐기

물처리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총량의 규

제를 받지 않게 된다.

o "공장총량제도"란 수도권의 과도한 공업집중을 막기 위하여 매년 건축

가능한 공장 총면적을 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이들 시설은 공장총

량과 관계없이 신.증축이 허용된다.

o 이는 기업이 종업원의 후생복지나 R&D, 환경관련 투자를 하는 경우 적

극 지원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7. 경기도내 교육대학 신설 허용

o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대학 신

설을 허용키로 했다.

8. 서울 도심내 학원규제 폐지

o 서울시 광화문 중심으로 반경 5km내(중구.서대문구 등 7개구, 서울 면

적의 13%)에서 보통교과.성인고시학원의 신.증축 금지규제를 폐지한다.

o 학원규제는 서울도심의 인구분산을 위하여 '73년부터(수도권법은 '82년)

실시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강남개발 이후 서울시의 인구분포와 교통환

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어학학원 등 비규제 학원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 보통교과 : 중.고 교과학습, 성인고시 : 성인대상 수험학원

(단위 : %)

=============================================================

계           입시     고시     보충학습

-------------------------------------------------------------

규제지역            279 (7.5)       16        8          255

비규제지역        3,499(92.5)      100      104        3,245

=============================================================

9. 자연보전권역내 "창고.주차시설" 규제완화

o 부족한 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자연보전권역내 입지가 금지되어 있

는 대형건축물(판매용 25천평방미터, 업무용 15천평방미터)의 면적산정

시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창고.주차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

외한다.

<현행 개정안 비교>

=================================================================

현행                               개정안

-----------------------------------------------------------------

o 인구집중 유발시설

- 공장.대학.공공청사.연수시설.    - 대형건축물중 벤처기업 집적시

대형건축물.학원(서울 도심내)      설 제외

- 서울도심내 학원 제외

o 대규모 개발사업

- 택지 100만평방미터, 공업용지    - 관광지 30만평방미터으로 조정

30만평방미터, 관광지 10만평

방미터 이상

o 관광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광관지.관     - 자연공원은 제외

광단지.관광시설

- 도시계획법상 유원지

- 온천법상 온천이용시설

- 자연공원법상 공원

o 수도권심의제

- 11개 사항 심의                  - 6개 사항으로 축소

o 대학규제

- 4년제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 교육대학 신설 허용

신설 금지

o 공장총량 규제대상

- 공장건축물 전체                 - 시험연구시설.환경오염 방지시

설.종업원 후생복지시설 제외

o 권역조정

- 3개 권역으로 관리(과밀억제권    - 인천시중 영종.용유.무의도.송

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도매립지를 "과밀 --> 성장"으

로 변경

o 자연보전권역

- 대형건축물 입지 금지(업무 25    - 창고(오.폐수 미배출시설)와

천, 판매 15천평방미터)            주차시설은 면적산정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