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대책

-----------------

노동부 산업안전국 작업환경과

1. 추진배경

o 석면은 폐암, 중피종 및 석면진폐 등 근로자에게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수입량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완전히 대

체할 물질의 개발이 어려워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전망임.

o 석면 사용에 따른 질병자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석면 취

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연도별 석면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현황>

(단위 : 명)

=================================================================

'91    '92    '93    '94    '96    '97      계

-----------------------------------------------------------------

유소견자             1      3      2      1      2      -      9

(직업병자)           -      -     (2)     -     (3)    (2)    (7)

=================================================================

주) 현대중공업 "정성복"은 '97.9.22.-27일 기간중 석면폐증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2. 석면 취급업체 관리현황 및 문제점

<> 관리현황

o 석면은 전세계적으로 규제대상의 물질로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등

이 있으며 우리부는 산안법 개정에 의거, 유해성이 심각한 청석면과

갈석면을 '97.5.16부터 제조.수입.사용.양도 등을 금지시킴.

o 그러나 다량 사용되는 "백석면"은 이용대체물질이 없고 유해 정도가

비교적 낮아 일정한 시설, 설비 등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 제조.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 우리부는 매년 석면 수입현황을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아 미허가업

체의 불법사용 여부를 추적.점검

o 또한 석면사용 허가업체가 비산방지 등을 위한 작업환경시설을 갖추

어 적정한 노출기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지 6개월 마다 작업환경 측

정을 통하여 점검하고

- 매년 1회 이상 설비 및 작업방법 등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

도록 지도.감독

<'97 석면허가사업장 지도.감독 결과>

=================================================================

취급사업장 현황               지도.감독결과           비고

--------------------------- ---------------------------- --------

근로자수

사업장수 ----------- 취급량  입건 사용중지 시정지시 기타  휴.폐업

전체  취급 (톤/년)

-----------------------------------------------------------------

48    7,246   763  26,840   1      -       94      1      7

=================================================================

주) '97.9.5일 현재 상반기 지도.감독 결과

o 석면 취급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선 연 2회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

로자의 건강을 진단하여 직업병유소견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 석면 취급사업자의 근로자가 3년 이상 근무하고 이직할 경우, 근로

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이직후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97.8월 현재 이직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 212명중 교부자는

112명(53.0%)

<> 관리상의 문제점

o 석면 허가대상의 법적 한계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허가대상업체는 석면을 원료로 1차 가

공.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됨.

o 석면작업에 대한 기준 미흡 및 취급업체의 영세성

- 현행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기

준(고시)"의 석면허가기준은 일반적으로 시설.설비기준 위주로 규

정되어 있어, 용도 및 사용량에 따른 허가여부 결정기준이 불명확

하며

- 석면 취급업체의 대부분의 근로자 3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기 때문

에 시설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추기 힘듬.

o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 현황 파악의 곤란

- 석면 취급사업장은 영세함으로 인사기록관리가 부실하여 퇴직근로

자의 파악이 어렵고 건강관리수첩 교부실적이 저조함.

3. 향후 추진계획

<> 석면 취급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및 일제조사

o 관세청 등을 통해 석면 수입업체 명단을 입수, 이들 업체가 판매한

사업체 등을 역추적.관리하고 석면 미허가 취급사업장에 대하여는 사

법처리 등 강력조치

* '96.10-'97.2월의 기간 동안 수입된 석면의 사용업체를 점검한 결

과, 입건 2개소, 시정지시 2개소, 휴.폐업 2개소, 허가처리중 1개

소

o '97.10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일제점검시 석면함유제품

에 대하여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실태를 집

중 점검

o '97.10-12월까지 석면 허가사업장을 통해 석면함유제품을 판매한 사

업장 명단을 파악, 동 사업장의 석면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실태를 조사

<> 허가대상업체의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o 현재 허가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업종중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

는 업체에 대한 상기 파악현황을 토대로, 석면의 유해성이 크다고 인

정되는 업종에 대해 허가대상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대형차량 정비공장의 제동장치 보수공정.조선업종의 선실의장수리.

해체공정 및 석면패킹 사용업체 등은 허가대상업체는 아니지만, 석

면함유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업종 및 공정으로 직업병 발생사례가

있음.

o 현재 허가업종중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업종은 시설장비 등 작업

환경 개선으로 노출기준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방문.지도하

고

* 최근 석면 취급사업장 표본실태조사('97.5.8-7.31)에 따르면 조사대

상 57개 업체중 석면방직업의 6개소의 경우 정방 등의 작업공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옴.

- 작업환경측정시 기준초과 업체에 대해 노사합의에 따라 "유해인자

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지도

o 허가대상업체 시설.장비 및 근로자 현황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화하여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지도.점검시 수시 활용토록 함.

<>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및 홍보강화

o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사업중 "안전.보건개선 집중지원 대상업

체"에 포함되지 않은 50인 미만의 석면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시설 개

선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o 석면 취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화학물질정보수첩을 제작.배포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석면의 유해성을 숙지토록 하고, 근로자 스스로 작

업장 청결,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인식토록 홍보

<> 제도개선

o 석면작업기준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

- 유해물질 제조.사용허가기준(노동부 고시 제92-27) 개정시 석면작

업수칙을 보완하고, 향후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시 반영

o 근로자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

- 석면 취급근로자가 퇴직시에는 반드시 "건강관리수첩"을 발부받도

록 건강관리수첩의 필요성.신청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

고

-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석면취급 재직근로자중 3년 이상 경력

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