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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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750-1210

정부는 '97.9.30 제5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이날 함께 보고된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 구축 체계화방안과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대책도 그 세부계획을 수립.적극 추진키로 하

였다.

이날 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은 지난 '95.3월부

터 수립.추진해온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을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 및 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목표년도를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고, 가입

자선로의 광케이블화뿐 아니라 기존 전화선의 고속.고도화 및 무선가입자망

등 다양한 구축방식을 적용, 투자규모도 45조원에서 31조 9천억원으로 조정

하는 등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은 기존 교통

시설에 첨단 전자.제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시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교통관리분야, 첨단교통정보분야, 첨단대중교통분야, 첨단화물운송분야,

첨단차량.도로분야 등 5개 분야 14개 시스템을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1단계로 2000년까지 6,955억원(국고 1,878억원, 지자체 1,987억원, 도로공

사 1,412억원, 민간부문 1,678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기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초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ITS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등 기존법령 개정작업과 함

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표준화 근거 마련을 위한 "ITS 촉진법" 제정을 추

진하며, 건교부와 지자체에 ITS 전담조직도 별도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의 2건의 심의안건과 함께 정부 각 기관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화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토록 하고자 총무처(정부전

산정보관리소)와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와 멀티미디어 DB 구축을 지원하고

정부기관 등 주요 홈페이지 사이트의 연계 및 정보검색엔진 탑재, 정보소재

안내서비스 개발 등 정부대표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 구축 체계화방안"도 심의.의결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컴

퓨터 2000년 문제 종합대책반"과 39개 기관에 부처별 대책반을 구성하였고,

2000년 연도문제 홈페이지(http://Y2000.nca.or.kr) 개설 및 세미나 개최,

2000년 문제해결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내무부 등 12개 기관에서 61억원을

'98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그간의 추진경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