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등 투지우려지역내 투기행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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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o 건교부는 금년 11월말까지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투기혐의자를 적

발, 그 명단을 국세청.검찰청 등에 통보하여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

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o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택지개발예정지역 등 개발지역과 개발제한구

역 등 규제완화지역에 대한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거래빈번자.외지인거

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파악한후

- 자치단체로 하여금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 및 검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o 이번에 투기혐의자를 적극 조사하게 된 배경은

- 지난 수년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들어 개발사업

과 규제완화시책에 편승하여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투기심리가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추세가 확산될 경우 지금까지의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어

부동산가격의 불안조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가격안정기조를 확고히

함과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와 더불어 '94.1월 토지거래전산망 완비 이후 현재까지 3년 이상 토

지거래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특정인의 지역별 토지거래건수.면적 등 토지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o 이번 투기행위자 적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건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 최근 문제가 되

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제한구역 등 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내

역을 분석하여, 거래빈번자.외지인거래자 등 투기혐의자를 파악한다(10

월중).

- 파악한 투기혐의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적법하

게 받았는지 여부 등 불법행위를 조사토록 한다. 특히 단기간내에 주소

를 옮기면서 여러 지역의 농지.임야 등을 매입한 자를 대상으로 위장전

입 여부를 조사토록 한다(11.1-11.20).

- 건교부 담당자가 직접 시.군.구를 방문,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시 토지

거래자를 면담하여 투기혐의 여부를 판단토록 한다(11.21-11.30).

- 조사후 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사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법(위장전입) 등 관계법령 위반혐

의로 검찰에 통보하여 형사처벌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하여 과세자

료로 활용토록 한다(12월중).

o 이와 함께 지난 3년간('94.1-'96.12월) 토지를 10회 이상 매입한 594명

(법인 제외)의 명단을 파악하여 이미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으며, 건교부

에서도 나름대로 이들의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 특히 단기간에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토지를 매입하였거나, 택지개

발예정지구 등 투기우려지역내 토지를 수차례 매입한 경우를 중심으로

투기행위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 조사결과 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1월말까지 국세청 및 검

찰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o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 그때그때 투기단속반

을 투입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 앞으로는 토지거래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투기혐의자를 적발

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기심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붕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