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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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물류심의관실 물류시설과 504-9083

o 건설교통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유통단지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개

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10개 권역 39개 유통거점으로 설정하는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o 본 종합계획에서는 우리 경제의 물류난 등 고비용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28

개 유통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o 이들 유통거점별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에는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

주택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며, 민간의 경우에는 민원해결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자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의 합동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o 앞으로 전국이 권역 및 거점중심으로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전국적인 네트

워크가 구축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본 계획의 확정으로 금년말부터는 사업시행자들이 입지 선정 및 개발계획

(안)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유통단지의 지정은 유통단지의 면적이 100만평방미터(30만평) 초과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100평방미터(30만평)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o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의제, 토지수

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

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참고1>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주요 내용

1. 계획의 의의

가. 법적근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나. 성격

o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계

획으로 1997-2001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함.

다. 계획의 목적

o 유통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o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촉진

o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o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 도모

라. 수립절차 : (1) 계획(안) 작성(건교부장관) --> (2) 시.도지사 의견

수렴 --> (3) 관계부처 협의 --> (4)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심의 --> (5) 확정.고시

* 유통단지 지정.개발절차 : (1) 유통단지 지정신청(사업시행자) --> (2)

시.도 및 관계부처 협의(지정권자) --> (3)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심의 --> (4) 지정.고

시(지정권자) --> (5) 실시계획 승인(지정

권자) --> (6) 공사시행(사업시행자) -->

(7) 준공인가(지정권자)

2. 계획의 주요 내용

가. 유통단지의 지정.개발방향

o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농수산물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중

1개 시설 이상을 필수시설로 하고, 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의 상류시설과 금융.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

칙으로 함.

나. 유통단지의 공급계획

o 1997-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39개 유통거점을 설정하여 전국적

인 유통단지망을 구축

o 1단계 기간(1997-2001년)에는 28개 유통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

를 공급

-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역별 총공급 목표의

범위안에서 거점간 공급목표 조정 허용

* 2002-2011년까지는 개략적인 개발방향과 공급물량만을 제시

다. 권역별.거점별 유통단지배치계획

o 10개 권역과 39개 거점별로 해당 행정구역.권장 유통시설 및 공급물

량을 제시

o 거점별 유통단지의 수는 유통시설의 집단화.거점화를 유지하면서 유

통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라. 기타사항

o 도심부적격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계획

o 도로.상하수도.에너지 등 기반시설 확보

o 환경보전대책

o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본 계획의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가능

<참고2> 1단계 기간중 권역별 유통단지 공급계획 : 총 39개 거점(1단계 계

획 거점수 : 28, 면적 : 850만평, 시.도별 면적 : 850만평)

o 수도권 : 총 6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6개

- 면적 : 240만평(서울특별시 40만평, 경기도 156만평, 인천광역시 44만

평)

o 아산만권 : 총 3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2개

- 면적 : 90만평(경기도 50만평, 충청남도 40만평)

o 대전.청주권 : 총 4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3개

- 면적 : 60만평(대정광역시 14만평, 충청남도 6만평, 충청북도 40만평)

o 군산.장항권 : 총 5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3개

- 면적 : 70만평(충청남도 16만평, 전라북도 54만평)

o 광주.목포권 : 총 3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2개

- 면적 : 60만평(광주광역시 15만평, 전라남도 45만평)

o 광양만권 : 총 1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1개

- 면적 : 20만평(전라남도 20만평)

o 부산.경남권 : 총 6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5개

- 면적 : 170만평(부산광역시 66만평, 경상남도 64만평, 울산광역시 40만

평)

o 대구.경북권 : 총 6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4개

- 면적 : 100만평(대구광역시 50만평, 경상북도 50만평)

o 강원권 : 총 4개 거점

(1단계 계획)

- 거점수 : 2개

- 면적 : 40만평(강원도 40만평)

o 제주권 : 총 1개 거점

* 유통단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유통단지 지정권자(30만평 초과 : 건교부장

관, 30만평 이하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