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관련 제도개선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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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503-9047

<> 주요 내용

o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퇴출관련 제

도의 전면적인 점검.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기업퇴출관련 제도개선작업 Task Force를 구성하여 본격

적인 작업에 추진

. 구성 : 재경원 제1차관보(반장), 재경원.법무부 등 관계부처 국장,

은감원.증감원.KDI.KIET.금융연구원 부원장

-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퇴출의 활성화

. 효율적인 기업갱생.정리제도의 구축

- 주요 추진과제

. 단기과제

..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문제

.. 부실기업 인수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제도의 예외인정문

제

.. 외국인의 M&A 확대문제

. 중기과제

.. 부도제도의 개선

..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 회사정리제도 등 개선

- 작업일정

. 단기과제는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 중기과제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1. 추진 배경

<>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위험에 노출되

어 있으므로 기업퇴출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

로 대두됨.

o 그러나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세계시장을 무대

로 경쟁하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WTO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음.

o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공정경쟁의 촉진, 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

출이 확보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

조조정이 필요

<>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개혁.공정거래제도 등을 통하여 진입장벽 제거

와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퇴출

관련 제도의 발전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o 기업퇴출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이 효율

적인 기업갱생.정리제도로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지금이 기업퇴출관련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임.

o 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부도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

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o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원활히하여 얼마남지 않은 21세기에 미

리 대비할 필요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비효율적인 기업의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할

기업과 존속되어야 할 기업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 시장과 법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함.

o 첫째, 합병.매수(M&A)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인수.합병을 제한하

는 출자제한.세제상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퇴출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

o 둘째,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효율적인 기업 갱생.정리제도를 구축하여

야 함.

<> 재계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97.8 전경련)하고 있으나 기업퇴출은 다

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여러 제도와 관련되어 있어 하나의 통일된 제도

로 정착시키기 어려우므로 관련 개별법들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이미 방침이 확정되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제보완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 등 원활한 시행을 준비

o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하여 관계부

처.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Task Force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

- 단기과제는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 중기과제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추진

3. 이미 방침이 확정된 과제

<> 기업들의 합병.분할관련 세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

기로 함.

o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산매각 또

는 감가상각 시점에서 과세(과세이연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합병을

지원

o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99년 12월까지 사업용 부동산

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o 통합.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전

액 과세이연

o 또한, 단순한 조직 재편목적의 기업분할에 대해서는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

-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

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

<> 시행시기 : '98.1.1(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4. 단기추진과제

(1)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문제

<> 증권거래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취득시 주식 총수의 50%+1

주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97.4시행).

<> 이는 기존경영권과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공개매수에 따

른 자금부담이 커 활발한 M&A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으

므로 완화를 검토할 필요

* 상장기업(646개사)중 최대 주주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은 190개

사

(2) 부실기업 인수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제도 예외 인정 문제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타회사 출자가 순자

산의 25% 이내로 제한되어 기업인수여력의 한계

* 30대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출자총액평균은 순자산의 20.7%이나 기

업별로는 27개 기업집단의 171개사가 한도초과 상태

<>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긴박한 부실기업의 인수시 출자총액 제한을 유

예할 필요성 제기

(3) 외국인의 M&A 확대 문제

<> 외국인투자법은 국내 기업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

인의 M&A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인수

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음.

o 외국인 주식취득의 종목별 한도(현재 23%)는 2000년에 폐지하고 개

인별 한도(현재 6%)는 확대하여 10%로 유지할 계획임.

<>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비하고 국내 M&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자본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중기 추진과제

(1) 부도제도의 개선

<> 우리나라의 어음.수표 부도처리제도는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

으므로 개선.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단 1개의 어음.수표라도 부도가 나는 경우 당해 기업의 모든 당좌

거래가 정지되고 적색거래처로 지정되어 신규여신 중단

*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수표의 부도 발생시 당좌거래정지는

없고 당사자(수표발행인과 소지인)간의 채권채무문제로 해결

(2) 상법상 기업분할제도 도입

<> 기업의 형태 및 조직변경에 대한 기본법인 상법에 기업분할의 규정

이 없어 다양한 기업분할형태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법에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분할제도를 도입을 검토함.

(3) 회사정리제도 등의 개선

<> 기업의 갱생 또는 정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법적 장치인 파

산, 화의, 회사정리, 산업합리화와 법적 근거없이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한 은행관리, 부도유예협약 등이 있으나 효율적인 기업갱생.정

리제도의 구축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o 특히 주된 기업갱생.정리절차인 회사정리제도는 '90년대 들어 활용

이 늘고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며('96년중 신청건수 52건)

동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

6. 향후 추진계획

<> 재경원.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감독기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퇴

출관련제도 개선작업을 위한 Task-Force를 운영

o 구성

- 재정경제원 : 제1차관보(작업반장), 경제정책국장(간사), 은행보험

심의관, 국제금융증권심의관, 대외경제국장

- 법무부 : 법무심의관

- 통상산업부 : 산업정책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국장

- 은행감독원 : 부원장

- 증권감독원 : 부원장

- 한국개발연구원 : 부원장

- 산업연구원 : 부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 부원장

<> 작업일정

o 11월말까지 : 단기 추진과제의 제도개선안 확정

o '98.1월말까지 : 중기 추진과제의 제도개선안 마련

o 98.1월중 : 중기 추진과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참고>

1. 기업의 합병.분할 등 관련 세제보완 사항

(1)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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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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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합병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o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

승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자     - 합병시점에는 비과세하고, 매

본이득)은 합병시점에서 과세       각 또는 감가상각시점에서 과

세

. 대상자산 : 부동산

. 과세이연방법 : 합병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 상

각충당금으로 설정

=================================================================

<> 개정이유

o 자산의 시가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실제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과세이연함으로써

- 자산의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합병의 활성화와

합병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

<> 적용시기

o '98.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부채 상환목적 부동산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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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 목적

------                   으로 '99.12까지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면제요건)

. 재무구조 개선계획은 금융기

관협의회의 승인 필요

. '97.6.30 이전에 취득한 사업

용 부동산(비업무용 제외) 매

각대금으로 1년내에 부채상환

. 1년내 부채상환에 미사용시

미사용분에 대한 면제액 추징

=================================================================

<> 개정이유

o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유예기간('99년)까지의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이 '98.12말까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부동

산을 양도시 양도세(특별부가세) 50%를 감면하는 현행제도는 금

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부동산 매각시에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존치

<> 적용시기

o '9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97.12.31 이전에 금융기관 부

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포함.

(3)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법 개선

=================================================================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업

종 전환시>

o 다음 방법중 선택

- 통합.법인 전환당시 양도세를     - 50% 세액감면제도는 폐지하고,

50% 감면받는 방법

- 100% 면제를 받고 나중에 과      - 양도세 과세이연방법으로 단

세하는 과세이연방법               일화

o 사후관리                        o 사후관리제도는 폐지

- 3년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

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함.

=================================================================

<> 개정이유

o 기업구조조정 당시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전액 과세이연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단순화하

면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 적용시기

o '9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기업분할관련 세제지원

=================================================================

현행                               개정안

-----------------------------------------------------------------

o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o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물

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 당시에는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 현물출자 시점에서                월과세하는 제도를 도입

-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는 모회사가 현물출자로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인하여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

처분시에 과세

- 취득세.등록세 부과

- 특별부가세는 자회사가 현물출

자받은 자산 처분시 자회사에

게 과세

-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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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o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을 현

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것

* 업종제한 : 부동산, 음식.숙박업 등 제외(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요건

o 모회사의 출자 지분율이 99% 이상일 것

o 자회사는 모회사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로 자산 및 자본금

을 계상할 것

o 자회사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출자 연도말까지).

<> 적용시기 : '98.1.1 이후 현물출자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

o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기보유 주식"에 대해 공개의무

부여('97.4 시행, 증권거래법 제21조)

o 적용예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3)

- 전환청구권 등의 행사에 의한 매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매수, 자

사주취득, 대주주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등 주주의 경영권 변동과

관계없는 주식 매수

-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승인 등

에 따른 취득으로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것으로 증관위가 정

하는 주식 매수

<주요국의 공개매수제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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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

공개매수의무        없음    선언적 의무    있음        있음

기준주식수           -          1/3          30        1/3

공개매수청약한도     -       제한없음       100        100

=================================================================

*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공청회(경쟁적 시장구조로

의 전환, 8.20)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제시됨.

3.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제도

(현행제도)

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는 제외)는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출자총액)이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제10조 제1항).

* 순자산액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부채총계-계열회사로부터의

출자분-국고보조금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에 따른 출자

(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

* 주식 소유일부터 4년 이내에 한하되, 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

장 가능

-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출자, 기술의 공

동개발 또는 도입을 위한 회사에 대한 출자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의 단서)

* 주식소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상 제1종 시설사업

의 영위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당해 주식 소유를 인정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 기간은 주식 소유일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10년 이내의 범위안

에서 연장 가능

- 소유분산우량회사*인 경우(법 제10조 제3항)

* 요건

. 내부지분율 20%(동일인+특수관계인 지분율 5%) 미만

. 자기자본비율 25% 이상

* 현재 21개사가 지정됨.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현황('97.4기준)>

(단위 : 10억원, %)

=================================================================

출자총액규모              출자비율

순자산액 합계(A)     -------------------------     --------------

제한대상(B)     총규모(C)      B/A      C/A

-----------------------------------------------------------------

61,343            12,698         16,877       20.7      27.5

=================================================================

(업계의 건의사항)

o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시 출자 총액의 예외

를 인정

4. 외국인의 M&A 관련제도

o 외국인투자법령(법 제8조의 2 및 시행령 제9조의 2)

- 외국인은 국내 기업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의 기존주

식 취득 가능. 이 경우 미리 재경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의 기

존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총 1,148개중 53개)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 등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체 외국인투자중 구주취득 비중('97.3-8월말 현재)>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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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구주                비중

-----------------------------------------------------------------

금액               3,797                 375                 9.9

건수                 536                  49                 9.1

=================================================================

o 증권거래법령(법 제203조 및 시행령 제87조의 2)

- 증관위*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업종별 또는 종목별 한도

등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음.

* 증관위 규정(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상장주식에 한정

. 주식취득한도 : 종목별 외국인 1인 6%, 외국인 전체 23%

*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공청회(경쟁적 시장구조로

의 전환, 8.20)에서 외국인 M&A에 대한 제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시됨.

5. 기업갱생.정리제도

o 제도현황

- 파산 : 기업의 회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

에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

차(근거 : 파산법)

- 화의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써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근거 : 화의법)

- 회사정리 : 갱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절차

절차(근거 : 회사정리법)

- 산업합리화 : 개별기업보다는 산업 전체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절차

(근거 : 공업발전법, 조세감면규제법)

-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회사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방식

이며, 부도유예협약은 부도발생을 유예하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

의 청산 또는 갱생여부를 협의하는 자율절차

o 이중 회사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된 기업 갱생.정리절

차로서의 역할을 수행

- 파산은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

- 화의는 기존 경영인의 계속 경영이 가능하므로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96년중 9건, '97년중 31건) 담보채권은 적용이 제외되고 화

의이행의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님.

- 산업합리화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활용이 크게 제약

<참고> 파산.화의.회사정리제도의 비교

1. 근거

o 파산제도 : 파산법

o 화의제도 : 화의법

o 회사정리제도 : 회사정리법

2. 의의

o 파산제도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총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하

는 제도

o 화의제도 : 파산원인이 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되고 있을 때 채무자

(또는 파산자)가 화의조건을 제시하고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o 회사정리제도 : 도산에 직면하였으나 갱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장치

3. 원인

o 파산제도 :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을 정지한 때, 단 법인은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는 경우도 가능

o 화의제도 : 파산원인과 동일

o 회사정리제도 : 채무변제시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4. 대상

o 파산제도 : 제한없음.

o 화의제도 : 제한없음.

o 회사정리제도 : 자산 200억원, 자본금 20억원 이상

5. 신청권자

o 파산제도 : 채권자, 채무자

*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비용을 예납, 단 파산신

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고로부터 가지급

o 화의제도 : 채무자(법원에 변제방법 등 화의 조건을 신고하고 개시신청)

* 화의 개시를 신청함에는 화의절차비용 예납

o 회사정리제도 : 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

자, 주식 발행 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

진 주주

* 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비용 예납

6. 보전처분

o 화의제도 : 화의 개시 결정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

* 법원은 보전처분 결정전에 채권단에 동의여부 문의

o 회사정리제도 : 정리절차 개시 결정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

7. 정리위원, 조사위원 선임

o 화의제도 : 법원은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화의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도록 하고 화의 개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o 회사정리제도 :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며 정리절차의 개시의 적당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8. 선고.개시 결정의 효과

o 파산제도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

는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

o 화의제도 : 법원은 화의결정과 동시에 관재 인선임(채무자의 재산에 대

한 관리.처분의 권한이 없고 재산 상황조사만 가능), 채무

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 계속 보유, 화의 절차중에는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

* 법원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유예(개별계약형식)와 화의

개시 동의를 개시결정의 주요 요건으로 삼고 있음.

o 회사정리제도 :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회사사업의 경영

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관리인 선임, 회사재

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에 대

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소멸시

키는 행위금지

9. 채권신고

o 파산제도 :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채권액,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

o 화의제도 : 파산법 준용

* 우선권 있는 채권은 화의채권이 되지 않음.

10. 배당

o 파산제도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

게 배당

11. 화의.정리 계획안 인가

o 화의제도 : 채권자집회에서 화의가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화의의 인가

여부 결정(출석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한 총

채권의 3/4 이상의 동의 필요)

o 회사정리제도 :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동안이 가결*된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정리

채권자조 :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정리담보권

자 : 기간유예의 경우 3/4 이상, 기타 권리변경의 경우

4/5 이상, 주주조 :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 동의)

12. 인가의 효과

o 화의제도 : 모든 권리관계는 화의조건대로 개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변경

o 회사정리제도 :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정리 계획대로 변경되고 관리인은

정리계획을 집행

13. 종결

o 파산제도 : 배당이 종료되거나 화의인가가 결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종

결을 결정

* 파산자는 언제든지 화의를 제공할 수 있음.

o 회사정리제도 :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

절차 종결 --> 정상화

14. 이용실적('96년)

o 파산제도 : 신청 18건, 인용 3건

o 화의제도 : 신청 9건, 인용 7건

o 회사정리제도 : 신청 52건, 인용 29건

<절차비교도>

=================================================================

<파산제도>

+------------------------+

|        파산신청        | : 채권자, 채무자

+------------------------+

|

v

+------------------------+

|        파산선고        | : 법원

+------------------------+

|

v

+------------------------+

|     파산관재인 선임    | : 법원

+------------------------+

|

v

+------------------------+

|        채권신고        |

+------------------------+

|

v

+------------------------+

|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 파산관재인

+------------------------+

|

v

+------------------------+

|          배당          | : 파산관재인

+------------------------+

|

v

+------------------------+

|        파산 종결       |

+------------------------+

<화의제도>

+------------------------+

|      회의 개시신청     | : 채무자

+------------------------+

|

v

+------------------------+

|      보전처분결정      | :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   직권

|

v               (정리위원선임)

기각 +------------------------+

+------|     화의 개시결정      | : 법원(3개월 소요)

|      +------------------------+

|                  |

|                  v

|      +------------------------+

|      |       관재인 선임      | : 법원

|      +------------------------+

|                  |

|                  v

|      +------------------------+

|      |      화의채권 신고     | : 일반채권자 국한

|      +------------------------+

|                  |- - - - - - - - 채권자 집회에서 화의

|                  v                가결

| 거부 +------------------------+

|------|        화의인가        | : 법원(3-4개월 소요)

|      +------------------------+

|                  |

|                  v

v      +------------------------+

파산     |     화의조건 이행      | : 채무자

+------------------------+

<화의정리제도>

+------------------------+

|   정리절차개시 신청    | : 회사, 채권자, 주주

+------------------------+

|

v

+------------------------+

|      보전처분결정      | :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   직권

|                (조사위원선임)

v

기각 +------------------------+

+------|        개시결정        | : 법원(3-6개월 소요)

|      +------------------------+

|                  |

|                  v

|      +------------------------+

|      |       관리인 선임      | : 법원

|      +------------------------+

|                  |

|                  v

|      +------------------------+

|      |     정리계획안 작성    | : 관리인

|      +------------------------+

|                  |- - - - - - - - 정리계획안 가결

|                  v                (관계인 집회)

| 거부 +------------------------+

|------|     정리계획안 인가    | : 법원(1-2년 소요)

|      +------------------------+

|                  |- - - - - - - - 관리인의 회사경영,

|                  v                재산관리.처분

| 경영 +------------------------+

|------|      정리계획 종결     |

| 부진 +------------------------+

|                  |

|                  v

v      +------------------------+

파산     |        정상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