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제10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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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대외협력1담당관실 750-1451

o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제10차 회의가 박성

득 정보통신부차관 주재로 '97년 10월 2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되었다.

o 동 협의회에서는 박성득 차관을 비롯한 정보통신부 관계자, 한국수출입은

행, 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통신사업자, 통신장비제조업체, 협회 및

연구소 등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러시아 등 CIS 정보통신시장 진출 활성

화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o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등 CIS 국가들이 통신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

으며,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해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어

TDX 수출 및 통신서비스사업 참여 등 국내정보통신산업의 진출전망이 밝

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CIS 정보통신시장 진출 활성화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o 먼저 CIS국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의 CIS 진출시 해당국 정부가

통신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 한.러시아간 통신장관회담의 정례개최 추진과 러시아, 우즈벡 등 주요

진출대상국가와의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및 카자흐스탄 등 협력약정 미

체결국가와 협력약정 체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주요 진출대상국가의 통신관련 고위인사 초청 및 우리측 고위인

사의 방문활동 등 통상외교활동의 적극적 전개와 경제공동위, 산업협력

위 등에 참석하여 정보통신관련 의제를 적극 발굴.반영키로 하였다.

o 해외진출 선행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통신,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통신인력 초청훈련 프로그램에

CIS 국가 통신인력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서 여건을 조성

하고, CIS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사업 및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해

외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o CIS 국가의 통신망 현대화사업 및 통신서비스사업 참여시 국내 업체간 동

반진출과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등 해외투자도 적극 검토하고 EDCF 등 해

외진출 금융 및 수출보험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CIS 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체계화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 ETRI, KISDI에 해외진출관련 전담연구원 육성

- 통신사업자 및 장비제조업체의 지역전문가 현지파견 교육 및 해외지사

확충

- 러시아 등 CIS 주요 국가 공관에 통신주재관 파견 추진

- ETRI, KISDI, KOTRA 등 CIS 관련기관 및 연구소 네트웍을 활용, CIS 종

합정보망 구축

- CIS 국가개최 통신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관련기업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게 전시회 참여경비 지원

- CIS 해외공관, CIS 국가 고위인사 방한시 국내 통신기업의 TDX, CDMA

장비공장 및 운영현장 견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o 정보통신부는 제10차 지원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추

진가능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을 마련,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관

련업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의견협의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1> 독립국가연합(CIS) 개요 및 정보통신시장

1. 독립국가연합8CIS) 개요

가. CIS체제 현황

o 소련연방을 구성해 왔던 기존의 15개 공화국중 발트 3국과 그루지아

를 제외한 11개 공화국이 1991년 12월 카자흐스탄에서 독립국가연합

을 구성하기 위한 6개 협정에 서명

o 1992년 1월 1일부로 소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러시아를 비롯한 각 공

화국은 완전한 정치적 독립국가로 탄생

* 1993년 그루지아 CIS에 가입

*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구성국가 : 12개국

.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루지아, 아르

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나. CIS 구성국의 주요 지표 현황

o CIS를 구성하는 12개국의 전체 인구는 약 2억 8,200만이며, 약 2,210

만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국가중에서 러시아는

1,707만평방킬로미터의 영토에 1억 5,000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서 CIS 전체 인구의 53%, 면적은 77%를 차지하고 있음.

o 경제수준을 보면, 1인당 GDP의 경우 약 1,000달러 수준인데, 러시아

를 비롯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4개국만이 1,000달

러 이상의 1인당 GDP 수준을 유지할 뿐 대부분의 국가들은 1,000달러

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에 아직 머무르고 있음.

o 통신산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100인당 전화보급률의 경우도 아

직 약 11%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등의 국가들만이 10%를 넘는 수준에 있음.

<CIS 구성국의 주요 지표('96년)>

(단위 : 만명, 만평방킬로미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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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면적       1인당     GDP      전화

GDP     증가율   보급률

-----------------------------------------------------------------

CIS 전체          28,206     2,210.4     1,043     -5.7       11

-----------------------------------------------------------------

Russia            15,000       1,707     2,469       -6       19

Ukraine            5,191        60.4     1,668      -10       15

Uzbekistan         1,990        44.7       930      1.6      6.6

Kazakhstan         1,687       272.5     1,056        1      9.1

Belarus            1,020        20.8     2,110      2.6     17.6

Azerbaijan           747         8.7       480        1      8.7

Georgia              545         7.0       555       11     10.5

Tajikistan           511        14.3       370      -17      6.7

Kyrgy Republic       450        19.9       690        6      4.6

Moldova              435         3.4       920       -8       12

Armenia              355         3.0       352        4     15.6

Turkmenistan         354        48.8       920      0.1      6.7

=================================================================

2. CIS 정보통신시장 현황 및 전망

가. 정보통신시장 현황 및 전망

o CIS의 정보통신시장은 1993년에 15억 5,900만달러의 시장에서 1996년

말 현재 43억 4,500만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했으며, 2000년에는 77억

9,300만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1993년에서 1996년까지

매년 약 40.74%의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향후에도 2000년까지

약 15.7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o 유선통신시장의 경우, 기기시장은 1993년 15억 2,200만달러에서 1996

년 38억 5,500만달러로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2000년에는 약 61억

4,700만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연평균 11.96%의 성

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o 무선통신시장의 경우, 1993년 3,700만달러의 시장에서 1996년 4억

9,000만달러의 시장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16억 4,600만달

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연평균 35.39%의 고도 성장이

예상됨.

- 서비스시장의 경우 1993년 1,600만달러의 시장에서 1996년 2억

6,300만달러의 시장의 성장하였고, 2000년에는 11억 7,700만달러의

시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 기기시장은 1993년 2,100만달러의 시장에서 1996년 약 2억 2,700만

달러, 2000년에는 4억 6,900만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45.45%, 19.9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CIS 지역 정보통신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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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5    1996    1997    1998    2000   성장률

-----------------------------------------------------------------

합계        1,559   3,580   4,345   5,189   5,919   7,793   15.73

-----------------------------------------------------------------

유선-기기   1,522   3,303   3,855   4,434   4,871   6,147   11.96

무선           37     277     490     755   1,048   1,646   35.39

서비스        16     127     263     440     665   1,177   45.45

기기          21     150     227     315     383     46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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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yramid Research, Telecom Markets in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1995와 Pyramid Research, Cellular and PCS Markets

in the Eastern Europe and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1996

을 기초로 재구성

o 아직은 유선통신시장이 전체 통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차츰 이동통신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96년말 현재 이동

통신시장은 전체 통신시장의 약 11%를 차지하나, 2000년에는 약 21%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o 성장률면에서도, 유선통신기기시장이 11.96%인데 비해 이동통신시장

은 35.39%로 큰 성장이 예상되고, 그중에서도 서비시스시장이 45.45%

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나. 통신시장 사업구도 현황

o CIS 국가들의 통신시장 사업구도를 보면, 대체로 아직까지는 독점체

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일부 이동통신서비스에만 제한적

인 경쟁을 허용하고 있음.

<각국의 사업체제 현황>

- Central Asia

. Kazakhstan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제한경쟁

.. 무선호출 : 경쟁

.. VSAT : 경쟁

.. DATA : 경쟁

. Kyrgy Republic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제한경쟁

.. VSAT : 경쟁

.. DATA : 제한경쟁

. Tajikistan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경쟁

.. VSAT : 제한경쟁

.. DATA : 독점

. Turkmenistan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독점

.. VSAT : 제한경쟁

.. DATA : 독점

. Uzbekistan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경쟁

.. VSAT : 제한경쟁

.. DATA : 제한경쟁

- Slavic Republics

. Belarus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제한경쟁

.. VSAT : 독점

.. DATA : 경쟁

. Moldova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DATA : 제한경쟁

. Russia

.. 지역전화 : 제한경쟁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제한경쟁

.. 무선호출 : 경쟁

.. VSAT : 경쟁

.. DATA : 경쟁

. Ukraine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제한경쟁

.. VSAT : 제한경쟁

.. DATA : 제한경쟁

- Transcucasus

. Armenia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무선호출 : 독점

.. VSAT : 제한경쟁

.. DATA : 제한경쟁

. Azerbaijan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독점

.. VSAT : 제한경쟁

.. DATA : 제한경쟁

. Georgia

.. 지역전화 : 독점

.. 시외전화 : 독점

.. 국제전화 : 독점

.. 이동전화 : 제한경쟁

.. 무선호출 : 제한경쟁

.. VSAT : 제한경쟁

.. DATA : 제한경쟁

o CIS 국가들에의 진출기회를 시장영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 우선 유선통신영역의 경우 아직은 대부분 정부가 소유한 업체가 독

점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간망 고도화에 대

한 연구 및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막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요구되므로 이를 통한 진출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동통신영역의 경우는 현재 부분적으로 제한적 경쟁체제를 유지하

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체제로의 전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신규업체로의 지분투자가 직접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한

진출기회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o 따라서 향후 이 지역 통신시장은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민영화의 추세

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유입 및 선진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

망되어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판단됨.

다. 주요 유선통신사업자 현황

o CIS 지역의 사업자 현황을 보면, 유선통신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나의 대표적 사업자가 유선통신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지분도 아직은 국가가 100% 혹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o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대표적 사업자의 지분을 외국업체가 소요할 수

있게 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꾀하고 있음(예 : 아르메니아, 그루지

아, 우크라이나)

o 그루지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시내전화사업과 장거리사업(시외,

국제)을 분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장거리시

장에 경쟁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각국의 주요 유선통신사업자 현황>

- Armenia

. ArmenTel : 시내, 시외, 국제

* TWT(미) 49% 지분, Yerevan City Telephone Network과 Armenian

Republic Long Distance Network 51% 지분소유

- Azerbaijan

. Azerbaijan MOC : 규제 및 사업

* 이외 2개 사업자가 시외와 국제서비스 제공

- Belarus

. Beltelecom : 운영사업

* 규제(MPTI)

- Georgia

. 15개 지역사업자 : 시내

. GeoGomm : 시외, 국제

* MOC 51% 지분, MMITI 30%, BulgCom 19% 지분 소유

- Kazakhstan

. 14개 지역사업자 : 시내

* Kazahtelecom 자회사 형식

. Kazahtelecom : 시외, 국제

* MOC 60%, 대우 40% 지분 소유

- Kyrgyz Republic

. Kyrgyz Telecom : 시내, 시외, 국제

- Moldova

. MoldTelecom : 시내, 시외, 국제

- Russia

. Rostelecom : 시외, 국제

. MGTS : 시내

. MMT : 중계망 사업

- Tajikistan

. MOC : 규제 및 사업

* MOC하에 93개 지역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 Turkmenistan

. MOC : 규제 및 사업

* MOC하에 90개 지역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 Ukraine

. Ukra Telecom : 시내, 시외, 국제

* 100% 정부 소유

. Utel : 시외, 국제

* 25개 지역사업자 51%, AT&T 19.5%, DB Telecom 19.5%, PTT

Telecom Netherlands 10% 지분 소유

- Uzbekistan

. Vzbek Makhalliy telecom : 시내

. Vzebek-Khalkaro telecom : 시외.국제

o 현재까지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

규모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간망의 고도화를 위한 선진기술 및 자본의

유입이 예상되며, 서비스시장의 경우 주로 장거리전화시장을 시작으

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라. 분석

o 아직은 정치불안, 경제침체 등으로 CIS 지역의 통신시장은 활성화되

지 못했음. 그리고, 외환시장의 불안정 등 외국기업의 활동여건이 제

대로 구비되지 못하여 일부 다국적기업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진출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진출 기업들도 투자에 비해 큰 수익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o 주로 유럽중심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일부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도 지분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상태이고, 국내기업들도 러시아

를 중심으로 몇몇 국가에 진출을 했으며, 또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있

는 상황임.

o 시장규모면에서는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지역, 중국, 동유

럽지역 등의 신흥 통신시장에 비해 다소 작은 편임(2000년의 중남미

지역 이동통신시장의 규모는 약 188억달러인데 비해 CIS 지역의 이동

통신 시장규모는 약 16억 4,600만달러 정도로 약 8.76%에 지나지 않

음).

o 향후에는 기간망의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와 선진기술의 유입

이 기대되며, 이에 따른 민영화 및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우

리 기업에게는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o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진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인 진출이 요망됨.

<참고2> 정보통신산업 CIS 진출현황

1. 정보통신산업 진출현황

o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은 CIS 지역

의 핵심국가이며 TDX 수출을 비롯한 통신망 건설사업 및 통신서비스사

업 참여, 전자교환기 합작공장 설립 등 국내 정보통신 관련기업들의 주

요 진출국가이며, 시장잠재력이 큰 CIS 지역의 해외진출 거점국가임.

<정보통신산업 진출현황>

(단위 : 천불, %)

=================================================================

CIS지역(A)    전체(B)    비율(A/B)      비고

-----------------------------------------------------------------

계                 966,103     3,888,795      24.8

-----------------------------------------------------------------

통신서비스         529,140     1,389,442      38.1      '93-'97.8

통신망건설          35,000       431,280       8.1      '93-'97.8

합작공장            11,170       104,495      10.7      '91-'97.8

TDX 수출           370,358       712,751      51.9      '91-'97.8

CDMA 수출            1,521       702,627       0.2      '96-'97.8

S/W                      -       548,200         -      '96-'97.8

M/W 등              18,914             -         -              -

=================================================================

2. 분야별 진출현황

<> 해외통신서비스사업 참여

o CIS 지역 4개 국가의 통신서비스사업 지분참여를 위하여 통신사업자

및 장비제조업체가 총 5억 3천만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를

하였거나 추진중

(러시아)

- 데이콤/LG정보통신

. 사업내용 : 기본전화

. 투자금액 : 1,600천불

. 비율 : 50%

* '94.6

- 삼성전자

. 사업내용 : 이동전화

. 투자금액 : 2,340천불

. 비율 : 49%

* '94.8

- 한국통신/삼성전자

. 사업내용 : 시내전화, 이동전화

. 투자금액 : 18,500천불

. 비율 : 55%

* 추진중

(우즈벡)

- (주)대우/서울이동통신

. 사업내용 : 무선호출

. 투자금액 : 6,700천불

. 비율 : 100%

* '96.4

- (주)대우

. 사업내용 : 이동전화

. 투자금액 : 390,000천불

. 비율 : 100%

* '96.8

(우크라이나)

- (주)대우

. 사업내용 : 이동전화

. 투자금액 : 10,000천불

. 비율 : 49%

* '97.4

(카자흐스탄)

- (주)대우

. 사업내용 : 기본전화

. 투자금액 : 100,000천불

. 비율 : 40%

* '97.6

<> 외국 통신망 건설사업 참여

o 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5개 국가에 총 1억 3,120만불 규모의 통신망

건설사업 참여를 추진중

- 카자흐스탄

. 참여업체 : 한화전자

. 사업명 : 통신망 현대화사업(EDCF)

. 투자금액 : 20,000천불

* '96.6 승인

- 우즈벡

. 참여업체 : 대우통신

. 사업명 : 통신망 현대화사업(EDCF)

. 투자금액 : 15,000천불

* '96.10 승인

- 그루지아

. 사업명 : 통신망 현대화사업(EDCF)

. 투자금액 : 34,200천불

* 추진중

- 키르키즈

. 사업명 : 통신망 현대화사업(EDCF)

. 투자금액 : 12,000천불

* 추진중

- 우크라이나

. 사업명 : 통신망 현대화사업(EDCF)

. 투자금액 : 50,000천불

* 추진중

<> 해외 합작공장 설립

o 우즈벡,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에 총 11,170만불 규모의 전자교환

기 합작공장 설립

- 우즈벡

. 참여업체 : 대우통신

. 투자금액 : 3,320천불

. 비율 : 51%

. 생산품목(설립시기) : 교환기('95.8)

- 러시아

. 참여업체 : 삼성전자

. 투자금액 : 2,850천불

. 비율 : 71%

. 생산품목(설립시기) : 교환기('95.8)

- 우크라이나

. 참여업체 : 대우통신

. 투자금액 : 5,000천불

. 비율 : 50%

. 생산품목(설립시기) : 교환기('96.7)

<> TDX 수출

o 러시아, 우즈벡 등 7개국에 140만 회선, 3억 7,000만불 규모의 전자

교환기 수출 및 계약완료

<수출 및 계약완료(기간 : '92-'97.8)>

(단위 :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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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가            회선수     수출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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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04,520    3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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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563,748    155,375     삼성, LG, 한화, 대우

우즈베키스탄          479,096    118,910     대우

우크라이나            223,620     55,273     대우, LG, 삼성

그루지아               39,100      9,000     대우

카자흐스탄             67,716     22,000     한화, 대우

키르키즈스탄           12,000      3,000     대우

타지크스탄             19,240      6,800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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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TDX 수출추진 : 전 CIS 지역에 교환기 생산 4개사(삼성, LG, 대우,

한화)가 지속적으로 수출 추진중

<> CDMA 수출

o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 이후 러시아에 최초로 152만불

규모의 장비 수출

- 러시아

. 업체명 : 삼성전자

. 수출금액 : 1,521천불

. 추진현황 : '96.2 계약

<> 기타 장비수출

o 러시아에 1,900만불 규모의 M/W, AMPS 및 PAGING 장비 수출(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