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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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태과 504-9284

생물다양성협약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감소, 유전공

학 발달에 따른 생물자원(유전공학 제품 포함)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식제

고, 그리고 개도국 생물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이용에 따른 개도국의 균등한

이익배분 요구 등의 배경을 갖고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각국에

서명이 개방되었다. 1996년말 현재 전세계 162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 95번째로 가입하였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생물자원이 풍부한 열대림을 갖고 있고, 선진국들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생명(유전)공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다

양성 협약은 근본적으로 개도국의 생물자원과 선진국의 기술에 대한 협상으

로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은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생물산업 선진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약품, 식품의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즉 21세기에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확보와 그 이익의 배분에 대하여

국가간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 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에 대해서 보전과 이용의 균형적

인 판단보다는 급속한 이용에 치우쳐 왔다. 즉 중요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

고,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희귀한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외래종 도

입 등으로 고유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등 우리의 귀중한 생물자원이 사라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생물자원 가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관리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부를 포함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

계부처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우리나라 야생동.식물, 산림자원, 농업자원,

수산자원, 유전자원 등 국내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종합대책으로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동 전략내에는 국내 자생종의 보전을 위한 현지 내.외 보전강화, 외래종의

통제, 재래종 보전을 위한 전통적 생활양식의 보호 등 우리 생물자원의 발

굴.보전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생명공학 기술개발의 육성 등 생물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및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참고1> 공청회 개최안 및 세부계획

<> 공청회 개최안

o 제목 :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o 일시 : '97.10.9(목) : 14:00-16:00

o 장소 :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

o 참석 : 관계부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등

<> 공청회 세부계획

o 14:00-14:30

- 축사 : 장관(15분)

- 추진경과 및 국가전략 개요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15분)

o 14:30-15:40

- 주제발표(70분)

. 보전전략(20분) : 산림청(10분), 환경부(10분)

. 이용전략(30분) : 농림부(10분), 해양수산부(10분), 농업과학기술

연구원(10분)

. 관리능력(20분) : 신효중 교수(20분)

o 15:40-15:50 : 휴식(10분)

o 15:50-17:05

- 지명토론(75분)

. 보전전략(15분) : 윤일병(한국자연보존협회 교수)

. 이용전략(15분) : 한문희(생명공학연구소 박사)

. 관리능력(15분) :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 국토개발(15분) : 최영국(국토개발연구원 박사)

. 국민인식(15분) : 조홍섭(한겨레신문 부장)

o 17:05-18:00 : 방청객 토론(55분)

* 좌장 : 이병훈 교수(한국생물다양성협의회장)

<참고2> 주제 발표내용(발표자), 토론내용(지명토론자)

o 좌장 : 이병훈(한국생물다양성협의회장 교수)

o 주제 발표내용(발표자)

1.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수립

- 발표자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2.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 발표자 : 김용하(산림청 과장), 환경부 자연생태과장

3.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 박종서(농림부 서기관), 이윤(해양수산부 연구관), 임무상(농업과학

기술원 과장)

4. 생물다양성 관리능력의 강화전략

- 신효중(강원대 교수)

o 토론내용(지명토론자)

1.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 윤일병(한국자연보존협회 교수)

2.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전략

- 한문희(생명공학연구소 박사)

3. 생물다양성 관리능력의 강화전략

-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4.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토개발

- 최영국(국토개발원 박사)

5. 생물다양성과 국민인식

- 조홍섭(한겨레신문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