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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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시설관리과 504-9408

<> 요지

o 농림부는 재해에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을 강구하기 위해 10월 2일 개보수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1일부

터 2개월간 농어촌진흥공사 전문기술자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구별

세부 개보수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함.

o 개보수 5개년계획('98-2002)

- 대상시설수 : 810개소, 소요사업비 : 2,100억원

o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 조사대상 : 1,747개소(지방관리 1,392, 개인관리 355)

- 조사기간 : '97.10.11-12.10(2개월간)

- 조사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o 농림부는 10월 2일 우선 단면이 취약하고 노후된 소규모시설로서 해일피

해 등 재해가 우려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 810개소에 대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2,100억원을 투자하는 개보수 5개년계획을 확정

하였음.

- 국가관리방조제(80개소)는 국고 100%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

방관리방조제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

비도 금년 126억원(국고 63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 지방관리방조제는 1,392개소나 되고 국가관리방조제와는 달리 단면이

취약하고 노후된 소규모시설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의 어려

움으로 시설유지.보수에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재해복구비 지원에 의존

하여 온 실정임.

- 따라서 정부에서는 '98년부터 연간 400억원 이상으로 개보수예산을 확

대하여 2002년까지 총 2,1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함.

o 시장.군수.농지개량조합장 등 시설관리자들이 실시한 일상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10월 11일부터 2개월간 농어촌진흥

공사 전문기술진을 동원하여 전국의 지방관리방조제 1,392개소에 대해 현

장 정밀조사를 실시함.

- 농어촌진흥공사 전문기술진이 '90년도 일제조사한 지방자치단체관리방

조제 관리실태조사 결과  및 시설관리자가 기록.보존하고 있는 일상의

안전점검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한 방조제 단면(높이, 폭, 보호사석) 및

배수갑문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로 재해위험도 등에 따른 지

구별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개보수 5개년계획을 촉진하게

됨

o 한편 전국 355개소의 개인관리방조제는 농경지, 염전, 양어장, 공장 등

토지이용도가 다양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법정 관리시설로 되어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보수 대상이나 재해복구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지방

관리시설로 지정을 유도하는 등 개보수비 지원과 재해복구 지원대상이 되

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