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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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제협력관실

<> 경위

o 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중 배출을 억제

함으로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주관하에 마

련

- '88.11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기상기구(WMO), 유엔환경

계획(UNEP) 주관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

설립

- '90.8 :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종합보고서 발

표

- '90.11 : 제45차 UN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

위원회(INC) 설치 의결

- '90.12 :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설립

- '92.5 : 제5차 INC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 '93.12 : 우리나라 개입

- '94.3 :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로 협약 발효

* '96.12월말 현재 165개국 가입

<> 협약의 주요 내용

가. 구성

o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체제, 기술이전, 조직사항으로 구성.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당사

국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은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으로 대결

- 일반의무사항(선진, 개도국 공통)

.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

공개

.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국가전략 보고

- 특별의무사항

. 협약 부속서 I 국가(OECD 24개국 및 시장경제전환국(동구권 국가)

11개국) :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의

무

. 부속서 II 국가(OECD 24개국) :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의무

* 우리나라는 현재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특별의무의 이행

사항은 없음.

<> 협약의 진행상황

o 제1차 당사국 총회('95.3월 독일 베를린)

- 현행 협약의 부속서 I 국가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온난화 대처에 불충

분함을 인정, 부속서 I 국가의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관한 후속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12월, 일본 교토)에서 채택

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 채택

- 동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인 베를린 위임사

항에 관한 특별그룹(AGBM : Ad Hoc Working Group on Berlin Mandate)

을 설치

o 제2차 당사국 총회('96.7월 스위스 제네바)

-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하기로 하는 각료선언 채택

- IPCC 제2차 평가보고서 내용 공식적으로 인정

* ICPP 보고내용

. 이산화탄소(CO2)의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다가오

는 21세기말에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약 2배 수준인

500ppm에 육박 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100년 동안 지구표면 대기 평균온도가 0.3-0.6도씨 상승하였

으며, 해수면 높이는 10-25cm 상승하였음. 향후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약 2도씨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수면은 50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제3차 당사국 총회('97.12.1-10, 일본, 교토)

- AGBM 회의에서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후속의정서를 공식으로 채택할

예정

<> AGBM 회의 내용

o 주요 논의 사항

- 후속의정서 전문 및 결문내용(서문, 용어정의, 후속의정서 당사국 회

의 구성, 재정체계, 보조기구, 투표권, 가입.비준.탈피, 효력발생 등)

- 본문내용(온실가스 감축목표.일정.기준년도, 대상가스, 감축정책 및

조치, 배출권 거래.공동이행 등 감축의 융통성 부여방안, 감축정책

및 조치, 감축 당사국 등)

o 회의 진행상황

- 제1차 당사국총회 결정 이후 그동안 7차례의 회의 개최

- 제6차 회의('97.3월, 독일 본)에서 각국이 제출한 의정서안을 체계화

시켜 협상안(negotiation text) 마련

- 동 협상안을 바탕으로 제7차 회의('97.7월 독일 본)에서 의정서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일정 및 개도국

의 참여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이 대립

- 제8차 회의는 '97.10.22-31간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3차 당

사국 총회에서 후속의정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

<> 후속의정서 관련 주요국 입장

o EU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대상국을 OECD 국가로 구성.한국, 멕시코, 터

어키 등 신흥 OECD 국가는 감축 대상에 포함하되 차별화 가능

- 2005년까지 '90년 수준의 7.5%, 2010년까지 15% 감축

- CO2, CH4, N2O, SF6, HFC, PFC를 감축대상가스로 선정

o 미국

- 감축의무 부담대상국을 부속서 A, B 두 그룹으로 하고 부속서 A는 기

존의 선진국그룹(부속서 I), 부속서 B는 한국 등의 선발개도국으로

구성

- 단일 감축목표년도가 아닌 중장기 감축(Budget Period)방안 주장

- 부속서 A그룹의 감축목표는 1990년으로 단일화하고, B그룹은 차별화

가능

- 감축대상가스는 온난화 지수가 있는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

o 일본

- 감축의무 부담대상국을 기존의 선진국그룹(부속서 I)으로 하고 2010

년까지 '90년까지 '90년 수준으 5%를 감축

-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한정

o G-77 및 중국(개도국 그룹)

-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은 선진국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EU와 미국의

부속서 X와 B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o 산유국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산유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상기금 설치 요구

o 우리나라

- 베를린위임 사항에 의거하여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

진국에게 국한되어야 하며,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

는 EU와 미국안은 수용 불가

<> 대응 현황

o 그동안 정부부처로는 외무부, 통산부, 환경부 등이 협의하여 후속의정

서 협상에 대응

o 국가보고서 작성 및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 통산부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1차 및 제2차 보고서('94.12월,

'95.12월)를 작성하여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

.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전망, 기후변화의 경제적

분석 및 평가, 기후변화에 따르는 자연적 영향 평가,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한

검토 및 효과 분석, 저감 대응방안 등

-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마

련하였음.

- '97년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보고서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

계와 예상량, 감축정책 및 조치,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수록될 것임.

o 대외 홍보

- '97.6월 개최된 OECD 기후변화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경제현

황, 주요 추진정책(에너지 절약, 청정연료 보급,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 확립, 에너지가격정책 수정 등)에 관하여 설명

o 에너지 절약 등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

- 청정연료 사용 및 원자력 발전 확대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및 산업계 자원재활용 추진

-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G-7 환경공학 기

술개발사업) 등

o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

- G-7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제어기술, 이산화

탄소 고정화기술, 기후변화 예측기술 등의 연구사업 진행 중

o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부 자체 추진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온실가스 모니터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정책 및 이산화탄소 흡

수량 조사 등 11개 분야의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중

<> 우리의 입장

o 기후변화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나, 선진국은 과거 수백년간 경제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

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으므로, 제1차 당사

국총회에서 결정된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선진국에게 국한되어야 할

것임.

o 한국은 현행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경제발전 단계상 향후

에도 상당기간 이러한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

- 고도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수요의 높은 증가로 현상황에서 선진국처

럼 감축기준년도나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기 어려움.

- 선진국처럼 경제성장 및 에너지소비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나 선진국

과 같은 의무의 부담을 검토할 수 있음.

o 그러나 한국은 OECD 국가로서 우리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임.

<> 향후 계획

o 관련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나라와 입

장이 유사한 멕시코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 편입을 방지

o 우리의 경제상황, 산업구조, 에너지소비 현황,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대책 추진현황 등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여 관련국의 이해를 증진

o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 편입 거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진국과 최대한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얻어내도록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