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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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세제실 국제조세과 500-5327

<> 정부는 일부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주식액면을 기

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재

무정책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증권시장의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법

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o 현재 비거주자의 주식투자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과세(소득세법 제156조 1항, 법인

세법 제59조)

- 그러나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의하여 주요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등)

- 다만, 일본, 룩셈부르크 등은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이

나 양도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홍콩 등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o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축소하여 일본 등 비거주자의 포트

폴리오 투자목적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

- 주요 대상국가 : 일본, 홍콩, 싱가폴, 룩셈부르크, 독일(개인제외)

등

* 조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

조 6항 개정

o 시행일 : '97.11월

<> '97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o 시행일 : '97.11.3(월)

o 시행방안

- 일반법인

. 총한도 : 23% --> 26%

. 1인당 한도 : 6% --> 7%

- 공공적 법인

. 총한도 : 18% --> 21%

. 1인당 한도 : 1% --> 1%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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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94.12.1  '95.7.1  '96.4.1  '96.10.1  '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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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투자한도

일반법인       10       12       15       18       20       23

공공적 법인     8        8       10       12       15       18

1인당 한도

일반법인        3        3        3        4        5        6

공공적 법인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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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최저액면가 인하(액면분할 허용)

o 현행 상법(제329조 4항)은 주식 발행은 1주의 금액이 5,000원 이상인

액면발행만 허용

o 상법을 개정하여 주식 액면금액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 단, 무액면가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한 최저 액면금액은 필요하므로

100원 이상으로 규정

* 벤처기업특별법('97.10.1 시행)에서 벤처기업의 액면가를 100원 이

상으로 규정

<> 중간배당제도 도입

o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연 1회 배당 가능

o 상법을 개정하여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해(연 2회) 현금배당 허용

- 업무번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 기업 스스로 중간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

(액면분할 및 중간배당제도 추진방안)

o 법무부에 상법 개정을 요청

o 금년중 상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증권거래법 개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