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과 554-2123

o '97년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

최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당사국 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부속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o 새로운 부속서는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기타 유해기체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MARPOL의 6번째 부속서가 되었다.

o 이번 회의시 최대 쟁점은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의 비율과 부속서 VI

채택을 위한 의정서의 발효조건이었다.

o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에 관하여 특별해역에서는 1.5%를, 기타의 해역

에서는 4.5%를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되었으며, 발틱해가 특별히 "황화합

물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향후 황화합물배출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IMO는 전세계적으로 연료유에 포함된 유황성분함량을 주기

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o 의정서의 발효조건과 관련하여는 이를 다소 완화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주

장도 있었으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 원안대로 15개국 이상,

전세계 선복량 50% 이상이 가입후 12개월후에 발효하도록 합의되었다. 그

러나 2002년 12월 31일까지도 발효되지 아니할 경우는 MEPC가 별도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연료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은 석유정제유 뿐만 아니라 석탄유 등

각종 대체연료에도 적용되게 되며, 연료유 인도서(Bunker Delivery Note)

에 요건의 적합여부가 기재되어 3년 동안 선박에 보관되게 된다.

o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조선에 설치된 디젤엔진은 질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엔진의 검사, 측정, 검사 및 증서발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NOx 기술 Code"가 개발되었으며 강행적 규정으로 적용되

게 된다.

o 한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선내소각기도 MARPOL 부속서에 의하여 규제되

게 되며, 연안 플렛폼 및 시추장비들도 이 부속서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