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한 건설현장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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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500-5607

노동부는 산재감소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22-10.10(17일간)까지 표

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및 미검정 불량가설

기자재 사용여부 등을 주요 점검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한 점검을 전국의 757개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20개

현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726본의 가설기자재에 사용중지 명령을,

20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631개 현장에 19,074건의 시정명령

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 법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 표준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계상하는

등 안전관리비 규정을 위반한 마성건설(주) 동소문 빌딩 신축공사현장

등 20개 현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대유건설(주) 산본역 증축공사 현장 등 8개소에서 사용하는 파이프써포

트, 이동식틀비계 등 미검정 건설용 가설기자재 726본에 대하여 사용중

지 명령을

- 풍림산업(주) 승미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 98개 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

호구 미착용 근로자 300명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며

* '97.10.11 현재 안전수칙 위반으로 717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

- 기타 안전상의 조치 위반으로

o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한 구산건영(주) 역삼오피스텔 신축현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o 특정부분에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남기업(주) 영등포 철우아파트

현장 등 15개 현장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o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류아크 용접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45대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을

o 기타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한 631개 현장에 대하여 1,974건 시정지시

를 하였다고 밝혔다.

(단위 : 건/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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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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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시  표준안전      가설    안전수칙위반    안전상의 조치

관리비      기자재   근로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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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시정 사법 사용 과태료 경고장  작업중지 사용 시정

부과   지시 처리 중지  부과   발부   ---- --- 중지 지시

전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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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20    75    -  726/8   -   300/98   5  15/15 45  1,974

/34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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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실시 결과

- 건설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인 표

준안전관리비를 제대로 계상.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현장에서 발견

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 안전수칙 위반근로자에 대한 경고조치가 전국에서 일제히 이루어짐으로

써 금번 점검으로 인하여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 향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실태, 건설근로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가

설기자재 검정품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각종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

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