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정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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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국 작업환경과 500-5634

o 노동부는 화학물질중 MSDS 대상물질이 아닌 경우 이 물질을 양도 또는 제

공하는 자는 이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경고표지의 규격과 표

시방법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MSDS 관계규정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97.4월) MSDS 시행관련 지도.점검 이후 관계

자 등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제도의 합목적적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수렴내용을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으로 MSDS 대상물질이 아닌 경우 이 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MSDS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양수인 등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유도했고

- 경고표지의 규격과 색상.내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EU나 미국.일본 등

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조정함으로써 국제적 규정에 더욱 접근함과 동

시에 이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o 그밖에 이번 개정내용으로는 "용기", "포장", "반제품 용기"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과 수출 완제품에 대한 MSDS 의무 완화, 유해그림의 최대한도

표기 규정 신설, 반제품 용기 경고표지 부착규정 신설 등이라고 밝혔다.

o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근로자들이 사용

하고 물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 자신이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 스스로 화학물질

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 사업주에게는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사

업장내에 비치하고 근로자들에게는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화

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노동부는 지난 '96.7월부

터 시행에 들어 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