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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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국제금융담당관실 500-5367

<> 주요 내용

1. 배경

o 정부는 금융개혁과제 등 제반 개혁과제의 시행 등을 위해 금번에 외

국환관리규정 등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기업의 외부금융제도 정비 및 자유화 폭 확대

o 기업의 외화금융제도(상업차관, 외화증권, 외화대출) 정비

- 각종 자금의 용도 통일

- 융자비율 단일화 : 대기업 80%, 중소기업 100%

- 대기업의 중발채 매입 적용 확대 : 외화증권 --> 상업차관까지

적용

. 중발채 20% 매입시 100%까지 융자

- 현금 도입을 유발하지 않는 외화금융에 대한 연간 차입한도원칙

폐지

- 현금 도입을 유발하는 외화금융제도 정비 : 연간 한도제는 당분

간 존치

. 국산 시설재를 구입비율의 탄력적인 조정 근거 마련(상업차관)

.. 국산 시설재 구입비율 50% 이상 --> 첨단산업 등은 50% 미

만도 허용

. 국산 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의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 조정

.. 잔액 기준 15백만불 --> 연간 승인기준 15백만불

. 지방자치단체의 차입 용도 확대

.. 산업단지 및 도로 건설용 --> 환경.물류시설 등 추가

o 현지금융 용도 및 사후관리 정비

- 용도(거주자) : Positive System(9개 용도) --> Negative System

- 사후관리 정비 : 외국환은행 신고 --> 원칙 외국환은행 신고

단, 거주자별 전년말대비 130% 초과시 한국은행

신고

o 수출선수금 영수대상 확대

- 본.지사간 영수 금지 --> 타사의 현지법인.해외지사로부터의 영

수 허용

(2)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의 유동화 및 자유화

o 외화자산의 유동화(외화대출 채권의 해외 매각 및 ABS 발행) 촉진

o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 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불 -->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불

* 종합 포지션(종합 O/B 자기자본의 15%, 종합 O/S : 자기자본의

10%)은 현행 유지

o 은행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자금의 사용용도 자유화

- 외화대출, 역외대출에 한정 --> 자유화

(3) 일반기업의 해외 금융업 진출 확대

o 일정한 건전성 요건 충족시 업종 제한없이(은행업 포함) 허용

- 단,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업 진출(역진입)은 제한

(4) 기타 주요 제도 개선

o 재외동포 재산 반출 허용 제도화(연간 1백만불 범위내 수시 반출)

o 국내 골프장.콘도 회원권 매매제도 개선 등

- 편법적 자금 유입의 우려가 있는 환매 조건부 거래 등은 제한

3. 향후 추진계획

o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은 '97.10.17 금발심(국제금융분과위)의 의

견수렴을 거쳐 '97.11.1부터 시행하기로 하되

- 상업차관 도입인가지침은 '97년 한도 배분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98.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 기타 금통위 규정 및 증관위 규정 개정사항은 가급적 개정 외국

환관리규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방향>>

<기본방향>

<> 외환.자본 자유화계획에 따른 자유화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o 금융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행정쇄신위원회 의견 등 반영

o 기 발표한 외환.자본 자유화계획에 따른 조치 예정사항 시행

o 관련기관, 기업 등의 의견수렴 및 개정 요청내용 반영

o '96.6.1 규정 개정 이후 시행한 통첩을 규정화

I. 기업의 외화금융제도 정비 및 자유화 폭 확대

1. 자금용도의 통합.정비

<> 상업차관, 해외증권 발행, 외화대출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이나 용도

가 다기화되어 있는바, 이를 통합.정비

<현행>

o 시설재

- 상업차관 : 시설재(대기업 : 첨단시설재)

- 외화증권 : 자본재,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 외화대출 : 시설재(국산 기계)

o 기술도입.용역

- 외화증권 : 증권발행 목적 관련 최신기술

- 외화대출 : 중소기업 첨단기술

o 해외투자

- 외화증권 : 해외투자.사업자금, 해외시장 개척자금

- 외화대출 : 해외직접투자

<개선>

o 각종 자금의 용도를 단일화(--> 상업차관의 용도는 일부 확대)

- 첨단 시설재, 자본재, 국산대체 불가 시설재, 시설재 --> 시설

재

. 국산 시설재, 국산 기계 --> 국산 시설재

- 증권발행 목적 관련 최신기술, 중소기업 첨단기술 도입.용역비

--> 시설재 도입에 직접 수반되는 기술도입 및 용역비(외화대

출은 중소기업만 허용)

- 해외투자.해외사업, 해외시장 개척자금

--> 해외 직접투자, 해외건설.용역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

2. 한도 및 융자비율 등 자유화 폭 확대

<한도 등 확대>

<> 외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o 한도원칙 폐지(현행 : '97년 10억불). 다만, 유사시에 대비, 한

도설정 근거는 존치

* 시설재 도입용 해외증권 발행, 외화대출은 한도제한 없음.

<> 국산 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o 국산 시설재 구입비율의 탄력적인 조정 근거 마련

- 국산 구입비율 50% 이상 --> 첨단산업 등은 50% 미만도 허용

* 연간 총 한도제('97년 20억불)는 유지

<> 국산 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동일인 대출한도 기준 조정)

o 잔액기준 15백만불 --> 연간 승인기준 15백만불

* 연간 총 한도제('97년 승인기준 30억불)는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허용범위 확대

o 산업단지 및 도로 건설용 --> 환경.물류시설 등 추가

* "지방중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97.5.20)"에서 방침 기 확정

<융자비율 조정>

<> 대기업

o 상업차관.외화대출 : 70%(외투기업 시설재 도입용은 90%), 해외

증권 발행 : 80%

--> 80%로 단일화

<> 중소기업

o 외화대출 : 원칙 100%, 80%-90%(SOC용, 연구용 등) --> 100%

* 상업차관, 해외증권 발행은 100%

<중발채 매입제도 개선>

<> 현행 : 외화증권 발행시만 적용(시설재 도입, 해외직접투자 등)

o 융자비율 80%, 중발채 20% 매입시 100%

<> 개선 : 상업차관에도 적용(중발채 20% 매입시 100% 융자)

<금리 제한 폐지>

<> 상업차관 도입시 금리제한원칙 폐지. 단,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

거만 존치

o 현행 : 중소기업(Libor+2%), 대기업(Libor+1%)

3. 현지금융 용도 및 사후관리 정비

<현행>

<> 용도

o 거주자 : 해외투자용 등 9개 용도(Positive System)

o 비거주자 : 원칙 자유화(증권투자,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제

외)

<> 사후관리

o 거주자 : 지정거래은행 관리(현지금융시 사전 신고)

o 비거주자 : 원칙 지정거래은행 관리

- 단, 전년말대비 130% 초과시 한은에 신고

<개선>

<> 용도(거주자) :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o Negative List : 해외증권투자, 부동산 취득, 해외지사 설치.운

영자금 등

<> 사후관리 정비

o 거주자.비거주자별 전년말대비 130% 초과시 한국은행 신고

4. 수출선수금 영수대상 확대(행정쇄신과제)

<> 본.지사간 영수금지 --> 타사의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영수 허용

II. 외국환은행의 업무 활성화

1.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의 유동화 및 자유화

<> 외화자산의 유동화 촉진

o 외화대출 채권의 해외매매 및 Loan participation 거래 자유화

* Loan Participation : 외화대출은행이 대출원리금수취권을 제3의

금융기관(Participants)에게 매각하고 자

금을 조달하는 거래

o ABS를 통한 외화자산의 포괄적 매각 촉진(재경원 허가 --> 재경원

신고수리)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 확대

o 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불 -->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불

*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 활성화 촉진

* 종합 포지션 한도는 현행 유지(종합 O/B : 자기자본의 15%, 종합

O/S : 자기자본의 10%)

<> 주식예탁증서(DR) 발행자금의 사용 용도 자유화

o 외화대출, 역외대출에 한정 --> 자유화

*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2. 점포 설치 절차 간소화

<> 현지법인의 지점 설치

o 현행 : 동일지역(주.시 단위)내 30만불 이하 지점 설치는 재경원

신고(기타는 재경원 인가)

o 개선 : 동일지역(국가단위)내 지점 설치는 재경원 신고

III. 일반기업의 해외 금융업 진출 확대

<현행>

<> 영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 일정 기준하에 허용(재경원 허가)

o 리스, 할부금융, 금융 자회사(Paper company) 등

<개선>

(1) 대상업종

o 업종 제한없이 허용(은행업 포함) : 재경원 허가

- 다만, FUND 투자는 영업과 관련된 투자만 허용(Venture 관련 투

자 등)하고 투기성 FUND(Hedge Fund)는 제한

(2) 설치자격(건전성 기준)

o 납입자본금 1백억원 및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

o 최근 3년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시현

(3) 투자한도

o 총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30% 이내(건전성 확보)

o 건별 한도 : 1억불 이내

<보완장치>

<> 현지법인.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업 진출은 제한(재경원 허가)

o 투자비율 50% 이상 자회사.손회사, 거주자가 제1대 주주인 금융기

관 포함

IV.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1. 증권사 환전업무 확대 및 투신사 환전업무 허용

<> 현행 : 증권사에 해외주식매매관련 환전업무 허용(투신사 불허)

<> 개선 : 증권사 및 투신사에 외국인의 국내유가증권 투자, 내국인의

해외유가증권 투자관련 모든 환전업무 허용(외국투자신탁증

권, 채권, 수익증권, 주식선물 등)

2.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등의 해외증권 취득제도 개선

<> 현행 : 재경원 허가(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제한적 허용)

<> 개선 : 자기자본금의 10% 범위(취득가액 기준)내에서의 해외증권 취

득시 재경원 신고

o 적용대상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창업투자회사

3.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투자제도 개선

<> 금융업 진출시 내허가제도 도입

o 내허가후, 현지 당국의 인가서, 업무범위 등을 검토후 본허가(필요

시 조건 부여)

<> 사후관리 강화

o 설립 3년후에도 적자발생, 자본잠식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내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명령

o 현지법 중대 위반 등으로 인해 아국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외국환관리법령 위반시 투자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근거 보완

V. 기타 주요 제도 개선

1. 재외동포(외국 국적 취득자) 재산 반출 허용 제도화

<현행>

<> 정기적으로 반출 신청을 받은 후 예치실적을 감안하여 매 신청기

간마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반출한도를 결정

o 1차 : '95.10-'96.3 연간 1백만불 한도내에서 반출 허용

o 2차 : '96.6-'96.11 연간 1백만불 한도내에서 반출 허용

<개선> : 제도화(규정화)

<> 수시반출제도 도입

o 연간 1백만불 한도내에서 지정거래은행에 반출 신고후 이주자 계

정을 통하여 수시 반출

2. 국내 골프장.콘도 회원권 매매제도 개선

<현행>

<> 국내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게 판매가 인정된 골프장 회원권 및 콘

도 회원권의 매매는 자유화(외국환은행 신고)

o 외국인에게 일정기간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 불법적으로

거액의 현금 차입 가능

<개선> :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o 환매 조건부 회원권의 매각은 제한(한국은행 허가)

o 탈법적인 자금 유입 우려가 있는 거래는 한국은행 신고

- 동일 외국인과 5구좌 이상 매매

- 국내기업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와의 매매 등

o 모든 거래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

3. 해외증권 발행자금 사후관리 절차 개선

<> 현행 : 해외투자.해외사업용 자금은 국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에만 예

치(국내 유입 제한)

<> 개선 : 해외투자.해외사업용인 경우에도 국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

4. 해외건설.용역사업자의 복수 거주자 계정 개설 허용(행정쇄신과제)

<> 현행 : 해외건설.용역관련 자금은 1개의 지정거래은행에 개설한 거

주자 계정에 예치한 후 인정된 거래에 따른 처분 허용

<> 개선 : 단위 사업별로 지정은행외의 다른 거래은행의 거주자 계정에

공사대금 예치(별도 거주가 계정 개설) 허용

* 지정거래은행을 통한 자금관리는 현행대로 유지

VI. 향후 조치계획

<> 금발심 의견수렴

o '97.10.17 금발심(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

<> 시행 : '97.11.1(외국환관리규정)

o 상업차관 발행용도.융자비율 조정 등은 '98.1부터 시행('97년 한도

기 배분)

* 기타 금통위 규정 및 증관위 규정 개정사항은 가급적 개정 외국환

관리규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 개정 필요사항

o 외국환관리규정, 취급지침, 상업차관 도입인가지침 개정

o 외화여수신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세칙(금통위 규정)

o 해외증권 발행규정(증관위 규정)

<참고> 기업의 외화금융 제도정비 및 자유화 폭 확대 요약

<> 용도

o 외산 시설재

- 상업차관 : 시설재

. 대기업 : 첨단 시설재

- 외화증권 : 자본재, 국산 대체 불가 시설재

- 외화대출 : 시설재

(개선)

- 모든 용도를 시설재로 일원화

o 국산 시설재

- 상업차관, 외화증권 : 국산 시설재

. 국산 시설재 50% 이상 구입시 허용

- 외화대출 : 국산 기계

(개선)

- 용도를 국산 시설재로 일원화

. 외화대출 : 국산기계 --> 국산 시설재

- 첨단산업 등은 50% 미만 구입시에도 차관 도입 허용

o 기술도입.기술용역비

- 외화증권 : 증권발행 목적 관련 최신기술 도입 및 용역비

- 외화대출 :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도입 및 용역비

(개선)

- 외화증권 용도 구체화

. 시설재 도입에 직접 수반되는 기술 도입비 및 용역비

- 상업차관.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용도의 자금을 허용하되

. 외화대출은 중소기업만 허용

o 해외투자

- 외화증권 : 해외투자자금

- 외화대출 : 해외직접투자

(개선)

- 외화증권 용도 구체화

.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

o 해외사업

- 외화증권 : 해외사업자금

(개선)

- 외화증권 용도 구체화

. 해외사업 --> 해외건설.용역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o 기타

- 외화증권

. 해외시장 개척자금

. 연불 수출용 부품 도입자금

(개선)

. 폐지(용도에서 삭제)

- 상업차관 : 지방자치단체

. 산업단지 및 도로건설용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차관 허용범위 확대

.. 환경.물류시설도 허용

<> 한도

o 외산 시설재

- 상업차관 : 대기업

. '97년 10억불

(개선)

- 한도원칙 폐지

. 한도설정 근거는 존치

o 국산 시설재

- 상업차관 : '97년 20억불

. 1사당 연간 2억불

- 외화대출 : '97년 30억불

. 1사당 잔액기준 15백만불

(개선)

- 외화대출 한도 선정기준 변경

. 잔액기준 15백만불 --> 연간 승인 기준 15백만불

<> 융자비율

o 상업차관

- 중소기업 : 100%

- 대기업 : 70%

. 외투기업 시설재 도입시는 90%

o 외화증권

- 중소기업 : 100%

- 대기업 : 80%

o 외화대출

- 중소기업

. 원칙 100%

. 일부 80-90%

- 대기업 : 70%

(개선)

o 융자비율 조정(외화증권과 일치)

- 중소기업 : 일부 80-90% --> 100%

- 대기업 : 70-90% --> 80%

<> 중발채 매입

o 외화증권 : 대기업 융자비율 80% --> 중발채 20% 매입시 100% 융자

(개선)

o 상업차관(외산.국산 시설재 도입용)에도 적용

- 대기업이 중발채 20% 매입시 100% 융자

<> 도입금리 제한

o 상업차관

- 중소기업

. Libor+2% 범위내

- 대기업

. Libor+1% 범위내

(개선)

o 금리제한 폐지

- 다만, 금리 조건부여 근거는 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