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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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주요 내용

o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

고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 ('96) 2억-3억불 --> (2000) 260억불 수준

('96년대비 100배 신장)

o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방식과 상당히 달라 종전에 볼 수 없

었던 소비자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면 피라미드 판매방식, 사이버 도박 및 타인의 주소 도용 등

인터넷상 사기.기만행위에 의한 피해, 개인정보의 부당유출로 인한

피해, 지급.결제과정의 피해 등 새로운 피해유형이 속속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OECD에서도 지난 9.8-9.11간 열린 소비자정

책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음.

- 우리나라는 지난 9월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미국, 일본, 영국,

카나다, 프랑스, 독일 등과 함께 7개국으로 구성된 지침 초안 작성

주도그룹(steering group)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였으

며, 이는 '96년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OECD 24개 위원회

중 처음으로 정책권고 제정 그룹에 참여하는 일이었음.

- 앞으로 OECD에서는 오는 11월에 핀란드에서 열리는 전자상거래 회의

와 '98.5월에 개최 예정인 전자상거래 각료급 회의를 거쳐 '98 하반

기중에는 OECD 지침을 확정시킬 예정임.

o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국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실무대책반"을 재경원(국민생활국)내에 구성하고 10.15일 제1차 회

의를 개최하였음.

o 이번에 개최된 대책반 회의에서는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소비자보호

원, 한국정보보호센터 및 한국신용카드업협회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

여 각 부문별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시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추

진키로 하였음.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과제 예시)

- 인터넷상의 사기.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

-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

- 보안 및 인증수단의 확보

- 지급.결제수단의 안전성 확보

-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수단의 확충 등

o 특히 동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보제공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

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동 대책반은 앞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시책의

시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함으로써 전

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의 수립.추진계획>>

I.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o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정보의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시책을 범부처적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경원(국민생활국)내에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 김종창(반장,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 이승우(간사, 재정경제원 소비자정책과장)

- 이동근(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 산업표준과장)

- 정경원(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지원과장)

- 임석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기획과장)

- 함찬호(한국은행 금융결제부 전자금융과장)

- 민경호(한국소비자보호원 기획조정실장)

- 박성준(한국정보보호센터 연구개발부 기반기술팀장)

- 정동호(한국신용카드업협회 부장)

o 동 대책반은 향후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국제적 규범의 정립작

업에 대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

o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점검을 위해 대책반 회의

를 수시 개최

II.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o 전자상거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비

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o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취약점을 다같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소비자 계몽

및 정보제공기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o 민간사업자(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능동적 역할을 수

행토록 유도

- 특히 개발초기단계인 이 산업분야의 사업방식에 소비자입장이 반영되

도록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대화를 촉진

III.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과제와 관련기관(예시)

1. 인터넷상 사기.기만행위의 방지

o 감시.적발체제의 구축(소보원)

- 소비자 모니터제도 도입 검토

o 법적 규제장치의 정비

- 다단계 판매, 통신판매(통산부)

- 기만적 표시.광고 규제 등(공정거래위원회)

o 업계 자율규제제도 도입(정통부, 통산부)

2. 개인정보의 보호

o 표시.인증기관의 확충(정통부)

o 개인정보 남.오용 대책(정통부)

o 개인정보 보호관계 소비자 홍보.상담(소보원, 정통부)

3.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o 온라인 소비자피해 상담제도의 확충(소보원)

o 가상 상사중재제도의 도입 검토(통산부)

o 인증기관의 피해배상책임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검토(정통부, 소보원)

o 신용카드 Chargeback제도 확충(재경원)

4. 기타

o 전자화폐의 안전성대책(한국은행)

o Chargeback 제도의 정비(신용카드업협회)

IV.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및 정책과제의 구체적 예시

1. 인터넷상 사기.기만행위 방지

가. 인터넷상 사기.기만행위의 유형

(1) 피라미드식 판매

o 일반적으로 피라미드 판매는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액의 가입회비

를 내게 하고 회원을 만든 다음 신규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일정

액의 커미션을 지급해 주는 회원모집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

국 모든 회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기만적인 상거래행위를 말함.

o 거래방식을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피라미드의

하위에 속한 회원이 지급한 회비를 상위에 속한 회원에 대한 보

수로 사용되기도 함.

(2) 서신 체인

o 피라미드 판매방식의 한 형식으로서 참가자에게 4-5명의 명단을

주고 이들에게 소액(미화 1달러-5달러)을 송부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상금을 준다는 방식의 사기행위. 인터넷에서는 다수의 수신

인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수가 있어서 피해인원의 범위가 매우 넓

음.

(3) 엉터리 사업기회 사기

o 주택근무 채용 사기, credit repair service 사기, 프랜차이즈

사기 등 엉터리 사업기회를 선전하여 돈을 챙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기행위

(4) "기적"의 건강 및 다이어트제품 사기

o AIDS 또는 기타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제품이라고 속여 금품

을 갈취하는 사기행위

(5) 엉터리 판매행위

o 대금을 미리 선불받고 약속한 제품, 서비스는 보내주지 않는 사

행위

(6) 투자 및 증권사기행위

o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증권금융수단은 물론 장어양식장, 양축

장, 유정 및 가스정 개발 등 각양각색의 투자사기, 심지어는 휴

대형 핵반응기도 사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

o 대개 허위의 풍문을 유포하여 가격을 올린 뒤 높은 가격에 선의

의 소비자에게 팔아 넘겨 부당이득을 챙긴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

고 있음(pump and dump).

(7) 사이버 도박

o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박행위의 소비자피해

(8) Spoofing

o 인터넷 주소(domain)를 교묘히 악용하여 타 사업자처럼 행세하는

사기행위

예 : "www.sonycorp.com"를 사용하여 세계적 전자메이커인 소니

사를 가장하는 행위(실제 소니사의 인터넷 주소는 www.sony.

com임)

(9) Spamming

o 다수의 인터넷사용자에게 대량의 상업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e-

mail을 보내 손해를 입게 하는 행위

o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원치않는 광고내용을 e-mail로 보내어 피

해자들의 전자사서함 유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시간을 낭비토록 하

는 피해가 발생

나. 인터넷상 사기.기만으로부터의 소비자보호 과제

o 인터넷상의 사기.기만 감시.적발체제 구축

o 법적 규제장치의 개발

o 업계 자율규제제도의 구축

2. 개인정보의 보호

가. 기본원칙

(1)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수집의 명료성 확보

o 개인신상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함. 특히, "쿠키"의 사용여부와 그 내용

을 더욱 명백하게 해야 함.

(2) 인터넷상 개인정보 사용의 명료성 확보

o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당사

자들에게 명백히 알려야 함.

(3) 소비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확보

o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전자사서함(e-mail) 주소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보장

(4) 소비자의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권을 보호

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확충

o 표시/인증기관(민간 또는 공공)의 확충 및 표준 개인정보아이콘 개

발

o 개인정보 보호서비스의 제공(민간 또는 공공)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상담서비스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비자정보(법령, 기준, 관련기관 단체 등)

의 제공

- 타 관련기관과의 연계 등

3. 전자상거래상의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수단 확충(국제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

가.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제도

(예) : 온라인 옴부즈만

o 가상공간에서 불만있는 소비자와 공급업자를 연결

o 소비자에게 필요정보를 제공

o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

o 분쟁조정 실패시 소비자에게 담당 관계당국을 소개

나. 가상 상사중재제도(Virtual Adjudication)

(예) : 가상 판사(Vritual Magistrate) 제도

o 미국에서 시험 운영중이나 성과가 없음.

o 미국상사 중재협회가 인증하는 훈련된 상사중재관이 온라인상에

서 쌍방을 중재

o 10달러 미만 소액의 수수료 징구

다. 불량상품의 반품.교체제도

o 당초 약정과 다른 불량상품에 대한 반품.교체장치를 마련함이 필요

라.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장치

o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소비자가 불량품을 반품하고자

하여도 상대방 공급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

비자피해구제상 애로요인이 됨.

o 이 같은 애로의 해소에 도움이 될 중요한 제도는 현재 개발중에 있

는 아래 2가지 제도가 있음.

- 암호화된 전자서명제도

. 전자서명제도는 등록인증기관에 당해 서명 사용자의 신원에 관

한 정보가 유지되므로 사업자의 신원확인 추적에 도움이 됨.

- 전자화폐 지불제도

. 제도상 지급인과 수취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나 전자화폐(token)의 중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측이 화

폐의 수취인에 관한 기록을 얻어 활용할 수가 있음.

.. 은행측이 이같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느냐 여부는 향후 해

결과제임.

마. 불량상품 및 도착 지연상품에 대한 인증기관의 피해구제

o 사업자 인증기관에 대하여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하

는지 여부가 중요함.

-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게 되어 전자상거래의 활

성화 기대 가능

바. 소비자의 전자서명 책임범위 설정

o 소비자가 실수로 자신의 전자서명에 대한 보안성을 상실하고 약정

기간내 그 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선의의 소비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

사. 거래중개 소프트웨어에 의한 계약책임

o 중개소프트웨어상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의도와는 다른 계약조

건을 설정하여 피해발생시 그 책임소재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

아. Chargeback 제도의 확충

o 전자화폐 내지 전자지갑의 경우 이를 종래의 현금처럼 취급할 것인

지 혹은 신용카드와 같이 일정한 조건 아래서의 Chargeback을 인정

할 것인지가 소비자에게 중요

4. 소비자 육성 및 정보제공 강화

o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

하는 노력이 필요

-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상에서 국경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후구제

보다는 사전예방이 효과적인 정책수단

-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도

정확히 소비자에게 전파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주의토록 하는 교육.

홍보활동이 중요

o 일반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세미나, 발표회 형

식의 홍보활동 전개

o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교육과정중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소비자교육프로

그램을 개발.시행

o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비자

정보제공 활동의 강화

<참고> 전자상거래관련 최근의 국제적 움직임

o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비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96년중 인터넷을 통한 세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억-3억불에 달하였

으나, 2,000년에는 그 규모가 260억불에 이르러 100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OECD는 지난 5월에 각료급 회의에서 지구촌 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OECD

차원의 노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

o 이와 관련, 9.8-11일 기간중 OECD 본부(파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OECD 차원의 지침(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 동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1) 국제적인 사기.기만행위로부터의 소비자보호문제

(2) 소비자의 정보노출에 따른 프라이버시보호문제

(3)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방법

(4)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통관절차에 있어서의 신속성 확보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보호문제

(5)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허위과장광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문제 등

이 논의되었고

- 앞으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할 것임.

o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

일 등과 함께 7개국으로 구성되는 가이드라인 초안작성의 주도적인 역할

을 할 주도그룹(steering group)의 일원이 되었음.

- 이는 '96년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OECD 24개 위원회중 처음

으로 정책권고를 제정하는 주도적인 그룹에 G6 국가와 함께 참여하는

일임.

- 이에 따라 앞으로 급속도로 확대될 국제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o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개국으로 주도그룹에서 10월 중순까지 가이드

라인 초안을 작성하여 11월 Finland Turku와 '98.5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전자상거래" 관련 회의의 토의를 거쳐 '98년 하반기중에 정책권

고를 마련할 계획임.

- 정책권고로 채택되는 경우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이 될 것으로 보임.

o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 회의에 소비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김종창 국민생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등의 대표

가 참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