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 설립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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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산업자금담당관실 503-9257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원과 성업공사 설립사무국은 '97.11.24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

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 성업공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출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조성 및 운

용방안을 마련하여 성업공사 설립위원회의 의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7.10.18자로 입법예고하였음.

I. 성업공사의 설립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97.11.23)에 맞추어 성업공사 설립

o '97.11.24 설립등기

o 기존의 성업공사는 해산

o 기존 성업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운 성업공사가 포괄승계

<> 자본금 출자 : 법정자본금 2,000억원중 약 1,200억원 납입

o 정부출자금 : 400억원

- 재원 : '98년도 예산으로 출자

o 산은출자금 : 약 400억원

- 재원 : 기존 성업공사의 자본금 및 적립금

o 금융기관 출자금 : 400억원

- 대상기관 : 산업은행을 제외한 32개 은행

- 출자금 배분 : '97.6월말 은행별 총자산규모(농.수.축협의 경우 신

용사업부문에 한정)에 비례하여 출자

II.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조성

<> 조성규모 : 3조 5천억원

<> 조성방법

o 금융기관 출연 5,000억원

-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희망규모(무담보채권 제외)에 따라 배분

o 한은 채권인수 2조원

- 공사발행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인수

. 정부보증국회동의, 금통위 승인 필요

- 인수조건

. 5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금리 연 5%

o 산업은행 융자 5,000억원

- 정부가 산은에 5,00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은에서

기금에 융자

. 대출기간 5년, 금리 연 8%

o 기금채권 발행 5,000억원

- 발행금리 : 시장금리

- 상환기간 : 5년 이내

<> 조성시기

o 기금업무개시('97.11.24)전까지 채권발행준비.융자약정 등 완료

o 채권발행 및 자금납입은 자금지출수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이행

III.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1. 부실채권 매입.인수기준

원칙적으로 부실채권의 시장가격(실제 회수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하여 기금손실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관리의 해이를 방지

가. 담보부 채권

<> 매입가격 산정원칙

o 담보물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각종 경비를 공제

o 미확정 선순위채권(임금채권, 임차금, 조세공과금 등)은 사후 정

산

<> 매입가격 산정방법

o 매입가격=(감정가x물건종별 평균낙찰률)-(선순위채권+경매집행비

용+담보물건관리비)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은행과 성업공사간 합의에 의하여 산정가

격의 10%내에서 가감

* 물건종류별 평균낙찰률은 성업공사와 금융기관이 합의안 마련

중 : (예시) 성업공사 및 6개 시중은행 낙찰률 평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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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지역     군 이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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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1.9        57.5        51.2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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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86.6        63.4        57.8        77.7

대지          66.0        69.2        96.4        72.4

공장          55.2        55.3        48.8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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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담보부 채권

<> 매입대상 및 기준

o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은 채권가액의 1%, 상각채권(특수채권)은

채권가액의 0.5%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매입

* 상각채권 : 대손상각이 완료된 채권으로서 B/S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회수권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다. 장기채권

<> 매입대상

o 산업합리화 지정, 법정관리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장기.저리로 조정된 채권으로서

- 은행과 성업공사간의 채권양수도 등에 대한 채무자의 사전동의

가 가능한 채권

<> 매입기준

o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기준할인율

을 적용하여 장기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 매입

* 부실채권 매입규모 추정

o '97.8말 현재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중 상기 기준에 의해

매각가능한 부실채권 현황(추정치)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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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능채권*1    매각희망채권*2   기금의 실제매입

예상금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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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0,475            164,352         약 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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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         48,880             34,470         약 18,000

무담보채권         74,363             74,363            약 500

(특수채권)        (49,704)           (49,704)

장기채권           57,232             55,519         약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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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매각가능한 채권규모는 부실채권중에서 다음의 채권을 제외한

것으로서 향후 부실기업의 정리방법 등이 확정되는대로 매각가

능 부실채권의 규모는 늘어날 전망임.

. 대출기업의 정리방법이난 절차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현시점에

서 기금이 매입하기 곤란한 채권

.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실제 매입가치가 없는 채권

. 국외지점 취급분 등

*2 매각희망채권은 비공식집계 수치이며 향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

해 재집계할 예정임.

*3 매각희망채권을 전부 매입할 경우 기금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임.

2.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매입한도의 설정.운용

<> 기본원칙

o 조성된 기금재원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의 매입한도

를 설정하고

o 동 한도내에서 부실채권 매입후 이를 현금화한 경우에는 동 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

o 이를 통해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담보물건 처분 및 대

금회수과정에서 은행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

<> 매입한도 설정방법

o 금융기관 출연금(5,000억원) : 각 은행의 출연금액을 해당은행의

매입한도로 5년간 계속 인정

o 조성재원(2조 5천억원) : 금융기관별 매각희망 부실채권 규모(무담

보채권 제외)에 비례하여 매입한도를 결

정하되 각 은행의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감소규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경영관리위

원회에서 매입한도 조정

--> 각 은행의 경우 출연금의 약 6배에 달하는 부실채권 매각한도를

유지하면서 동 범위내에서 부실채권을 계속하여 매각할 수 있게

됨.

o 각 금융기관별 매입규모가 당해 금융기관의 설정한도에 미달집행시

에는 잔여금액 범위내에서 자율경쟁원칙에 입각, 타금융기관분을

추가 매입

o 조성재원중 나머지 5,000억원은 부실징후기업 자구노력대상 자산

매입자원으로 별도 활용

3. 기금운용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운용

<> 담보물건의 처분(평균 10개월) 및 대금회수(1-2년)에 따른 시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금의 회전운용을 촉진

o 현금화가 용이한 채권부터 우선매입

- 토지공사, 부동산 신탁회사의 입찰참여 확대 유도

- 공사.은행.채무자간 3면 계약을 통해 공사의 담보물건 직접취득

확대(법원 경매절차 생략가능)

- 담보물건 매각 확정후 대금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담보물

건매각 채권(정상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 강구

<> 장기채권 매입에 따른 자금의 장기(최장 20년)고정화 방지

--> 매입장기채권을 증권화.유동화하여 일반인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하는 방안 강구

<> 담보물건의 효율적 관리

o 담보물건 특히 공장 등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켜 나갈 필요

--> 공사에 전문인력을 보강하거나 감정원 등 외부용역을 통한 관리

방안 강구

* 매각희망 담보물건의 유형(현재까지 파악된 2,032건 기준)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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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빌딩    토지      공장     기타        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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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758(37.3) 283(13.9) 272(13.4) 658(32.4) 61(3.0) 2,0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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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중임.

<> 기금출연에 따른 은행의 자금부담 경감

--> 각 은행의 출연금은 해당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납입함과 동시에

기금의 최초 부실채권 매입대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자금부담을

최소화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과적 정리 지원

o 향후 5년간 기금의 순조로운 회전운용을 통해 금융기관의 현행 부

실채권 및 향후 발생 부실채권을 대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

* 총정리예상규모 : 18-20조원(무담보채권 제외)

<> 금년중 4조원-4조 5,000억원의 부실채권 매입 추진

o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부담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도록 성업공사 발

족('97.11.24)후 연말까지 1,000-1,300건에 4조원-4조 5,000억원

(매입가기준 2조원-2조 5,000억원)의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

o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성업공사내에 부실채권 인수추진부를

구성하고 인수대상 부실채권의 선정, 심사 및 매매조건 협의를 추

진중

IV.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 추진일정

o '97.10.18 시행령(안) 입법예고후 관련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7.11.23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 법적용 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o 법에서 열거한 은행외에 제2금융권 등 현재 성업공사에서 위탁받아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

-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

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보증기금 등

o 다만, 비은행금융기관은 경영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성업

공사에 대한 출자 및 기금출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기관 출자금의 납입기준

o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또는 자기자본규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금으로 납입함.

<> 금융기관의 정리기금 출연기준

o 금융기관별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과 총자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현금으로 납부함.

<> 정리기금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o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의해 발행되는 "특수채"의 일반적

인 발행방법.절차 등과 동일하게 규정

<>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방법 및 절차

o 인수가격은 감정평가가격 등 객관적 가격을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되,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o 인수기준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우선적 인수가 가능토록 함.

<> 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매입부실자산의 규모 등

o 담보가액 또는 기금의 매입가격이 정리기금 총액의 1/100 이상 또

는 100억원 이상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

실자산

o 공익상 필요에 의해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부실자산의 경우에는 50

억원 이상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기금 잔여재산의 처리기준.시기.절차.방법

o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의 부채상환과 인수재산의 정리가 완료되

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다만, 부채상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