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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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경제원 소득세제과 500-5095

<>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월 19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시

장의 투자심리 회복과 수요기반 확충 등을 통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마

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일시 및 장소 : 10월 19일(일) 17:00, 신한국당 당사

o 참석자

- 당측 : 이해구 정책위원장, 이상득 재경위원장, 나우연 제2정조위원

장, 남평우 통산위원장, 재경위원 등

- 정부측 : 강경식 경제부총리, 강만수 차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남

궁훈 세제실장, 정덕구 기획관리실장 등

<> 주요 내용

o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금액 확대 및 가입기한 연장

o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10%) 분리과세

o 배당예고제도 도입

o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비율 확대 : 현행 80% --> 90%

o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o 한국통신의 DR 매각 보유 및 상장 연기

o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안정대책>>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금융시장은 금리와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주식시장은 불안정한 모습

<자금 및 외환시장>

<> 시장금리는 안정세 유지

o 신축적인 통화공급, 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에

기인

(단위 : 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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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97.3      9    10.10   10.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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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1일)         12.3    13.0    14.4    14.5    14.0    13.4

회사채수익률(3년)   12.6    12.5    12.6    12.6    12.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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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은 달러강세, 한계기업 부도 등으로 절하 추세를 보였으나, 경상

수지 개선,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확대발표 등으로

o 10월 들어서는 달러당 914원대에서 안정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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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97.3        9       10.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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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U$     844.20    897.10    914.80     914.70     914.80(-7.7)

엔/U$     116.20    124.05    120.96     119.80     120.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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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 그러나, 최근의 주식시장은 쌍방울, 태일정밀 등 한계기업의 부도 및

경제외적 요인의 가세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10월 16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600p 이하로 하락

o 10월 17일(금)에는 당국의 안정의지 표명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진정

되며 상승세로 전환, 10월 18일(토)에는 보합세

* 10월 들어 62.40p(-9.64%) 하락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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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30(A)  10.15    10.16     10.17   10.18(B)  증감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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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647.11   604.74    579.25    585.49   584.71  -62.40

(전일대비)           (-15.9)   (-25.5)     (6.2)   (-0.8)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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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 하락요인 및 향후 전망

가. 하락요인

o 연쇄적인 기업부도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

- 쌍방울의 화의신청, 태일정밀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

o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

- 아시아 시장의 동반하락 및 한도확대에 대비한 교체매매 등으로 매

도세 지속

o 경제외적 요인의 가세로 투자심리 위축

나. 향후 전망

o 우리 경제는 성장.물가 등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이 건실

하므로 주식시장도 점차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실물경기가 회복단계에 있고, 국제수지도 개선추세

- 금리 및 환율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

- 금융기관 등의 해외 기채도 비교적 순조로운 편

- 최근 방문한 IMF 조사단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

o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10월 15일-16일 이틀 동안 지수가 큰 폭으로 하

락하면서 투매현상을 보임에 따라 현재의 증시 분위기로 보아 투자심

리 안정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우려

3. 금융시장 안정대책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8.25)의 착실한 추진으로 금리

및 환율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 추진

<자금 및 외환시장 안정대책의 지속적 추진>

가. 신축적인 통화운용기조 견지

o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및 자금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화를 신축

적으로 운용

나. 금융제도의 안정성 및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o 제일은행과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각 1조원의 한국은행 특별대출 실

시

o 제일은행에 정부보유주식 현물출자(8,000억원) 추진 등

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지원

o 성업공사에 "부실채권 정리기금" (3.5조원)을 설치(11월 24일)하여

연말까지 4조-4.5조원의 부실채권 매입을 추진

라. 외화자금 유입 확대

o 상업차관의 자금용도 및 한도 확대 등 기업의 해외금융자유화폭 확대

o 지방자치단체의 차입용도 확대(환경.물류시설 등 추가)

o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추가차입 확대

<금융개혁법안, 금융실명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의 차질없는 추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가. "10.13 증시대책"의 착실한 추진

<> 10.13 증시대책의 주요 내용

o 외국인주식투자 한도를 기존의 23%에서 26%로 확대

o 일본, 독일 등의 투자자에게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

o 주식 액면분할제도와 중간배당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기업의 재무자

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수요를 확대

<> 일본 등 외국자금이 조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

o 세법 시행령 개정 : 10월 21일(화) 국무회의 의결 예정

o 일본증권업협회로 하여금 한국증권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조속히

지정하도록 추진

o 지정증권거래소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일 증

권회사 공동으로 투자 설명회 개최

o 11월초부터는 일본, 독일 등 외국자금이 유입되도록 추진

<>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확대

o 10월 24일(금)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11월 3일(월)부터

시행

<> 주식 액면분할 및 중간배당

o 연내에 상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영(국회 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나. 추가대책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등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소액투자자보호 강

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투자심리 및 증시안정을 도모

<>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한도 확대 및 가입기한 연장

o 가입한도 : 현행 1,000만원 이내 --> 개정 2,000만원 이내

o 가입기한 : 현행 '96.10-'97.12 가입 --> 개정 '98.12까지 가입

- 근로자 주식저축 잔고('97.7말) : 6,478억원

- 세제혜택 : 5% 세액공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필요조치 : 조감법 국회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조감법 개정안에 기 반영)

o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

준으로 실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해소

<> 주식 장기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o 소액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

하여는 저율(10%) 분리과세토록 하여 단기시세차익 위주의 투자에

서 장기안정적인 배당투자로 유도

- 소액투자자 :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기준)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하는 자

배당소득세  : 현행 15% 원천징수 --> 개정 10% 분리과세

. 장기보유의 확인 : 증권투자계좌 또는 주주명부로 확인(증권사

및 예탁원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 필요조치 : 조감법 국회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 배당예고제도 도입

o 배당은 원칙적으로 결산 확정후 주총에서 결정하나

o 배당예정금액을 회계년도 종료 이전에 이사회에서 미리 예고함으로

써 배당위주의 투자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배당락주가의 합리적 산

정에도 도움

* 필요조치 :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개정

<> 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기관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 확대 : 현행

80% --> 90%

* 필요조치 : 법인세법 국회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o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기간 5년 이상의 펀드에 대하여

- 자금출처조사 면제(6개월 한시)

- 투자액의 20% 소득공제

- 펀드운용수익중 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필요조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영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양 법률안에 대한 국회심의시 의원제안 형태로 반영

<> 한국통신의 DR(주식예탁증서) 매각 보유 및 상장 연기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o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증시저변을 확대

-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기요건 완화

- 기업정보 공시제도의 강화 등

<> 증시 안정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협조

o 주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순매수 결의

- 10.17(금) : 증권.투신.보험

- 10.18(토) :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