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차세대 가전제품의 실용화를 집중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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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의회 개최를 통해

통상현안 해소, 행정규제 완화, 핵심기술개발시책 발표 -

통상산업부 생활공업국 전자기기과 500-2508

<> 주요 내용

o 가전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가격 경쟁력 열위(고비용 생산구조, 환율 등)

- 비가격 경쟁력 약화(제품성능, 품질, 디자인, 인지도 등)

o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 통상현안 해소(칼라TV 미국 반덤핑규제 철회를 위한 WTO 제소, 중국

의 수입규제 완화)

- 행정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

. 형식승인 취득자격을 외국 제조업자에 국한토록 법규 개정 추진

. 가전제품 조립국표시제 도입

.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가전제품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추진

- 각종 전시회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차세대 제품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지원

o 통상산업부는 '97.10.21(화)(16:00-18:00) 무역협회에서 임창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전산업민간협의회(위원장 : 이충웅 서울대 교수)를 개최

하여,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민간협의

회 위원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o 이날 회의에서 임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전산업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

출증대에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가전산업이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체

제의 강화, 효율적인 세계화 전략의 추진, 내수시장 확충과 기반강화, 그

리고 부품 및 재료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 이날 통상산업부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최근에 가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고비용 생산구조로 인해 일본의 해외생산 기지인

동남아 지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율에 있어서도 엔화나 동

남아 지역의 통화가 환율 인상폭이 우리보다 커 수출의 악재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으며, 일본에 비해 기술개발 투자와 기술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제품의 성능, 품질, 디자인, 인지도 등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가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으로서는 (1) 가전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통

상현안의 해결, (2) 각종 전시회 등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3)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완화를 비롯한 제도

적 개선, (4) 핵심기술개발 추진 등 기술개발의 내실화 등을 들었다.

o 이날 회의에서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가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상현안 해소)

-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WTO에 제소함.

. '97.7.14 WTO에 제소

. '97.8.7 제1차 한미 양자협의 개최

. '97.10.8 제2차 양자협의 개최

.. 2차 협의에서 미국측은 상무성이 10월말까지 상황변화재심 및 우

회덤핑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겠다고 확약

* 미국측이 10월말까지 판정을 내리지 않거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판정을 내릴 경우 11.18일 예정되어 있는 DSB 회의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

- 중국정부가 수입규제를 위한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품질인증창구

의 이원화 등 복잡한 규격인증 절차의 폐지를 통상장관회담 등 양국간

각종 통상채널을 통해 개선을 촉구

(행정규제의 완화 및 업계부담 경감)

- 수입업자의 가전제품 무단개조로 인한 안전성 저해 방지방안 수립

. 형식승인의 취득자격을 외국의 제조업자에게만 부여, 형식승인에 대

한 사후책임을 외국 제조업자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의 개정

을 추진

.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수입가전제품 불법개조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소비자 및 업계로부터 관련 사례를 상시 접수받아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 제품의 안전성 및 형식승인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의뢰

- 가전제품의 조립국표시제 도입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형식승인 표시 라벨의 표시사

항에 제조업체의 주소를 추가로 표시(기술장벽협정에 위배되지 않도

록 국산품/수입품 공히 표시)

- 가전제품의 재활용 개선대책 수립

. 현행 재활용체제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

고, 가전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는 등 재활용체제

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전제품의 재자원화체제를 단일법

으로 일원화하며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전

적으로 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

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 개선 검토

. 현재 생활필수품화된 대부분의 가전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

고 있어, 가전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의 인하 또

는 폐지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기술개발지원의 내실화)

- 지능형 PCTV, DVDR, HDTV 등 선진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차세대

제품으로 실용화가 예상되는 첨단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통

한 수출주도 사업화를 위해 이들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

(각종 전시회 등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시장 개척기금의 지원을 확대, 가전분야의 해외 전문전시회에 중

소기업 한국공동전시관 설치.운영 추진

- 국내 전시회 홍보 활성화

. '97 한국전자전람회에 외국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수출증대

에 기여

o 이날 회의는 가전업계,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가

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와 업계의 관심

제고를 요청하였다.

- 제기 사항

.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인하 또는 폐지

.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개선

. 핵심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에 따라 차세대 가전제품의

경우 핵심기술의 개발 및 권리화가 필요

. 전자분야의 기술개발 결과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특허청 심사관과 변

리사의 대폭적 증원 필요

.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에 대한 다변화 해제의 최대한 유보 필요

. 첨단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요청

. 중소기업의 범위 상향조정

- 이러한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해 통산부는

. 가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 특별소비세의 조정, 특허분야의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