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가 활성화된다.

--------------------------------------------------------------------

노동부 안전정책과 500-5569

o 노동부가 지난 10.20 제정하여 시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에 따르면 앞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명

예감독관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

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

게 된다.

o 또한 명예감독관의 역할제고를 위한 동기여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

서 수당 및 여비, 완장 및 제복 등을 지급하며, 산업재해예방에 공을 세

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우

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

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신고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되, 명예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므로써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

한 명예감독관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o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명예감독관의 전문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명예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교육이수에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의무화하였다.

- 또한 명예감독관의 역할제고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

을 발급하며,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

관증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

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및 완장, 제복 등을 지급하고, 법령 제.

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 업무수

행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는 해외연

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였다.

- 또한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

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별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동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와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명예감독관의 사업장내 실질적 임무수행지원을 위해서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 명예감독관이 소속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였으며

. 명예감독관은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

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

o 노동부관계자는 이번 규정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하므

으써 자율안전보건관리 분위기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안전의식을 한차원

높이고, 안전보건행정력을 재해취약업종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어 재해예방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기업측면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

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를 잘 활용하므로써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명예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 등 대외경쟁

력을 높이는 연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현황

- 산업별

(단위 : 명)

=================================================================

사업장

총계  ----------------------------------------------------------

소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기타

통신업     산업

-----------------------------------------------------------------

4,548    4,419      16       2,059     1,217      465        212

=================================================================

=================================================================

사업장외

-----------------------------------------------------------------

소계     연합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안전        사회단체

노동조합                   보건업무전문단체

-----------------------------------------------------------------

129        17             8                89            15

=================================================================

- 규모별(사업장 위촉의 경우)

(단위 : 인)

=================================================================

계    50 미만     50-99     100-299     300-999     1,000 이상

-----------------------------------------------------------------

4,419     33         397       2,851         905         233

=================================================================

- 직종별

(단위 : 명)

=================================================================

사업장

총계     -----------------------------------------------------

소계             사무직                생산직

-----------------------------------------------------------------

4,548        4,419             1,081                 3,338

=================================================================

=================================================================

사업장외

-----------------------------------------------------------------

소계    연합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안전      기타사회단체

소속노조원      소속자     보건업무 소속자      소속자

-----------------------------------------------------------------

129        17             8              89              15

=================================================================

- 신분별(사업위촉의 경우)

(단위 : 명)

=================================================================

노조원

총계  ---------------------------------------------------------

소계   전임자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및 간부   평조합원

-----------------------------------------------------------------

4,419  1,428     377                667                   384

=================================================================

=================================================================

비노조원

-----------------------------------------------------------------

소계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사원

-----------------------------------------------------------------

2,991              775                          2,216

=================================================================

- 성별

(단위 : 명)

=================================================================

계                    남                   여

-----------------------------------------------------------------

4,548                4,528                  20

=================================================================

<참고1> 산업안전보건법령중 명예사업안전감독관 사항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

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

업재해예방 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 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1)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 2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

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가.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및 광업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

업장

나.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다. 기타산업 :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

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

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2)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

(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

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

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

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예방업무와 관련

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 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

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때

<참고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정 1997.10.20 예규 제35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 업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

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

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

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병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

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교육.홍보.계몽 업무

(2) 영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

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건의

2.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

원

3.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교육.홍보.계몽업무 참여

제4조(추천 등) (1) 영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추

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을 거쳐 관할 지

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주 의견서 1부(영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

의 경우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2) 영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

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 2 제

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자의 수

는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추천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등) (1) 지방노동청장은 영 제4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지방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자

2.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자

3.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임기만료 30일전까지 당해 추천자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추천자의 재추천 등에 따라 후임

명예감독관이 빠른 시일내에 위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1)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가 영 제45조의 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추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

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방노동청장은 영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당해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

임자를 빠른 시일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1) 지방노동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수여

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

증 발급대장(별지 5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1)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

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2) 명예감독관이 소속한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

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1)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

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와 업종별 협의회로 구

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

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은 당해 관할지역내 명예감독관으

로 구성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의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임기는 6개월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1)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3)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4)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 지도 등) (1)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

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1)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

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2)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완장 및 제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

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

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 부여) 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 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우금지) 명예감독관은 정당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1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