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전기통신공사업 허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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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 750-1333

정보통신부는 '97년도 전기통신공사업허가를 오는 10월 16일 허가 공고후

11월 17일부터 허가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대상은 일반공사업 1.2등급이며, 신청자격은 일

반공사업 1등급은 일반공사업 2등급인 자로 일반공사업 1등급 허가기준을

갖춘 자이며, 일반공사업 2등급은 별종공사업자로서 일반공사업 2등급 허가

기준을 갖춘 자이다.

전기통신공사업이란 광케이블, 교환기, LAN 설치공사 등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을 담당하여 정보화사회의 물적기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95년 관련법

개정 이후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공고후에 허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공사업허가는 올해까지만 사전공고후 허가를 하고 내년부터

는 진입규제 완화를 위하여 수시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97.

8.28)되었다.

이번 전기통신공사업허가의 대상, 신청자격, 허가기준, 신청서 접수기간 등

은 아래와 같다.

o 허가 종류 및 신청자격

- 일반공사업 1등급 : 일반공사업 2등급인 자로서 일반공사업 1등급 허가

기준을 갖춘 자

- 일반공사업 2등급 : 별종공사업자로서 일반공사업 2등급 허가기준을 갖

춘 자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11월 17일-1997년 11월 29일(공휴일

제외)

o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1부

- 통신기술자격자의 명단

- 전기통신공제조합 출자증명서류

- 수수료(현금) : 40,000원

o 허기기준(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8조의 2 관련)

- 일반공사업 1등급

.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7억 5천만원 이상

. 통신기술자격자

.. 통신기술분야의 기술계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인

.. 통신기술분야의 기능계국가기술자격 취득자 3인 이상

. 사무실 및 작업실 : 100제곱미터 이상

. 공사경력 : 1년 이상

. 공사실적 : 5억원 이상

- 일반공사업 2등급

. 자본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

. 통신기술자격자

.. 통신기술분야의 기술계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통신기술분야의 기능계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사무실 및 작업실 : 50제곱미터 이상

. 공사경력 : 1년 이상

. 공사실적 : 2억원 이상

o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 인천, 경기 :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725-2241)

- 부산, 경남 : 부산체신청 통신업무과((051)465-0653)

- 대전, 충남, 충북 : 충청체신청 통신업무과((042)825-2520)

- 광주, 전남 : 전남체신청 통신업무과((062)231-2172)

- 대구, 경북 : 경북체신청 통신업무과((053)757-1136)

- 전북 : 전북체신청 통신업무과((0652)240-3550)

- 강원 : 강원체신청 통신업무과((0371)44-5519)

- 제주 :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064)52-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