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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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실 500-5354

<> 주요 내용

o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우리 경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아사태의 조기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 기아자동차는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공기업 형태하에

서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로 하였고

.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채권금융단을 대표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공동

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토록 하였음.

- 아시아자동차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조기 제3자 인수를 통해 경

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되

. 다만, 제3자 인수는 광주 이외 지역으로의 공장이전 불가를 조건으

로 추진토록 하였음.

- 동시에 채권금융단에서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와 관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 기아차 및 아시아차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

되 새로운 경영책임자는 법원과 협의하여 회사내부인사를 재산보전관

리인으로 선임하여 책임경영토록 하고

. 자금관리는 채권금융단이 파견하는 자금 관리단에서 책임을 맡음.

1. 그간의 경위

o 국내 재계 8위의 기아그룹은 외부차입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대, 경기부

진에 따른 자동차.특수강 등의 매출둔화,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른

경영혁신 부진 등으로 계열전체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난

에 봉착하여 부도위기에 직면

o 주거래은행은 기아그룹의 부도처리시 국가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감

안하여 바로 부도처리하지 않고 지난 7월 15일에 부도유예협약 적용대

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부도유예조치를 받은지 100일이 경과

o 그간 정부는 기아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추석연휴기간중 채권금융

단으로 하여금 기아측과 접촉하여 정상화방안을 협의토록 중재하였고

채권금융단은 제3금융권의 채권상환기한 연장동의서 제출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은행관리를 통해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아측은

채권금융단과 협의없이 전격적으로 화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채권

금융단은 10월 6일까지 기아측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선택토록 희망하였

으나 기아측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화의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

면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화의에 반대하는 등 기아문제의 타결이

지연

o 이에 따라 국내 외환 및 증권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대

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2.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

o 정부는 그간 수차에 걸쳐 부실기업 정리문제에 대한 입장-즉 정부가 해

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될 일-을 밝힌 바 있음.

o 부실기업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저해되거나 우리 경제의 대외신

인도가 저하되고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경제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함.

o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은 외국과의 통상마찰과 보복조치를 불러 일으켜 아무 책임없는 다른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며 건실하고 발전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

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부실경영을 한 기업에 지원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 아니라 특혜성 지원에 따른 정치적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o 따라서 당해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여부와 동 기업의 처리방안-예컨대

동 기업을 법정관리 또는 화의에 넣을 것인지 제3자 인수를 추진할지

아니면 파산시킬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과 채권단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o 기아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우

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유지 등을 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 지원 및 출자 참여를 하는 한편 정부가 대외채무의 지급을 보장

하였으며 하청업체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강화하는

등 경제 전반적인 안정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기아자체

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기아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

하도록 유도해 왔음.

o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보와 왔듯이 기아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

인으로 인해 채권금융단과 기아의 자율적 협의로는 조만간 해결되기 어

렵고 기아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의 자금난 가중 및 임

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직장이탈 등으로 기아자동차의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율불안, 증시침체, 해외차입 곤란

등 금융시장 불안정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더이상 민간부문의 자율

적 판단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여론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o 또한 화의를 신청한지 한달이 지났으며, 그간 법원은 화의 동의 여부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채권금융기관(은행.종

금)의 대부분은 화의에 부동의하고 있음. 지금까지 회신한 결과를 보면

화의성립에 필요한 채권액의 3/4 이상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이 분

명하며 따라서 법원의 정식결정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실익은 없음.

o 이에 따라 정부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

인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기아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한 것임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람.

3. 향후 처리대책

o 기아측이 신청한 화의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노조

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 같은 점에서 기아사태

의 조기해결에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임.

o 화의제도하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변제 조건을 불이행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따라서 기아측이 향후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  또

한 법정관리와 달리 담보채권자 등에 대한 별제권 허용으로 기업의 채

무를 효과적으로 동결시키기 어렵고 공익채권제도가 없어 금융기관들의

추가 자금지원이 곤란하여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o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및 법률문제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투

자기관인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기아문제

를 조기에 처리하여 정상화시키는 것을 주도하도록 조치하고자 함.

1) 기아자동차는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공기업 형태하

에서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채권금융단을 대표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토

록 하였음.

2) 아시아차는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조기에 제3자 인수를 통해 경영

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광주 이외의 지역으

로의 공장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함.

3) 산업은행은 채권금융단과 협의, 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융자체제 구축

4) 협력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

절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

5) 기아차와 아시아차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되 새로운 경영책임자는 법원과 협의하여 회

사 내부인사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책임경영토록 하고

- 자금관리는 채권단이 파견하는 자금관리단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 기아차와 아시아차의 기술 및 기능인력과 기간경영인력의 이탈이

없도록 하는 등 회사경영을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노력함.

o 기아가 정상화된 후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새정부에서 공기업 처리에

대한 일반적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임.

4. 당부 말씀

o 이제 우리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튼튼한 선진경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기로에 와 있으며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이 당면 현안을 풀어가는 주요한 열쇠가 된다고 생각함.

o 국민 여러분과 기아 관련 임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는 정부

가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같

이 노력하여 기아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