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장애인세대주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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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제도과 503-7567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금년 11월부터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

택의 공급(임대.분양)시 공급물량의 5% 정도를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에게 특별공급하도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97년도중 공급주택 물량>

- 경기 용인 수지지구 428가구중 20가구(공급 확정)

- 경기 가평 등 소재의 8,232가구중 411가구(공급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국민주택 등을 분양하

거나 임대할때 공급물량의 10%내에서 장애인, 보훈대상자, 철거민 등에

게 특별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국민주택 등 공급시 공급물량의 5% 정도를 장애인에게 특

별공급하도록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했다.

<특별분양 대상주택>

o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 금년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수지면의 임대주택 20가구(전체

물량 428('97.11))가 장애인 특별분양 물량으로 확정되었고 임대주택

2,227가구('97.12) 및 분양주택 6,005가구('97.12)중 5%는 금년중 장

애인에게 공급하도록 추진된다.

<특별분양 신청자격 및 요령 등>

o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

대주인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은 재당첨 금지기간(10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하며

- 특별공급 물량보다 신청자가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장애등급(40점), 무주택기간(30점), 세

대원중 장애인 유.무(10점), 세대원수(20점)를 고려하여 종합점수 순

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o 신청서는 매년 반기초 2주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다만 금년에

는 '97.10.22(수)-'97.10.28(화)(6일간) 접수한다.

- 구비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지원신청서 1부

와 무주택 입증서류이다.

o 한편 특별공급으로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은 장애인은 주택당첨자로 간

주되어 1순위자격을 상실하고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o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95 장애

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가정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55%로서

우리나라 '95년도 평균 주택보급률 8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금번 조치로 장애인가정의 주택보급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업무지침 개요

1. 목적

o 공동주택 공급(분양.임대)시 공급물량의 5% 이상을 무주택세대주인 장

애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추진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

2. 특별공급주택

o 공동주택중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

- 근거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민간건설분 포함)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

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

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

o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당첨받은 자는 재당첨 금지기간(10

년)이 경과한 자

4. 신청서 접수 및 우선순위부 작성관리

가. 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매 반기초 2주간(금년 : '97.10.22(수)-'97.10.28(화))

2) 구비서류

o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o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

허가건물 확인서

나. 우선순위부 작성.관리

1) 우선순위 결정

o 장애등급(40점), 무주택기간(30점),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10점),

세대원수(20점)을 고려하여 "주택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

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o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 먼저 신청하여 대기기간이 긴 자

(2)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 (3) 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4) 무주택기간이 긴 경우 (5)

세대원이 많은 경우를 우선

2)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o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

합하여 작성.관리

5. 특별공급 추진절차

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 공급시

(1) 시.도지사가 대한주택공사 해당지역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장애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청

(2) 해당지역의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3) 시.도지사는 특별분양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대한주택공사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

(1)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

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때 장애인에 대한 특

별분야계획을 반영

(2)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분양시 광역시와 인

접한 시.도 지역의 시.도별 분배비율

o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주택이 건설될 경우 주

택이 건설되는 지역 40%, 그 외의 지역 각 30%

o 대구.경북, 광주, 전남, 대전.충남지역에서 주택이 건설될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60%, 그 외의 지역 40%

o 그 외의 도지역에서 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분양물량 전

체를 해당 도의 장애인에게 배정

6. 유의사항

o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며, 특히 특별공급으로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은 장애인은 주

택 당첨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고, 1순위자

격을 상실하는 등 재담청에 제한을 받게 됨.

-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본인외에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

. 공공주택(국민주택 등) : 10년

. 민영주택 신청자 : 5년

<참고2>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o 장애등급(총 40점)

- 1급(40점), 2급(33점), 3급(26점), 4급(19점), 5급(12급), 6급(5점)

o 무주택기간(총 30점)

- 14년 경과자(30점), 12년 경과자(25점), 10년 경과자(20점), 8년 경과

자(15점), 6년 경과자(10점), 4년 경과자(5점), 2년 경과자(2점)

* 본인거증 책임

o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총 10점)

-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10점)

o 세대원 구성(총 20점)

- 5인 이상(20점), 4인(16점), 3인(12점), 2인(8점), 단독세대(4점)

<참고3> '97.12월중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공급 계획

o 임대(총 2,227가구)

- 서울 : 가평읍내(50년)

. 분양 16평(전용 12평) : 213가구

. 분양 21평(전용 15평) : 142가구

* 문의 : 서울지역본부 판매부 567-9062

- 부산 : 부산용호(5년)(재개발)

. 분양 21평(전용 15평) : 91가구

* 문의 : 부산지사 판매부 (051)890-0221/6

- 충남 : 태안동문(5년)

. 분양 15평(전용 11평) : 238가구

. 분양 20-21평(전용 15평) : 328가구

* 문의 : 충남지사 판매부 (042)483-5304/5

- 경남 : 마산 삼계(50년)

. 분양 15평(전용 12평) : 89가구

. 분양 19평(전용 15평) : 296가구

* 문의 : 경남지사 판매부 (0551)84-1463/4

- 제주 : 서귀포 동흥(5년)

. 분양 15평(전용 12평) : 152가구

. 분양 19평(전용 15평) : 678가구

* 문의 : 제주지사 판매부 (064)46-1421/2

o 분양(총 6,005가구)

- 서울 : 양주 덕정

. 분양 20-21평(전용 15평) : 332가구

. 분양 24-25평(전용 18평) : 640가구

* 문의 : 서울지역본부 판매부 567-9062

- 경기

(안산 고잔)

. 분양 20-21평(전용 15평) : 495가구

. 분양 29평(전용 22평) : 280가구

. 분양 31-33평(전용 25평) : 958가구

(오산 운암)

. 분양 19평(전용 15평) : 203가구

. 분양 22-23평(전용 17평) : 264가구

. 분양 32평(전용 25평) : 384가구

(기흥 영덕)

. 분양 24평(전용 18평) : 240가구

. 분양 32평(전용 25평) : 232가구

* 문의 : 경기지역본부 판매부 (0331)250-8380/4

- 부산 : 부산 용호

. 분양 23평(전용 18평) : 236가구

. 분양 29평(전용 22평) : 50가구

. 분양 32평(전용 25평) : 103가구

* 부산지사 판매부 (051)890-0221/6

- 인천 : 인천 삼산

. 분양 21평(전용 14평) : 152가구

. 분양 25평(전용 17평) : 816가구

. 분양 32-35평(전용 25평) : 620가구

* 인천지사 판매부 (032)467-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