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관련 노사안정 및 당면 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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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o 최근 기아자동차 및 계열사 노조 등이 정부의 법정관리 방침에 반발하면

서 작업거부상태가 지속되고, 일부 노동단체들이 기아와 연대입장을 표명

하는 등 기아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7일 07:40 청와대에서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

에서 "기아관련 노사안정 및 당면 고용안정대책"을 보고하였다.

o 우선, 정부는 기아의 조업정상화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여 소속 근로자

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아 및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자제토

록 설득.권고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안정을 도모키로 하였다.

o 또한, 당면 고용안정대책으로서

- 최근 고용이 급감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 지방노동관서 취업알선 창구를 민간상담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센터"

로 개편하며,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기능을 크게 보강하고, 인력은행

확충, 대학 취업정보실 활성화, 대졸자 중소기업 인턴취업 등을 지원하

며

- 기능대학을 학교법인화하여 학위를 부여하고 지역별로 전문화하는 한편,

전문대학 등에 근로자 특별교육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고용보험기금

에서 이를 지원하고

-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

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1. 기아관련 노사안정대책

<> 기아관련 노조 동향 및 전망

o 10.22부터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노조는 작업거부 상태

- 기아중공업 등 계열사 노조도 10.27부터 연대결의

- "자동차연맹". "민노총" 등도 연대투쟁계획

o 작업거부 상태는 노조와 현 경영진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 경영진

교체시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아시아자동차 관리직 사원 및 협력업체 등은 파업중단.3자매

각 수용 결의 등 정부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

o 기아 경영진 교체 등 법정관리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협력업체 지

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업복귀 움직임도 예상됨.

<> 대책

o 기아대책의 조기이행으로 근로자 불안감 해소

- 새 경영진이 선임된 후 조업정상화 활동 적극 전개

o 기아 노조간부 및 노동단체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자제토

록 설득.권고

2. 당면 고용안정대책

<> 고용보험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지원 강화

o 최근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업종, 근로자에게 전직.창업 훈련을 실시

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대지원

<> 직업안전기능 강화

o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취업알선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취업

알선 창구를 민간상담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센터"로 개편하고,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기능도 보강

o  "인력은행"을 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확대설치('96년 3개,

'97년 4개, '98년 10개소 증설)

o 대학의 취업안내실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인턴취업 지원

<> 직업교육훈련체제의 활성화

o 훈련의무제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민간의 자율적 훈련기

반을 구축

o 기능대학을 학교법인화하여 학위를 부여하고 지역별로 전문화

o 전문대학 등에 근로자 특별교육훈련과정 확대 운영 추진

- 고용보험에서 교육훈련 시설.장비설치 및 수강료 지원

<> 취업애로 및 실직자 등에 지원시책 보강

o 일정연령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

o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98년

1월부터 10인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