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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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시설과 504-9261

- 환경부는 '97.10.2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불합리

한 제도의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를 통하여 시설설

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대규모 산업단지, 관광단지, 택지개발시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

레기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o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수수료에 100분 20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

역처리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고

o 입지선정계획의 결정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를 30만평방미터에서

15만평방미터로, 소각시설은 300톤/일에서 50톤/일로 확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o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주가 찬성하거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지선정위원회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전문가 전원이 동의한 경우 입지타당성조사와 환경상 영향조사

를 생략하거나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의 신속한 설치를 가능토록 하고

o 그동안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함에 있어 직접영향권만 가구별 지원

이 가능하였으나, 간접영향권의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가구별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실

적인 주민지원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o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주변

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시설규모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달리하며, 주민감시요

원의 활동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감시하는 폐기물의 적정반

입.처리과정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유도토록 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중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

을 수렴하여 '97.11월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후

최종 확정하여 '98.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