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503-9045

<> 주요 내용

o 김영삼 대통령은 '97.10.27(월), 청와대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내무.

법무부장관과 농림부.통상산업부장관 등 전 경제장관, 한은총재, 은감

원장, 산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아협력업체 현황 및 지원대책", 노동부장관은

"기아관련 노동시장 안정 및 고용안정대책"에 대하여 각각 보고하였

음.

I. 최근 경제동향 및 대책(재정경제원)

1. 금융.외환시장 상황

<>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o 단기적으로 주가하락.환율급등과 함께 금리도 상승

=================================================================

'97.9말   10.15   10.20   10.22   10.24   10.25

-----------------------------------------------------------------

주가지수(p)        647.1   604.7   565.6  601.32  570.91  548.47

(전일비)              -  (-15.9) (-19.1)  (34.5) (-33.2) (-22.4)

환율(원/U$)       914.80  913.70  914.80  922.70  919.00  927.90

회사채수익률(%)    12.60   12.52   12.50   12.35   12.42   12.42

=================================================================

o 이러한 현상은 7월부터 시작된 동남아 금융.외환위기의 파장이 확

산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

* 동남아 각국의 환율저하율(7.1-10.24)

. 태국 35%, 말레이지아 24%, 인도네시아 31%, 한국 3.4%

<> 그러나 우리 경제는 기초여건이 건실하기 때문에 동남아국가와 같은

외환.금융시장의 위기상황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

o 경상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이나 외채원리금상환 부담률이 동남

아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

- 경상수지 적자/GDP('97 전망, %) : 한국 3 이내, 태국 7-8

- 외채원리금상환 부담률('96말, %) : 한국 5.8, 태국 12

o 동남아국가들은 고정환율제도 유지가 외환위기의 직접원인이 되었

으나 우리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스템

- 환율이 거시경제여건과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되는

제도이므로 환투기 개입 소지를 최소화

o 동남아국가와는 달리 우리는 아직 자본자유화가 진행중인 상황이어

서 외국투자자금의 유출입도 제한적

2.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 경제성장.물가.국제수지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실물부문의

경제지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

o 경제성장률은 수출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97 상반기중 5.9%를 기록

하였고, 실업률은 지난해보다는 높으나 하락추세

(단위 : %)

=================================================================

'96 상  '96 하  '97 상  '97.1/4   2/4      7       8

-----------------------------------------------------------------

경제성장      7.3     6.9     5.9     5.5     6.3       -       -

실업률        2.1     1.9     2.8     3.1     2.5     2.2     2.1

=================================================================

o 소비자물가는 신선식품.생필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전체적

으로는 9월까지 4.2% 상승하여 예년보다 크게 안정

(단위 : %)

=================================================================

전체        신선식품      생필품     공공요금

-----------------------------------------------------------------

'97.1-9              4.2           7.9          6.1         4.7

'96.1-9              4.9          -6.2          5.6         7.1

=================================================================

o 경상수지는 8월까지 118억불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 40억

불 개선되었고 수출증가율도 7월 이후 두자리수 지속

(단위 : 억불, %)

=================================================================

'97 상     7      8      9     '97.1-9    '96.1-9

-----------------------------------------------------------------

경상수지        -101.3   -9.8   -7.1      -   -118.3*1   -157.7*2

. 수출증가율      1.0   19.6   14.5   15.7      5.9        4.4

=================================================================

주) *1. '97.1-8월 누계

*2. '96.1-8월 누계

3. 기아대책 후속조치 추진

<> 10.22 기아문제에 대한 처리방침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친 불안심리 불식의 전기를 마련

<>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아자동차 경영의 조기정상화와 구

조조정, 협력업체의 경영안정,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해소에 최선의

노력 경주

o '97.10.22 채권단회의 개최 : 채권단 전체가 처리방안 의결

o '97.10.24 채권은행(10개) 공동으로 화의중지 및 법정관리 신청(대

표 : 산은)

o 법원의 재산보전관리인 선임을 통한 기존 경영진 교체

- 통상 법정관리 신청후 1주일 정도 소요

o 채권단과 재산보전관리인이 적극 협조하여 출자전환 및 경영정상화

추진

o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직후 긴급 자금지원 실시

- 수출환어음(D/A) 한도 확대.수요자 금융의 정상적인 취급 등을

통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

o 협력업체 지원대책 마련.실시(통산부에서 보고)

4.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의 강화

<>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및 자금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적인

통화운용기조 견지

o 기아문제의 조속한 해결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해소

o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8.25)"의 차질없는 추진

o 11월 하순부터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매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두차례(10.13, 10.19)에 걸쳐 발표된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착실하게

추진

o 11.3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23% --> 26%로 확대

o 일본.독일 등의 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

o 주식 액면분할제도와 중간배당제도를 새로 도입

o 근로자 주식저축 가입금액 확대 및 가입기간 연장

o 3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관세 등

<> 외환시장의 수급균형을 통한 안정 도모

o 금융기관 및 우량공기업의 해외차입 확대 추진

o 상업차관의 연간 차입한도 폐지, 수출선수금 영수자유화 등 자본거

래자유화폭을 조기에 확대하여 외자유입 촉진

<> 어음.부도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5. 금융개혁 관련 입법 마무리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견실한 실물경제의 발

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이고 본질적인 과제

o 올해에 나타난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상황이 금융개혁 작업의 시급

성을 입증

o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지원을 위한 법률

등 7개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처리하였으나

o 이번 정기국회에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예금보험기

구의 정비, 기업투명성 제고 등 가장 핵심적인 13개 금융개혁법안

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

- 이들 주요 법안에 대하여는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30일 대체토론 및 법안심사소위 구성 예정

<> 이들 법안은 '98년말 금융산업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

에서 반드시 통과.마무리되어야 하겠음.

o 정부차원에서 이들 법안의 회기내 통과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II. 기아 협력업체 현황 및 지원대책(통상산업부)

1. 기아 협력업체의 현황

<>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의 협력업체는 1차협력업체 418개사를 비롯하

여 총 13,400개사에 달함.

* 2차협력업체 : 5천개사, 3차협력업체 : 8천개사

o 1차협력업체중 현대, 대우 등과 복수거래하는 업체는 200개사임.

- 기아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시 자동차업계 전반의 생산 차질 초래

<>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7.15일) 이후 현재까지 기아 및 아시

아자동차의 1차협력업체중 부도업체는 15개사임.

o 그러나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도업체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

2. 협력업체의 자금상황

<> 정부는 부도유예협약 적용 이후,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진성어음의 할인(4,289억원), 특례보증(555억원) 등 다각적인 대

책을 시행하였으나

<>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경영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왔음.

o 특히, 기아의 화의신청(9.22) 이후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

금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 화의신청전 1일 평균 72억원에서 화의신청후 1일평균 14억원으로

감소

o 기아자동차는 10월 들어 협력업체의 납품대금중 20%만 현금으로 지

급하고 나머지는 외상매출로 처리하였고, 아시아자동차는 전액 외

상매출로 처리

o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그동

안 사채 또는 친지로부터 급전을 조달해왔으나 이제는 거의 한계상

황에 직면

o 현재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도어음은 약 3,000억원, 미할인

어음은 약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할인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해

금융기관의 환매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3. 지원대책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협력

업체에 대하여 최단 시일내에 효과적인 지원대책 강구

<> 재산보전처분 결정과 동시에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재개되도

록 준비

o 협력업체보유 부도어음(약 3,000억원)은 산업은행의 확인절차를 거

친 후 일반 대출로의 전환 등 지원방안 강구

- 협력업체보유 부도어음의 확인창구를 산업은행에 설치(10.27)

o 진성어음이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원활히 할인될 수 있도록 산업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은행감독원, 신용보증기금과 협조하여 지원하

는 방안 강구

<> 금융기관보유 부도어음(약 2,000억원)에 대하여는 환매청구 및 소구

권 행사 자제

<> 기아자동차에 대한 수출환어음(D/A)의 한도 확대로 수출정상화 도모

o 수요자금융 할인 등을 통한 협력업체의 자금공급 원활화 지원

<> 화의신청 이후 중단된 특례보증(5억원 한도)도  재개

13,000개 기아 협력업체의 60여만명 종사자들이 정부의 수습방안을

신뢰하고 경영정상화에 앞장서도록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

III. 기아관련 노동시장 안정 및 고용안정대책(노동부)

1. 노동시장 안정대책

<> 기아관련 노조동향 및 전망

o 10.22부터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노조는 작업거부 상태

- 기아중공업 등 계열사 노조도 10.27부터 연대 결의

- "자동차연맹"."민노총" 등도 연대투쟁 계획

o 작업거부 상태는 노조와 현 경영진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 경영

진 교체시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 다만, 아시아자동차 관리직 사원 및 협력업체 등은 파업중단.3자

매각 수용 결의 등 정부방침에 동조하는 분위기

o 기아 경영진 교체 등 법정관리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고 협력업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업복귀 움직임도 예상됨.

<> 대책

o 기아대책의 조기이행으로 근로자 불안감 해소

- 새 경영진이 선임된 후 조업 정상화 활동 적극 전개

o 기아 노조간부 및 노동단체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자제

토록 설득.권고

2. 당면 고용안정대책

<> 고용보험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노력 지원 강화

o 최근 고용이 급감하고 있는 업종, 근로자에게 전직.창업훈련을 실

시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대 지원

<> 직업안정기능 강화

o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취업알선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취

업알선 창구를 민간상담원 중심의 "종합고용서비스센터"로 개편하

고,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기능도 보강

o "인력은행"을 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 확대 설치('96년 3개,

'97년 4개, '98년 10개소 증설)

o 대학의 취업안내실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인턴취업 지원

<> 직업교육훈련체제의 활성화

o 훈련의무제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민간의 자율적 훈련

기반을 구축

o 기능대학을 학교법인화하여 학위를 부여하고 지역별로 전문화

o 전문대학 등에 근로자 특별교육훈련과정 확대 운영 추진

- 고용보험에서 교육훈련 시설.장비 설치 및 수강료 지원

<> 취업애로 및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시책 보강

o 일정연령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금

o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98년

1월부터 10인 이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