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 개설 비밀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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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실 504-9187

o 지난 10.7-9일 ICAO 주재로 방콕에서 개최된 남.북한 항공당국간 회의에

서 합의.가서명된 바 있는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국제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가 10.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건설교통부 손순룡 항공국장과

Dr. Assad Kotaite ICAO 이사회 의장 사이에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o 양해각서는 남.북한 항공국장 및 ICAO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

는데, 모두 4부가 작성되어 우리측 서명본 2부는 10.21일 ICAO 아.태사무

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되어 북한의 김요웅 민항총국장이 서명하였고, 이

를 신용복 민항총국 부국장이 뉴델리로 가져 왔으며, 북측의 서명본 2부

는 ICAO에서 인수, 뉴델리로 가져와 10.27-31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33

차 아.태 항공국장회의에 참석하는 손순룡 항공국장과 Assad Kotaite

ICAO 이사회 의장이 서명을 완료하게 된 것이다. 서명이 완료된 양해각서

는 남.북한, ICAO 아.태 사무소 및 본부에 각각 1부씩 보관되게 된다.

o 양해각서는 대구/평양 FIR을 통과하는 항로의 설정, 모든 국가의 민간항

공기에 대한 무차별 운항허용, 안전운항 보장 및 수색.구조.사고조사 등

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른 협조,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15일 이내의 협의 및 ICAO의 중재) 등 항로설정.운영에 관한 전

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한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되었음을

ICAO가 남.북한에 통보한 날부터 발효되고, 발효와 동시에 ICAO에 등록되

게 된다.

o 한편, 대구/평양 관제소간 통신수단인 주회선(판문점 경우 직통전화)과

예비회선(ASIASAT II 인공위성을 이용한 남북 직접연결 통신망), 항공기

의 관제이양 방식 및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제협정"은 지난

10.8일에 양측 수석대표간 이미 서명된 바 있으며 이 협정은 '98.2.28일

에 발효하게 된다.

o 이번에 양해각서가 정식으로 서명됨에 따라, 남.북 양측은 후속절차로서

판문점 경유 직통전화는 11월중에, 예비회선인 ASIASAT II 인공위성을 통

한 통신망을 '98.1월말까지 연결하여 통신망 연결을 완료할 계획이며, 통

신망 시험가동 및 시험비행을 거쳐 '98.4.23일부터는 이 항로의 본격적인

이용이 시작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