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시행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500-2422

o 통상산업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를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

o 리콜 대상품목은 현행 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운영중인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o 통상산업부는 '97.10.29 이희범 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재경원, 소비자보호

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공산품 리콜제도 시행을 위한 대

책회의"를 갖고 내년 상반기중 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시키로

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서 본격적인 선진국형 소비성숙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고 그동안 소홀이 다루어온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는 소비자 보호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로서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

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6.4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리콜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리콜제도가 실시

되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식품 및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불과함.

- 공산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400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획일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으

나, 아직 리콜기준 및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콜제도는 실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97년말까지 관련제도 정비를 정비하여 우선적으

로 리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소비재를 대상으로 리콜제도를 시행해 나

갈 계획이며 시행결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리콜대상품목 선정(안)

. 리콜대상 공산품은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재에 한

정시켜 통합고시

. 소비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없는 원자재 및 중간재는 리

콜대상에서 제외

o 주요 공산품에 대한 리콜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급격한 부담 증가 우려

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

자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나갈 것임.

* 향후 추진일정

. '97.11.11 : 소비자보호시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산업연구원, 구조개

혁 공청회)

. '97.11월 : 공산품중 리콜제 대상품목 선정, 세부기준 정비

. '97.12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고시

<참고> 우리나라의 리콜제도 현황

<> 개념

o 리콜(Recall, 위해제품결함시정제도)

- 대상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

가 있는 제품

- 과정 : 제조.수입 또는 유통시킨 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수리.교환.환불 파기 등

적절한 시정조치

<> 현행 리콜관련 개별법규

o 소비자보호법

- 주관 : 물품 및 용역을 담당 중앙행정기관

- 대상 : 위해관련 모든 물품 및 용역

- 요건 : 안전기준 위반 또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반복.계속적인 위해

가능성

- 절차 : 소비자에게 위해 사실 고지 --> 시정계획에 따라 시정 --->

주무부장관에 시정결과 통보

- 시정명령 : 시정결과 미흡하면 수거.파기 등 시정명령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식품위생법

- 주관 : 보건복지부

- 대상 : 식품

- 요건 :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 절차 : 소비자에게 위해사실 고지 --> 당해품목 회수후 파기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o 자동차관리법

- 주관 : 건설교통부

- 대상 : 자동차

- 요건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 절차 : 시정계획 고지 또는 일간지에 공고 --> 시정계획 및 시정결과

정부에 통보

- 시정명령 : 자발적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시정명령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o 대기환경보전법

- 주관 : 환경부

- 대상 :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기관 배출기관 부품

- 요건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위반

- 절차 : 자진시정 또는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 시정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시정결과 정부에 통보

- 시정명령 : 시정계획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