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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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계획과 504-9137

o 건설교통부는 현재 각종 특별법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도

시와 주변지역의 과밀개발.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21C 선진도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기본법으로서 "도

시개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o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특

별법에 의한 산업은 주택단지나 산업용지 등 특정목적의 단지조성을 위하

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종합적인 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도시전체의 체계적 개발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o 새로이 제정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은

- "도시개발법"의 적용범위로서 도시계획구역과 개발이 필요한 주변의 준

도시.준농림지역도 포함하므로써 도시 및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획이 가능한 "상세계획" 수

립을 의무화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하며

-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에 제3섹타(공공부

문+민간개발자)와 민간개발자 등으로 다양화하므로써

민간의 자본.기술.창의력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토지공급의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o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개발법" 제정방안에 대하여 '97.10.29

건설교통부 및 시.도의 도시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세

부내용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금년중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법 제정방안>>

1. 도시환경의 현주소

<> 고밀도 시가지 개발

o 우리나라 시가지 인구밀도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시가지의 고밀개발.고층화로 교통혼잡 및 도시환경 악화

- 도시인구밀도(인/ha) : 서울 175, 분당 197, 평촌 327, 런던 43,

뉴욕 94, 동경 53

- 주택단지 용적률(%) : 서울 재개발 292.재건축 304, 독일 함부르크

뮴멜만스베르크 94

<> 시가지내 공원.녹지 부족

o 우리나라 도시의 1인당 공원 및 녹지면적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

- 1인당 공원조성면적(평방미터) : 서울 4.6, 뉴욕 14.4, 런던 25.6,

동경 4.5

<>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공간

o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및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선

진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수준

- 1인당 도로연장(m) : 한국 1.6, 일본 9.1, 미국 24.5, 프랑스 14.2

- 도서관 1개소당 지원인구(천명) : 서울 403, 동경 62, 뉴욕 36, 파

리 35

<> 도시경관의 훼손

o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

관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음.

o 전국의 도시가 개성없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개발

<> 시가지 주변지역의 난개발

o 준농림지역에 고층아파트, 고급음식점, 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입지

2. 현행 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

<> 도시개발의 종합성 결여

o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과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도시계획법 :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

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법), 도시재개발사업(도시재개발법)

- 주택건설촉진법 :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조성사업

o 그러나, 기존 도시개발제도는 주택용지 또는 공업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단일목적의 사업으로서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에는 미흡

o 또한, 주거.상업.공업기능이 조화된 신시가지 개발 및 신도시 건설에

는 적합하지 않음.

-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시행

* 영국 : 신도시법(New Town Act 1946), 도시개발법(Town Development

Act, 1952)

<> 계획적 도시개발수단 미비

o 기존의 개발제도는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인

계획수단이 없어 사업시행후 무계획적인 토지이용.건축 등으로 도시

환경 악화 우려

-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을 택지개발사업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 일본 : 지구계획, 독일 : 지구상세계획(B 플랜), 미국 : 도시설

계(Urban Design)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에는 미흡

o 단지별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소규모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

- 분당.산본.중동 신도시 진입도로 47개 노선중 11개 노선 미개설

- 소규모 단지의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단지규모별

기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

o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의 증가

-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 면적 774평방킬로미터, 소요사업비 130조

원

<> 개발방식과 사업시행자의 제한성

o 토지매수방식이 전면매수 또는 환지방식으로 획일적임.

- 전면매수방식 : 보상 및 주민이주 문제 등으로 민원야기

- 환지방식 :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 귀속 및 투기우려

o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가 제한되어 민간의 자본 및 기술력 활용이 미

흡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 토지공사 37%, 주택공사 23%, 지자체 40%,

민간 0%

* 일본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프랑스 : 혼합경제회사(SEM), 영

국 : 도시개발공사(UDC)

<> 도시주변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수단 미비

o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없이 개발

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 악화

- 준농림지역 개발('96) : 23,366천평(음식점, 주택, 공장, 숙박업소,

아파트, 기타)

<> 도시개발 지원수단 결여

o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재원 미비

* 일본 : 도시개발자금, 영국 : 도시개발보조금(UDG), 미국 : 수입채

권(Revenue Bonds), 도시개발사업보조금(UDAG)

3. "도시개발법" 제정방안

<>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현행 도시개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

법적 성격을 갖는 "도시개발법"을 제정

<>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o 도시계획구역과 도시주변의 준농림.준도시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처리

* 구역지정 신청 : 도지사.시장.군수, 구역 지정 : 건교부장관

o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 개발계획 수립 : 도지사.시장.군수, 계획 승인 : 건교부장관

<> 상세계획의 수립

o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상세계획 수립을 의무화

<>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확대

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다양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 제3섹타(국가, 지자체, 투자기관+민간개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민간사업시행자

o 도시개발의향서 공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개

발의향서" 공모를 통하여 민간개발자 선정

<> 토지매수방식의 다양화

o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는 전면매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환지방식 또는 혼합방식(전면매수+환지)을 인정

o 매수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상환채권"으로 보상

<>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재원 마련

o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기금" 설치

- 기금의 재원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도시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발부담금중 국가 귀속분

o "도시개발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 발행

o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o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o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도시

개발지원협의회"를 설치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o 도시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등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및 각종 부담금 면제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조성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부담금 등

<> 절차 간소화

o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도시계

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수도법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4. 향후 추진계획

o '97.11 : 관계부처 협의

o '97.12 : 공청회 및 입법예고

o '98 상반기중 국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