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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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500-5341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29(수)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

통령께 외환.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음.

정부가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국내 금융시장은 기아 처리방침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주가

37p 상승, 환율 1.60원 하락)

<> 세계 각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격히 상승

<> 주가는 전세계적으로 동반 하락

<주요국 주가하락 현황>

(전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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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홍콩    미국    일본   동남아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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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3.3     -5.8    -7.2    -1.9     0.5    -13-15

10월 28일        -6.6    -13.7     4.7    -4.3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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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강세, 외국인 주식매도,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등

급 하락 등으로 급격히 상승

<금년중 주요국 환율 상승률>

(10.28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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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태국    인니    필리핀   싱가폴   대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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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0.2    34.0    35.0     25.5     11.3    1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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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화환율은 10.28일 1일 변동 상한까지 상승(1$당 936.60 -->

957.60원)

o 금리는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안정 유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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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말  10.20   10.22   10.25   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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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수익률       12.6    12.5    12.4    12.4    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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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

<> 최근 주가 및 환율불안은 세계적인 금융시장 불안정과 연계되어 있으

므로

<>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의지의 표명과 필

요한 대책을 강구

<>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협력을 강화

가. 외화유입 확대 및 금리인하 유도

o 채권시장 개방 확대

-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기 허용('98.1)

o 현금차관 도입 확대

- 국산시설재 구입용 현금차관의 한도 확대

- 현금차관 용도를 확대(첨단기술 개발, 물류기지 건설 등)

- 기존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선별 허용

- 제한된 범위내에서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o 우량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확대

o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 확대

-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 등 추진

- 중소기업의 외상수입기간 자유화 등

o 신축적인 통화운용을 통하여 장단기 금리의 안정 지속

o 환율은 경상수지.물가 등 기초경제여건,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국제금융시장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

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확충

o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o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확대 협조

o 관련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다. 금융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o 금융기관 부실채권내역(기준, 규모 등)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부실

채권 정리계획을 작성

o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의 자구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증액

o 금융개혁의 차질없는 추진

-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감독체계의 효율화 도모

라. 기업구조조정 촉진

o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종합적인 정비작업 추진

- 기업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완

화

-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의 인수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

- 회사정리제도의 신축성 제고 등 효율적인 기업갱생.정리제도의 구

축

<참고1> 외화유입 확대방안

1. 채권시장 개방 확대('98.1.1 시행)

o 현황

- 중소기업 : 무보증 CB(종목당 50%, 1인당 10%), 무보증 장기채(종목

당 50%, 1인당 한도 없음)

- 대기업 : 무보증 CB(종목당 30%, 1인당 6%)

* 당초 계획 : '98년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투자 허용

o 개방 확대

-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개방 조기 허용

. 대기업 무보증장기채(5년 이상)에 대한 개방

. 한도 : 종목당 30%, 1인당 6%

- 대기업 무보증 CB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 현행 : 종목당 30%, 1인당 6%

. 확대 : 종목당 50%, 1인당 10%

- 중소기업 무보증 CB 및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 현행 한도

.. 중소기업 무보증 CB : 종목당 50%, 1인당 10%

..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 종목당 50%

2. 현금차관 도입(외화증권발행 포함) 확대

가. 국산 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연간 한도 확대

o '97년 22억불 --> 기업의 시설투자 소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대(통

산부와 협의 결정)

나. 현금차관 용도 확대

o 현행 : 민자유치 제1종 사업(공사비 5천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용

* 민자유치 제1종 사업 : 도로, 철도, 항만 등 12개 시설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시공자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o 확대 :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첨단기술 개발, 물류기지 건설자금 등

다. 외화차입 및 원화설비자금 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o 현행 : 기존 외화차입(상업차관 및 외화채권발행에 의한 중장기 차입)

및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에 한정

o 확대

- 기존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 만기상환용도 선별 허용

- 제한된 범위내에서 원화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3.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조달 확대

o 외화대출채권 등의 해외매각 추진

- 외화대출채권 해외매각 허용

- 외화자산의 자산담보부 채권발행(ABS) 허용

o 현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 현행 : 종합포지션 및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한도만 설정

. 종합 매입초과(O/B) 포지션 : 자기자본의 15% 이내

. 종합 매도초과(O/S) 포지션 : 자기자본의 10% 이내

. 현물환 매도초과(O/S) 포지션 : 자기자본의 3% 이내 또는 5백만불

이내

- 개선

. 현물환 매도초과(O/S) 포지션 한도 확대 : 자기자본 5% 또는 8백만

불 이내

. 현물환 매입초과(O/B) 포지션 한도 신설 : 자기자본 5% 또는 8백만

불 이내

o 현물-선물환 SWAP 거래 포지션 한도 예외 인정

- 현행 : 현물-선물환 SWAP 거래는 포지션 한도내에서 허용

. 선물환 매입시 환차손을 커버하기 위하여 현물환을 매도하게 되는

데, 현물환 매도초과(O/S) 한도 제약으로 선물환 거래 활성화에 애

로

- 개선 : 현물-선물환 SWAP거래 포지션 한도는 예외 인정

* 효과 : 현물-선물환 SWAP 거래 활성화로 환율절하압력을 완화하고

현물환 매도초과(O/S)한도 확대로 외자유입 촉진

o 예치.소지목적의 외화매입을 한시적으로 제한

- 현행 : 거주자의 원화대가 외화매입

. 외화예금 예치목적 : 한도 없음.

. 소지목적 : 1인당 연간 2만불 이내

- 개선 : 외화예금 예치 및 소지목적의 원화대가 외화매입을 당분간 제

한

o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 수입기간 자유화

- 현행

. 중소기업 : 수출용 180일(자유화), 내수용 일반지역 120, 인근지역

90일

. 대기업 : 수출용 일반지역 180일, 인근지역 150일, 내수용 일반지

역 90일, 인근지역 60일

- 개선 : 중소기업 내수용 90일-120일 --> 180일(자유화)

<참고2> 담화문(1997.10.29) :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국민 여러분

지난 7월초 태국에서 시작된 동남아 통화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23일 홍콩의 주가폭락이 전세계 주식시장으로 파급됨에 따라 미국.유럽 등

각국의 주식시장이 동반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

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무

역수지 개선으로 외환수급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심

리가 팽배한 가운데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므로 대내

외 여건을 반영하여 실세를 잘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이나 투기에 의

하여 환율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기조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으며,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환율이 기초경제여건, 외환수급상황 및 국제금융시

장 동향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안정에 필요한 외화유입 확대를 이하여 대기업의 무보증 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현금차관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우량 공기업을 통한 외자조달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수급안정은 물론 국내 금리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하여도

정부는 그동안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증권시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최근에도 두차례

에 걸쳐 증권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의 순매수 우위를 지키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도 기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증시안정을 위하여 연.

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을 늘려나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때 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신중한 투자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외

국의 증시동향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뇌동매매 행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

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던 IMF 연차협의단이 평가하였듯이, 성장.물가.경

상수지 등 우리의 기초경제여건은 건실하며 경기도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

어서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도 등으로 파생된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 금융시

장의 안정을 회복해 나갈 것이며, 금융기관 부실채권 내역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증액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

감독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회

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작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정의 기미를 보이던 우리 금융시장이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