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시행

-------------------------------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실 500-5367

<> 조치내용

1. 원화대가 외화매입 제한

가. 소지목적 외화매입

o 1인당 연간 2만불 이내 --> 제한

나. 예금목적 외화매입

o 거주자예금 예치목적

- 한도없음 --> 외화매입 제한

o 해외예금 예치목적

- 개인은 1인당 연간 5만불 이내, 법인 3백만불(잔액 기준), 기관

투자가 제한없음 --> 외화매입 제한

2. 외화매입시기의 조정

o 현행 : 실수요거래가 있을 경우, 실수요확인이 되면 사전에 언제든지

원화를 대가로 외화매입 가능

o 개선 : 대외지급 이전 5일 이내에만 외국환매입 허용

3. 외국환은행의 포지션한도 조정

o 현물환매입초과(Over Bought) 포지션한도 신설 :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불 이내

- 경과조치 : 한도 초과 외국환은행은 1개월 이내에 한도 이내로 준

수

o 현물환 매각초과(Over Sold) 포지션한도 확대 : 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불 이내 -->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불 이내

4. 연지급수입기간 조정

o 중소기업 내수용 일반지역 120일, 인근지역 90일 --> 180일(자유화)

- 경과조치 : 신용장방식 수입은 신용장 개설분부터 허용, 인수인도

조건(D/A)의 수입은 시행일 이후 선적서류가 조달한 수

입분부터 적용

<> 시행일 : 10월 31일

o 단, "1.원화대가 외화매입 제한" 및 "2. 외화매입시기 조정"은 외환시

장의 안정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