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자금 운영개선방안

-------------------------

농림부 농업정책실 농업금융과 503-7218

<> 요지

o 농림부는 농업경영자금(구 영농자금)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

o '98년에는 올해대비 5천억원이 확대된 3조 8천억원 지원('97년 : 3조

3천억원)

- 농기업경영자금은 2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 지원

o 다기회된 자금지원 종류를 단순화하고, 자금배정에 있어 영농면적 및

경영비 비중을 상향조정하며, 전문농업경영체와 과수.채소.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지원과 농업경영컨설팅을 연계

o 농림부는 점차 규모화.전문화되고 있는 농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자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98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그동안 농업경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

득 증대 등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97 지원규모 : 3조 3,000억원)

- 자금지원이 일반.전문.농기업경영자금 등 7개 자금으로 나누어 다기화

되어 있고,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액이 평준화되며

- 원예.과수.화훼 등 고소득 작목과 전업농,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전업경영체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문제 등이 었었다.

o 농림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영자금의 자금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과수.채소.특작농가와 전업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비 소요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금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경영자금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o 개선방안에 의하면 현재 7가지 자금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자금구조를 '98

년에는 일반.전문.농기업.재해대책 등 4가지 자금으로 통합하고 '99년 이

후 장기적으로 농업경영자금, 농기업자금, 재해대책자금으로 단순화해 나

간다.

- '98년에는 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과 휴경논 생산자금은 일반농업경영자

금에 통합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도 농기업경영자금에 통합운영

된다.

- '99년 이후에는 일반농업경영자금과 전문농업경영자금이 농업경영자금

으로 통합하고, 전업농.농업법인에 지원되는 농기업경영자금은 축산경

영자금중 축산전업농자금과 통합하여 전업경영체에 대한 종합운전자금

으로 지원된다.

o 내년도 농업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이 늘

어난 3조 8,000억원을 지원하되, 특히 전업농.농업법인 등 전업경영체에

지원되는 농기업경영자금은 올해 2,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키로 하였다.

- 벼농사 중심 농가에 지원되는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을 유

지해 나가고

- 과수.채소.화훼.특작농가 등에 지원되는 전문농업경영자금은 올해 5,800

억원에서 3,000억원이 늘어난 8,800억원을 지원한다.

o 또한, 자금배정기준중 면적 및 경영비 비중을 상향조정하며, 지원한도도

농가는 현행 8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법인단체는 2,000만원에서 3,000

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신용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하였다.

o 전업경영체에 지원되는 농기업경영자금은 대출기관인 농협에서 경영진단

및 자문실시 등 경영컨설팅과 적극 연계키로 하고

- 내년에 농협 시군지부당 1명을 경영컨설팅 요원으로 양성한다.

<참고> 농업경영자금 운영개선방안 요약

1. 목적

o 영농의 규모화.전문화 진전, 전업농.영농법인 등 전업경영체의 증가 및

과수.원예농업 등 기술집약농업의 비중 증대 등 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경영자금 지원체계 개선

2. 농업경영자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

<현황>

o '97 지원규모는 33,000억원으로 농림부 지원 전체 운전자금(6조원 수

준)중 56%, 농업생산분야 운전자금중 71%를 차지

*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운전자금('97) : 59,291억원

. 생산관련 :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등 46,700억원

. 유통.가공 : 출하촉진자금, RPC 원료곡수매자금 등 11,391억원

. 농자재업체 지원 : 농기계생산비축자금 등 1,200억원

o 호당 지원액은 230만원, 경영비대비 지원율은 31.4%

o 지원대상농가는 전체농가 148만호중 88%인 130만호 지원('96년)

===================================================================

'80   '85    '90    '95    '96    '97  '98(P)

-------------------------------------------------------------------

총 지원규모(억원)    3,400 7,000 24,000 25,100 28,000 33,000 38,000

농가수(천호)         2,155 1,926  1,767  1,501  1,480  1,439  1,399

호당 평균지원(천원)    158   363  1,358  1,672  1,892  2,293  2,716

. 경영비 지원율      26.9  20.1   47.2   30.2   29.3   31.4   32.9

===================================================================

o 지원대상 및 지원목적에 따라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등 7개 자금으로 나누어서 지원

- 일반농업경영자금(18,000억원)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법인

. 지원한도 : 농가 800만원, 법인.단체 2,000만원

. 지원내용

.. 벼농사 농가에 상반기 지원

.. 지원조건 : 연 5%, 12월말 상환

- 전문농업경영자금(5,800억원)

. 지원대상 : 과수, 원예 등 특작농가, 법인

. 지원한도 : 농가 800만원, 법인.단체 2,000만원

. 지원내용

.. 특작농가 등에 하반기 지원

.. 지원조건 : 연 5%, 1년 이내 상환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5,000억원)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 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지원한도 : 개별농가 및 법인.단체 1,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농지원부상 진흥지역 논경작

.. 지원조건 : 연 5%, 1년 이내 상환

- 농기업경영자금(2,000억원)

. 지원대상 : 전업농, 선도농가, 농업인 휴계자, 농업법인 등

. 지원한도 : 개별농가 500만원 이상, 법인 1,000만원 이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개보수(1년 거치 2-4년 상환), 운전자금(1년(1년

연기가능)), 금리(연 5%)

.. 농협중앙회시군지부에서 취급

- 휴경논 생산화자금(200억원)

. 지원대상 : 휴경논 벼재배 농가

. 지원한도 : 일반농업경영자금과 별도 지원

. 지원내용

.. 휴경논 생산화사업계계획에 따라 지원(ha당 100만원)

.. 지원조건 : 연 5%, 1년 이내 상환

- 미곡종합처리장(400억원)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

. 지원내용

.. 미곡종합처리장 원료곡수매자금

.. 지원조건 : 연 5%, 1년 이내 상환

- 재해대책(1,600억원)

. 지원대상 : 재해대책법상 지원대상농가

. 지원한도 : 농업경영자금 기 대출분

. 지원내용

..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50% 이상 피해농가) 2년간, (30%

이상 피해농가) 1년간

<문제점>

o 자금지원의 다기화

- 자금지원이 일반농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등 7가지로 다기화

o 벼농사 위주의 자금지원으로 원예.과수.특작부문 지원에 상대적 소홀

- 벼농사관련 지원자금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

. 벼농사농가 농업경영비 지원율 : 33.5%

. 과수, 화훼, 특작 등 농가의 농업경영비 지원율 : 25.3%

- 추곡수매선도금 고려시 벼농사 지원율이 더욱 커짐.

o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평균화된 지원(일반 및 전문농업경영자금)

- 일반 및 전문농업경영자금의 경우, 자금배정은 경지면적, 농업경영

비를 고려하나, 농가별 대출은 영농회에서 결정하여 영농규모와 관

계없이 평균화

* 규모별 대출액('96) : 0.5ha 미만 2,080천원, 0.5-1ha 1,923천원,

1-2ha 2,098천원, 2ha 이상 2,416천원

o 전업경영체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미흡

- 농기업경영자금이 대출기준이 까다로운 등의 이유로 대출실적이 부

진

- 농업경영컨설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3. 농업경영자금 개선방안

o 개선원칙

- 자금지원구조를 단순화하고 과수.채소 특작농가에 대한 지원강화

- 경영비 소요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금지원이 기준중 면적 및

경영비 비중을 상향조정

- 전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영컨설팅 연계

o 자금지원구조의 단순화

=================================================================

(현행)                   (1단계)                (2단계)

+----------------+

|일반농업경영자금|      +------------------+

+----------------+      |                  |      +------------+

|진흥지역특별자금|----->|일반농업경영자금  |      |            |

+----------------+      |(진흥지역특별자금)|----->|            |

|휴경논생산화자금|      |                  |      |농업경영자금|

+----------------+      +------------------+      |            |

|전문농업경영자금|----->|전문농업경영자금  |      |            |

+----------------+      +------------------+      +------------+

| 농기업경영자금 |      | 농기업경영자금   |----->|농업경영자금|

+----------------+----->| (RPC 운영자금)   |      +------------+

|  RPC 운영자금  |      +------------------+             ^

+----------------+                                       |

+------------------+             |

|  축산전업농자금  |-------------+

+------------------+

+--------+              +--------+            +--------+

|재해대책|------------->|재해대책|----------->|재해대책|

+--------+              +--------+            +--------+

=================================================================

(1단계 : '98)

o 진흥지역자금과 휴경논 생산화자금은 일반농업경영자금에 통합

o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은 '98년까지는 농기업경영자금에서 400

억원을 지원하고, '99년부터 전액 농특회계 융자금으로 전환

- 현재 농특회계에 RPC 운영자금이 계상되고 있음.

. 농특회계 RPC 운영자금 : ('96) 560억 --> ('97) 1,068 --> ('98)

1,544

o 농기업경영자금 대폭 확대 : ('97) 2,000억 --> ('98) 5,000

<'98 농업경영자금 지원계획(안)>

(단위 : 억원)

==================================================================

'97(A)           '98(B)         증감(B-A)

------------------------------------------------------------------

연간계획                 33,000         38,000             5,000

일반농업경영             18,000         23,000(5,000*1)     -200

진흥지역특별자금          5,000

휴경논 경작지원             200

전문농업경영              5,800          8,800             3,000

농기업경영자금            2,000          5,000(400*2)      2,600

RPC 운영자금                400

재해대책                  1,600          1,200              -400

==================================================================

주) *1 진흥지역특별자금

*2 RPC 운영자금

(2단계 : '99 이후)

o 일반농업경영자금과 전문농업경영자금 통합

- 과수, 원예농가에 대한 경영비 지원율(25.3%)이 답작농가(33.5%)와

비슷한 시점에서 일반 및 전문농업경영자금 통합

o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중 축산전업농자금 통합

- 종합자금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

경영자금의 축산전업농자금을 통합하여 전업경영체에 대한 종합운전

자금으로 운용

o 과수.채소.화훼.특작농가에 대한 지원강화

-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규모는 동결

- 과수.채소.화훼.특작농가에 지원되는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97) 5,800억원 --> ('98) 8,800억원

- 일반농업경영자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전문농업경영자금으로 전

환

o 일반 및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의 효율화

- 자금배정기준중 면적 및 경영비 비중을 상향조정

. 일반농업경영자금

.. 면적 비중 : ('97) 60% --> ('98) 70 --> ('99) 80

.. 농가수 비중 : ('97) 40% --> ('98) 30 --> ('99) 20

* 배정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농가당 지원액이 크게 감소하는 사

례가 발생할 경우 농협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배정액 조정

. 전문농업경영자금

.. 유별 경영비 비중(%) : ('97) 20 --> ('98) 30 --> ('99) 40

.. 전년도 배정액 비중(%) : ('97) 30 --> ('98) 20 --> ('99) 10

.. 면적 비중(%) : ('97) 50 --> ('98) 50 --> ('99) 50

. 지원한도 및 신용대출한도 상향조정

.. 지원한도(만원) : (농가) 800 --> 1,500, (법인.단체) 2,000

--> 3,000

.. 신용대출한도(만원) : (무보증) 1,000  --> 1,500, (보증) 2,000

--> 3,000

- 우수시도에 대하여 전문농업경영자금 추가 배정(500억원)

- 장기적으로 농가 대출시 영농회를 통하지 않고 농가당 경작면적과 표

준경영비를 기준으로 대출(농지원부 정비와 연계)

o 전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경영컨설팅 연계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97) 2,000억원 --> ('98) 5,000

- 농기업경영자금 대출 촉진방안

. 정책자금으로 시설을 완공하면 지원대상자에 포함

. 5천만원 이하시 약식계획서 작성 및 대출평가심사 생략

. 대출심사역을 두는 지역농협까지 취급기관 확대

- 농기업경영자금 대출시 농협에서 경영진단 및 자문실시 추진

. '98년에 경영컨설팅 요원을 시군지부당 1명 확보

. 장기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금융컨설팅지원단"을 도단위

로 설치

. 대출시 농촌지도소 기술상담기록, 고액대출 농가카드 등 농가경영

실태자료를 적극 활용

4. 향후 추진계획

o 농업경영자금 운용규정(훈령) 개정(11월중)

- 자금종류, 대출한도 개정

o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훈령) 개정(11월중)

- 농림수산업자 용어 정리

- 신용대출한도 확대

o '98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수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