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업계와 공동으로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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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환경과 500-2367

o 통상산업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산업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산업환경실천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통산부는 '98년중 산업환경실천과제 추진업종을 염색, 피혁,

도금, 주물 등 13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 청정생산기술 개발자금을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설비투자자금 5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11.5(수) 통산부는 철강협회, 도금조합, 염색연합회 등 업계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이희범 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산업환경실천과제 추진회의를 개

최하고 이와 같은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o 산업환경실천과제는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전세계적으로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계의 실천의무와 정부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발굴.추진해온 과제이다.

o 실천과제는 크게 기술개발과제와 설비투자과제로 나누어 지는데

- 기술개발과제는 공장 또는 공단밖으로 배출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

한 기술 또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즉, 청정생산기술 과

제를 말하고

- 설비투자과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투자

과제를 말한다.

o 이와 한편, 실천과제는 정부의 지원없이 민간이 스스로 추진.완료하는 민

간추진과제와 민간이 독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정부지원과제로 나누어지는데

- 정부는 지난해에 실천과제로 발굴한 88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시

멘트 제조공정의 NOx 저감 기술개발", "크롬도금공정의 무공해화 처리

기술개발" 등 25개 청정생산기술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o 이번에 발굴하는 실천과제는 지난해보다 대상업종을 늘려 총 13개 업종,

16개 사업자단체를 통해 발굴하게 되는데

- 대상업종은 도금, 주물, 염색, 피혁, 제지, 시멘트, 철강, 비철, 강관,

전자, 자동차, 화학, 환경설비 등으로

-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기업, 공단 등은 소정 양식에 따라 당해

사업자단체에 12.1-5일에 걸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o 그리고, 이번에 발굴.추진하는 민간추진과제는 내년말 각 사업자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그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할 계획이다.

<참고> 산업환경실천과제 추진 업종 및 담당기관

o 염색 :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섬유공업과

o 시멘트 : 한국양회공업협회 화학생활공업과

o 제지 : 한국제지공업협회 화학생활공업과

o 피혁 :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화학생활공업과

o 철강 : 한국철강협회 철강금속과

o 비철금속 : 한국비철강협회 철강금속과

o 도금 :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철강금속과

o 주물 :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철강금속과

o 강관 : 한국강관협회 철강금속과

o 자동차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조선과

o 전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기공업과

- 한국반도체산업협회(반도체) 전자부품과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전자부품) 전자부품과

o 화학

- 한국석유화학공업회 기초화학과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화학생활공업과

o 환경설비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산업환경과, 산업기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