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시스템(TIS) 가동에 따른 민원첨부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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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지도과 397-1435

I. 추진배경

<> 올해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은 세정 과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여 납세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지향적 시스템이기도 함.

o 국세통합시스템 가동과 함께 내무부 주민등록자료 및 납세자의 세적

DB가 구축됨에 따라

o 종래 민원신청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민원편의와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폐지

*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민원현황

(단위 : 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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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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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종류             16                 7            23

연간 건수         1,750                16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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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민원 첨부서류 간소화 내용

1.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를 폐지

o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목적

- 정확한 세적지 확인.가구상황 조회 등과 함께 위장사업자 등 불성

실사업자를 사전에 검색하기 위한 것임.

o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신청을 비롯하여 16가지 민원을 신청할 때

o 앞으로 모든 세무민원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를 폐지

- TIS상의 주민등록자료로 최근 주소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게 되었

고

. 주소 등이 변동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 필요시는 해당 관서에서 직접 징취하여 활용

- 위장사업자 등 불성실 납세자는 전산검색후 누적관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폐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목적

- 세적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세적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특별소비제 미납세 반출승인을 비롯한 총 7가지 민원

o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폐지

- 국세통합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 관서가 전산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관할과 관계없이 어느 세무소에서든 사업자의 세적을 확인할 수 있

으므로

- 모든 민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폐지

3. 시행일자 : 1997.11.1

III. 기대효과

1. 민원업무 간소화로 납세자 편익 증진

o 연간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766천건 감축

o 납세자가 복사를 하러 간다든가 동사무소를 경유해야 하는 부담이 없

어지므로 교통비와 시간이 대폭 절감

o 납세협력비용도 감소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60원, 타지역 발급 600원), 복사비용

(1장당 50원)

2. TIS 세정의 신뢰성 제고

o TIS 세정으로 납세 서비스와 민원업무를 적극 개선

- 지금까지 민원업무의 전산화 확대와 함께 민원서류 전국 On-Line

발급 등을 추진하였고

- 11월 1일부터는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하게 됨.

o 납세자는 세정의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TIS 세정)을 직접 피부로 느

끼게 되어 납세편익을 지향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

<참고>

1.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민원 목록 : 민원사무명(16종)

o 징세 분야

-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 신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

o 소득세 분야

- 상속인 등의 납세지 신고

- 납세지 변경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

o 재산세 분야

- 자산 양도차익 예정(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신고

-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지 지정 신청(개인)

-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 무주택가구 소유대지과세 제외신청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o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등록 신청

o 소비제세 분야

- 과세(물품제조업, 물품판매업, 장소, 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 신고

-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교통세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

2. 사업자등록증 첨부민원 목록 : 민원사무명(7종)

o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지 지정신고(법인)

o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

o 특별소비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승인

o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o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환자수송용.영업용)

o 주세미납세 주류반출승인

o 교통세 미납세반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