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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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750-2320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통신 이용이

일상화되고 일반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한편,

통신산업의 국내 경쟁체제 구축과 '98년 대외개방으로 국내 통신시장이 전

면 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

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도입을 추

진키로 하였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품질평가의 대상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

인데 서비스는 소통률, 통화완료율, 통화음질만족도, 고객지원에 대한 만족

도 등을 서비스별로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정보통신기기는

시스템장비(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응용 S/W포함)와 전화기, PCS 단말기,

셀룰러단말기, 무선호출단말기 등 서비스 품질과 관련이 있는 단말장치로서

주요 성능 및 네트워크와의 호환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정한 품질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지표)을 설정하고 품

질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3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품질평가를 실시, 공표해 나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통신사업자가 자율적

으로 평가하고 신고, 공표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품질평가주기(빈도)는 신뢰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원칙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의 목적,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되 서비스는 반기 1회, 기기

는 분기 1회 등 가변성이 큰 분야일수록 주기를 짧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정한 절차와 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Con-

sumer's Report 제도의 도입도 병행 추진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학계, 연구기관, 이용자단체, 업계 및 정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도 수립전담반"을 통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후, '98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거쳐 품질평가방안을 확정

하여 우선 이동전화서비스 위주로 시범적인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품질평가

관련 문제점 보완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거쳐, '98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국내 통신산

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