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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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 554-2366

<> 주요 내용

정부조직법 및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환경보전업무가 해양수산부

로 일원화됨에 따라 3개의 부령(내무부령, 환경부령, 공동부령)으로 되어

있던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합하고, 폐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폐유저장

용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해

양시설의 대상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써 해양오염방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대장 및 서식을 폐

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97.11.4 공포하였다.

o 내무부령.환경부령.공동부령(농림수산부 및 건설교통부령)의 3개 부령으

로 되어 있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합함.

o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작성하는 유해액체물

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에 대한 검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

하여 해양오염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함(제29조).

o 선박을 이용한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에 관하여는 선박에 의한 위험물

의 운송 및 저장과 상용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

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항행상의 위험 및 해양오

염을 방지하도록 함(제32조).

o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와 1만킬로리터 이상

의 기름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기름 등

폐기물의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기름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함(제85조).

o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함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박

의 규모에 따라 저장용량을 정하여 폐유의 수거를 용이하도록 함(별표5).

o 방제.청소업의 등록대장과 저장.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행

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내무부령 제12조.제

14조 제3항 및 공동부령 제55조 제2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