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기업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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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503-7928

<> 주요 내용

중기청이 마련한 '98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도에는 벤처기업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o 벤처기업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자금 지원

o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비 지원한도 확대와 임시시장 임차비 지

원

o 점포시설 현대화사업을 연쇄화 업종에서 모든 업종에서 확대하고 기존

건물을 공동창고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o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

금의 내년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 정해주)이 마련

한 '98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벤처기

업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98년도부터 지

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입주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벤처기업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집적시

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에게 지원되었

던 입지지원 자금을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중소기업의 입지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기업에 대한 입

주지원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연 6.5% 수준, 3년 거치 5년 분

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 다만, 입지지원자금이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전

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아파트형공장 등의 관련 사업자가 이미 지

방중소기업육성 입지지원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나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라 하더라도 입주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o 그리고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촉진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입점

상인들이 임시로 개설할 임시시장 대상부지.건축물의 임차비도 지원할 계

획이며,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의 지원한도를 종전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점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연쇄화 업종에서 모든 업

종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점포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공동창고로 활용

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 또는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 중소기업 입지지원 및 유통업 구조개선 강화계획

o 입지지원

(현행 규정)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공장용지임대

사업자에 대한 용지매입비

('98년 계획)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공장용지 임

대사업자에 대한 용지매입비,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자

금,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 집적시설.소프트웨어 진흥구역에 입

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입주자금(단, 관련사업자가 지방중소기업육

성 입지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입주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비고)

- '98년 정부지원 253억원

- 금리 : 연 6.5% 수준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한도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100억원 이내

.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20억원 이내

. 벤처기업과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입주자금 5천만원 이내(계획)

o 시장재개발 지원

(현행규정)

- 재개발사업비, 임시시장 설치비

('98년 계획)

- 재개발사업비, 임시시장설치비, 임시시장대상부지(건축물의 임차비)

(비고)

- '98년 정부지원 648억원

- 금리 : 연 6.5% 수준

- 융자한도

. 재개발사업비 80억원 이내

. 임시시장설치비 5억원 이내

. 임시시장대상부지

.. 건축물 임차비(미확정)

o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

(현행규정)

o 점포시설 현대화사업은 연쇄화업종으로 국한

o 신축을 통한 공동창고 건립 국한

('98년 계획)

o 점포시설 현대화사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o 기준건물을 이용하여 공동창고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비고)

o 정부지원자금 50억원

o 금리 : 연 6.5% 수준

o 융자한도

-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5천만원 이내

- 공동창고 건립 15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