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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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실 500-5373

<> 주요 내용

정부와 증권관계기관은 한국증권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

여 작성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방안"을 기초로 코스닥시장

의 개편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양 연구기관은 공동연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9.22일)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1. 개편의 주요 방향

o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의 전단계 시장이 아닌 거래소시장과 차별화

된 경쟁시장이자 사실상의 제2거래소로 육성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보다 오히려 코스닥시장

등록을 더선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미국의 NASDAQ 시장을

목표로 함)

2. 주요 개편 및 육성방안

가. 벤처기업전용시장의 개설

o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시장과 벤처기업전용시장으로 분리하여 운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전용시장을 개설

.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재무요건을 모두 폐지하되, 유통주식수

확보를 위해 주식분산요건은 강화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기업시장을 개설하여 복수

의 등록요건을 두어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도 완화

나.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o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 일정비율 이상 코스닥주식을 편입한 증권저축 등의 가입자에게

코스닥 공모주식의 청약기회를 부여하여 코스닥주식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충

o 외국인의 코스닥주식 투자 허용

- 벤처기업 : 한도제한 폐지

- 일반기업 : 총발행주식수의 15%, 1인당 5%

o 신주모집 확대

- 코스닥시장 등록시 공모주식(발행주식총수의 20%)의 과반수(발행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신주모집토록 의무화하여 회사의 신규자

금조달 기회를 확충

o 입찰제도 개선

- 입찰가에 대한 가격제한을 폐지하여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협

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유화

- 코스닥주식을 매입한 증권저축 가입자나 벤처펀드가입자에게 공

모시 우선배정하여 코스닥주식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유상증자시 유가증권평가의무 면제

- 주식거래가 활발하고 주식분산이 우량하여 시세가 안정적인 등록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시 유가증권평가의무를 면제하여 시가를 기

준으로 한 유상증자 허용

o 해외증권 발행 허용

- 코스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허용하여

코스닥과 NASDAQ에 동시상장이 가능토록 함.

o 해외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허용

- 해외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하여 코스닥시장을

아시아 중소.벤처기업의 국제자본시장으로 육성

o 거래관련제도 개선

- 동시호가제도 도입 : '98.5월

- 증권예탁원을 코스닥시장 결제이행 및 보증기구로 지정

다. 투자자보호 강화로 코스닥시장의 신뢰성 확보

o 주가감시체제 구축

-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제도 도입

o 조회공시제도 도입

- 부도 등 시세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문이 시장에서 나도

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공시하는 조회공시제도 도입

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코스닥시장 운영체계의 정비

o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 : 코스닥위원회의 신설

- 등록, 공시, 매매체결, 시장관리 등 시장의 운영업무는 코스닥

증권거래(주)가 담당하여 기업성 제고

- 규정제정 및 시장의 감독은 신설되는 코스닥위원회가 담당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제고

. 설치 : 위원회는 협회내에 설치하되, 협회의 이사회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

. 위원 : 학계전문가, 협회임원, 기관투자자 대표, 등록법인 대

표, 주간사회사 임원 등(총 9명)

o 코스닥증권거래(주)의 역할 확대

- 초기단계에서의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확충을 위해 코스닥증권거

래(주)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 유상증자 규모 : 200억원(자본금 50억원 --> 250억원)

* 미국 NASDAQ의 지분 참여도 유도

. 다만, 누구도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코스

닥증권거래(주)의 공공성을 제고

3. 추진일정

o 관련규정 개정 : '97.11.28(금) 증관위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협회) 및 관련 증관위 규정 개정

o 새로운 제도 시행 : '97.12.1(월)

<참고>

I. 중소 벤처기업육성의 중요성

<> 최근 미국의 경제활력과 산업경쟁력 회복은 벤쳐기업의 육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

o 미국이 1980년대의 장기적 경기침체속에서 리스트럭처링을 위하여 대

기업들이 대폭적인 인원감축을 단행할 때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일자

리를 창조함으로써 미국은 큰 무리없이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

었음.

* 미국의 고용증가율('88-'92년간) : 벤처기업(19%), 대기업(-0.8%)

<>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경제의 활력을 고취하고 산업구

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o 창의적이고 기술.지식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될 수 있는 토양 조성이 필요

-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직접금융시장

을 활성화하는 것이 긴요

<> 미국의 벤처산업이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NASDAQ 시장이 크게 기여

o Stock Option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

II. 코스닥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1. 코스닥시장의 현황

o '97.10월말 현재 등록법인수는 상장법인수의 45%나 되나 거래량은

'96년도중 3,542만주에 불과하여, 연간 거래량이 증권거래소의 1-2일

분 거래규모 수준

o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중 82.7% 이상이 중소기업

- 총 등록법인중 벤처법인은 77사(21.8%)

o 그러나 '96.7월 코스닥증권 출범과 더불어 매매체결방식이 경쟁매매

로 바뀌면서 거래형성종목수는 코스닥증권 출범 이전보다 크게 증가

하고 있음.

o 최근에는 벤처기업의 입찰경쟁률이 평균 82.5 대 1을 상회할 정도로

일반투자자의 관심 또한 빠르게 확대되는 등 '96년중 두차례의 활성

화시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음.

- 입찰된 종목의 경우 기존 등록종목과는 달리 거래가 매일 이루어지

고 있으며 거래도 활발

<주요 등록기업 입찰경쟁률('97.1-10월)>

. CTI반도체 : 758:1

. 부일이동통신 : 101:1

. 정일ENC : 28.9:1

. 좋은사람들 : 14.7:1

. 필코전자 : 4.7:1

o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은 아직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

2. 코스닥시장의 문제점

<> 시장의 정체성(Identity) 미비

o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 시장의 이미지 잔존

<> 시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취약

o 거래소시장에 비해 열등한 시장이란 인식이 남아있어 거래소시장에

견줄 만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미흡

o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시 신주공모보다는 구

주매출방식이 널리 활용되어 기존주주의 자본이득만 실현될 뿐 등

록기업의 자금조달은 미미

<> 수요기반 취약

o 100% 위탁증거금 징수관행, 동시호가제도 미비 등으로 코스닥시장

에서의 투자가 불편

o 투신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부진

<> 투자자보호 등 시장제도의 정비  미흡

o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근거

(증권거래법)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규정의

정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o 주가감시시스템 등 시장의 감리와 감시를 위한 체제와 노하우 미흡

III. 코스닥시장 개편의 기본방향

<>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의 전단계시장이 아닌 거래소시장과 차별화된

경쟁시장이자 사실상의 제2거래소로 육성

-->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증권거래소 상장보다 오히려 코스닥시장 등록

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유도(미국의 NASDAQ 시장을 목표로

함)

o 시장의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되 시장유지요건은 엄격히 적용하고

공시제도 개선으로 투자자보호를 강화

o 시장의 운영 및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시장운영의 독립성과 시장감독

의 공공성 제고

o 코스닥시장내에 벤처전용시장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을 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로 차별화

- 거래소시장 : 우량 대기업중심의 저위험.저수익 시장

- 코스닥 일반시장 : 중소기업대상의 중위험.중수익 시장

- 코스닥 벤처시장 : 벤처기업위주의 고위험.고수익 시장

* 외국의 사례

. 미국 : NYSE 등 8개 거래소시장, NASDAQ/National Market, NASDAQ/

Small Cap Market

. 일본 : 동경증권거래소 등 8개 거래소시장, JASDAQ 제1부, JASDAQ

제2부

IV. 주요 개편 및 정비방안

1. 벤처기업전용시장의 개설

<> 현 황

o 코스닥시장 등록기준은 일반법인, 벤처법인으로 구분

- 벤처법인은 일반법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

o 그러나, 등록 이후에는 단일시장으로 운영되어 투자자에게 벤처기

업여부가 투자정보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 일반법인

. 설립년수 : 3년 이상

. 자본금 : 5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

.. 분산방법 : 공모.입찰

.. 분산정도 : 소액주주 50인 이상에게 10% 이상

.. 추가분산 : 1년 이내 5%, 2년 이내 10%

.. 예외 : 소액주주 300인 이상에게 15% 이상 또는 50만주 이

상 분산

. 재무내용

.. 부채비율 : 동업종평균의 1.5배 미만

.. 이익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시현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자산가치 : 액면가액 이상

.. 수익가치 : 액면가액 이상

.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산

재무제표 확정

.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

도의 경우 6월전에 사유 해소

- 벤쳐기업

. 주식의 분산

.. 분산방법 : 공모.입찰

.. 분산정도 : 소액주주 25인 이상에게 5% 이상

.. 추가분산 : 2년 이내 5%

.. 예외 : 소액주주 300인 이상에게 15% 이상 또는 50만주 이

상 분산

. 재무내용

.. 부채비율 : 동업종평균의 2배 미만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산

재무제표 확정

.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

도의 경우 6월전에 사유 해소

<> 개선방안

o 벤처기업전용시장 창설

- 코스닥시장을 벤처기업 전용시장, 일반기업시장으로 구분

o 벤처기업의 등록요건 완화

- 재무요건(부채비율, 자본잠식)은 모두 폐지

- 다만, 유통주식수 확보를 위해 주식분산요건은 강화

. 1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총발행주식수의 20% 이상 공모

.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이상 또는 50만주 이상 분산

* 코스닥등록 1년전에 출자한 벤처금융 출자지분의 경우 10%까

지를 분산으로 인정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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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

-----------------------------------------------------------------

o 주식의 분산

- 분산방법 : 공모.입찰            - 분산방법 : 공모.입찰

- 분산정도 : 소액주주 25인 이     - 분산정도 : ........ 100인

----                              -----

상에게 5% 이상                    ........ 20% ...

--                                  ---

- 추가분산 : 2년 이내 5%          - 추가분산 : ........ 15%

--                                ---

- 예외 : 소액주주 300인 이상에    - 예외 : .....................

게 15% 이상 또는 50만             .. 20% ..............

---                               ---

주 이상 분산                      .............

o 재무내용

- 부채비율 : 동 업종 평균의 2배

미만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o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o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o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    o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

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      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

산재무제표 확정                   산재무제표 확정

o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o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

도의 경우 6월전에 사유해소        도의 경우 6월전에 사유해소

=================================================================

주) 기 등록법인의 추가분산비율

o 벤처기업 인정범위 대폭 확충

- 현재는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만을 벤처기업으로 인정

- 앞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모두 벤처기업으로 인정

<벤처기업의 범위>

(1) 벤처금융(투자조합 포함)이 해당기업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한 중소기업

(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4)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

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이용 사업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성과를 기

업화하는 사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등

o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복수의 등록요건을 두어 기업이 자유롭게 선

택하게 하고,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

- 주식의 자산가치, 수익가치요건은 삭제하고 증권회사의 심사기능

에 일임.

o 일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비교

(종전)

- 설립경과년수 : 3년 이상

- 자본금 : 5억원 이상

- 재무내용

. 부채비율 : 동 업종평균 1.5배 미만

. 이익 : 당기순이익 시현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자산가치 : 액면가액 이상

. 수익가치 : 액면가액 이상

- 주식의 분산

. 5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0% 이상 공모(예외,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15%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 분산)

. 등록후 1년 이내 5%, 2년 이내 10% 추가 분산

-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산재

무제표 확정

-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

의 경우 6월전에 사유해소

(변경(선택1))

- 자본금 :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 500억원 이상

- 재무내용

. 부채비율 : 동 업종평균 미만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주식의 분산

. 1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 이상 공모(예외,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 분산)

. 등록후 1년 이내 5%, 2년 이내 10% 추가 분산

-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산재

무제표 확정

-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

의 경우 6월전에 사유해소

(변경(선택2))

- 설립경과년수 : 3년 이상

- 자본금 : 자본금 5억원 이상

- 재무내용

. 부채비율 : 동 업종평균 1.5배 미만

. 이익 : 경상이익 시현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주식의 분산

. 1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 이상 공모(예외,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에게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 분산)

. 등록후 1년 이내 5%, 2년 이내 10% 추가 분산

- 감사의견 : 적정 또는 한정

- 합병.영업의 양수도 :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결산재

무제표 확정

- 소송 및 부도의 발생 : 중대한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

의 경우 6월전에 사유해소

* 기 등록법인에 한함.

<> 조치사항

o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증관위)

o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협회)

2.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가.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1) 장기.안정적인 코스닥주식 수요층 육성

<> 현황

o 입찰시에는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으나 등록후 곧바로 매각

하여 차익만을 노리고 있어, 유통시장에서의 장기.안정적인 코스

닥주식 매수기반이 취약

o 증권저축가입자의 코스닥주식 취득을 허용하고('97.6), 투자신탁

회사의 코스닥주식 편입펀드가 계속 설정되고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으로 아직까지 절대규모가 미미

<> 개선방안

o 코스닥주식을 10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증권저축가입자와 벤처주

식을 10% 이상 편입한 투신사의 벤처펀드가입자에게 코스닥주식

의 청약기회를 부여하여 발행시장(입찰)에서의 높은 관심을 유통

시장과 연결

- 청약한도 : 기준일(청약일 전일) 현재 협회등록주식 보유금액

(보유주식수x청약일 전일의 종가)의 10배

* 벤처펀드가입자의 청약한도 : 벤처펀드 가입액

- 최고한도 : 공모금액의 1000분의 3과 2,000만원중 적은 금액

- 인센티브 : 신규 등록을 위한 공모시 청약자격(전체 공모 예정

물량의 50%) 부여

- 제도시행기간 : '98.1-2000.12(3년간)

<> 조치사항

o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2) 기관투자자 코스닥주식 취득제한규정 폐지

<> 보험회사, 연기금 등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는 A령 등의 개정 추진

o 상호신용금고

- 규제내용 : 비상장유가증권 취득.금지

- 근거 :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3

- 담당부처 : 재정경제원

o 보험회사

- 규제내용 : 비상장주식 취득·담보금지

- 근거 :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담당부처 : 재정경제원

o 공무원연금

- 규제내용 : 상장 또는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만 취득 허용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 담당부처 : 총무처

o 국민연금

- 규제내용 : 상장 또는 상장이 허용된 주식만 취득허용

-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3) 외국인의 코스닥주식 투자 허용

<> 현황

o 현행규정상 외국인은 상장주식만 취득가능하므로 코스닥주식에

대한 투자 불가

<> 외국인의 코스닥주식 투자 허용방안

o 일반기업 : 총발행주식수의 15%, 1인당 5%

o 벤처기업 : 개별기업의 정관이 따로 정하지 않는한 한도제한을

두지 않음.

<> 조치사항

o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반영

o 일반기업 :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에 관한 규정 개정

나. 자금조달기능 제고

(1) 신주모집 확대

<> 현황

o 신주공모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코스닥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거

의 모든 기업이 구주매출(입찰)방식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 구주매출의 경우 창업주의 창업이익회수는 용이하나 등록회사의

신규자금 조달은 전무

<> 개선방안

o 코스닥시장 등록시 공모할 주식(발행주식총수의 20%)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신주모집토록 의무화

* 거래소시장의 경우 기업 공개시 공모주식의 100%가 신주

- 신주모집

. 신규자금조달로 등록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 유통주식물량 확대로 시장의 저변 확대

- 구주매출

. 창업자 및 벤쳐금융회사의 투자이익 회수 용이

. 과거에 절차상 간편하여 널리 이용되어 일반인에 친숙

<> 조치사항

o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o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협회) 개정

(2) 입찰제도 개선

<> 현황

o 본질가치의 80-200% 이내에서 청약자별로 입찰가격을 접수하여

높은 가격순으로 복수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질가치=(자산가치x1)+(수익가치x1.5)

<> 문제점

<기업측면>

o 입찰가격의 상한제(본질가치의 200% 이내)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

은 주식을 제값에 공모할 수 없다고 불만

<투자자측면>

o 반면 몇몇 벤처기업들의 입찰성공을 근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모가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

모가액의 버블현상 초래

--> 등록 이후 주가가 낙찰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속출

* '97.7 이후 등록한 33개사중 14개사(42.4%)가 등록 1개월후

의 종가가 등록일 매매기준가 미만으로 하락

o 적정한 공모가액 산정 유도장치 미흡

- 벤처기업의 경우 부실분석 등에 대한 제재가 없고 시세가 공모

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도 주간사회사에 대한 제재제도가 없어

공모가격 결정이 발행기업의 요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o 공모물량 배정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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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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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모물량의 100%를 일반 및 기    o 50% : 코스닥주식을 10주 이상

관투자가 등에게 배정                    보유한 증권저축 및 벤처                                  펀

펀드가입자

o 30% : 기관투자가

o 20% : 일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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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단일가공모제도의 도입

- 입찰제도를 폐지하여 기업공개와 마찬가지로 단일가공모제도로

대체

. 인수가액은 주간사회사가 당해기업의 본질가치, 사업성, 주

식시장의 상황과 공모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

여 자율적으로 결정

o 부실분석에 대한 주간사회사의 책임 강화

- 부실분석시 제재기준을 기업공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증권회

사가 공모가격 분석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제재내용 : 추정이익이 실적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등록

기업이 부도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을 한 경

우 사안별로 3개월-2년간 주간사업무 및 인수단

참여를 제한

o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 유도

- 공모후 1월 이내에 시세가 인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주간사업무 및 인수단 참여를 제한함으로

써 간접적인 시장조성을 유도

<> 조치사항

o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3) 유상증자시 유가증권분석의무 면제

<> 현황

o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공모증자시 모든 법인에게

유가증권분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상장법인은 면제).

<> 개선방안

o 주식거래가 활발하고 주식분산이 우량하여 시세가 안정적인 등록

기업의 경우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분석의무를 면제

o 분석면제 요건

- 주식의 분산 : 300인 이상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10% 이상

- 주식의 거래상황 : 최근 1년간 월평균 회전율이 3.0% 이상

* 요건 충족사 : 전체 353사중 14사(3.97%)

<> 조치사항

o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증관위)

o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증관위) 개정

(4) 해외증권 발행 허용

<> 현황

o 현재는 상장기업만이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코스닥 등록기

업의 경우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해외증권시장(예 : 미국

NASDAQ)에 상장도 불가능

<> 개선방안

o 코스닥 등록법인의 해외증권(DR, CB 등)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을 허용

--> 코스닥 및 NASDAQ 동시상장 가능

<> 조치사항

o 해외증권발행규정 개정

(5) 해외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 현 황

o 현재 외국법인은 거래소시장에만 상장가능

<> 개선방안

o 외국법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하여 코스닥시장을 "아시아

중소.벤처기업의 중심적인 국제자본시장"으로 육성

<> 조치사항

o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다. 거래관련제도 개선

(1) 동시호가제도 도입

<> 현황

o 동시호가시스템이 없어 매매가 특정의 대량주문에 집중되는 문제

점이 있음.

<> 개선방안

o 동시호가제도를 도입하여 매매개시후 10분간 및 매매종료 10분전

은 단일가격으로 체결

- 제도 도입시기 : '98.5

<> 조치사항

o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2) 결제이행보증장치 마련

<> 현황

o 결제이행 보증장치가 없어 약정금액의 100%(거래소시장의 경우

40%)를 결제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 당일 및 익일매매(결제전 매매)가 불가능하여 시황의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대응수단 부족

<> 개선방안

o 증권예탁원을 코스닥시장 결제이행 및 보증기구로 지정

- 증권예탁원과 증권사간 합의에 따라 결제책임을 분담하고 증권

예탁원은 결제불이행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 결제이행보증장치가 마련되는 경우 부분 위탁증거금율(예 :

40%)징수 관행이 정착되고 당일매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o 상장주식과 같이 코스닥주식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도

입하여 코스닥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

-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에 따른 부족증권의 적시 조달을 통한

제도적인 결제리스크 완화장치 구축

- 유휴 코스닥주식의 원활한 대여 및 차입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다양한 자산운용수단 제공

<> 조치사항

o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

o 증권예탁원규정 개정

(3) 등록종목딜러(Market maker)의 역할 재정립

<> 현행

o 협회등록주선사가 등록종목딜러로서의 역할 담당

- 등록종목딜러는 해당 등록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o 등록종목딜러는 등록종목의 100주 이상의 매도 및 매수 호가를

계속적으로 중개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주식이 분산되지 않아 거래실적이 없는 종목의 경우 형식적인

호가제출로 증권사의 부담 및 주가왜곡현상 초래

<> 개선방안

o 등록종목딜러의 호가제출의무를 유지하되 호가제출로 인해 당일

중에 100주 이상 거래된 경우에는 당일중에 추가적인 호가제출의

무를 면제

o 시장조성인(market maker)에게 증권금융회사의 자금대출(인수 및

유통금융)을 허용

<> 조치사항

o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o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개정

o 증권금융업무규정 개정

(4) 거래부진법인의 등록취소

<> 현황

o 코스닥증권이 출범하기전인 '92. 7-'96. 6의 기간동안 중소기업

이 증권거래소 상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장외등록을 의

무화 하였는 바,

- 동 기간중 등록한 상당수의 기업이 코스닥시장을 거래소 상장

의 대기장소로 이용

- 이에 따라 등록 후 곧 바로 주식을 리턴받아 분산물량이 없거

나 위장분산된 사례가 많아 주식 유통물량이 부족

--> 387개 등록종목('97.8말)중 일평균 거래종목이 80-100개

종목에 불과하여 등록주식의 환금성을 저해

<> 개선방안

o 주식분산요건에 미달하거나 매매가 부진한 기업은 일정기간 유예

후 등록을 취소

- 월간 최소거래량 요건을 확대(100주 --> 1,000주)하고 거래부

진사유로 6월간 계속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월

수가 12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등록을 취소

* 월평균 거래량 1,000주 이하 기업의 비율 : 56.7%

<> 조치사항

o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3. 투자자보호 강화로 코스닥시장의 신뢰성 확보

<> 현황

o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어

투자자들은 유용한 투자정보를 얻기 어렵고

- 공모가격, 공모시기 등의 잦은 변경으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

는 경우가 많음.

o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보도, 풍문 또는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중

요정보유무를 확인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조회 공시제도가 없음.

<> 개선방안

o 소액공모계획서제도 도입

-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인 법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간편한 양식을 증권감독원

과 협회에 제출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함.

o 조회공시제도 도입

- 공시의무사항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이나 풍문 및 보도의 내용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

시토록 함.

<> 조치사항 :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4. 공신력 제고를 위한 코스닥시장 운영체계의 정비

가. 코스닥위원회의 신설

<> 현황

o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코스닥시장 개설 및 운영주

체임.

o 현재 코스닥시장은 협회내의 장외시장관리실(15명)이 규정제정 및

시장운영업무(등록.공시)를 담당

- 코스닥증권거래(주)는 시장관리 및 중개기능만을 담당

<> 문제점

o 코스닥시장 운영주체인 증권업협회는 회원의 권익증진과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 코스닥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규

정 제.개정 등 시장운영의 근간이 되는 업무를 협회가 직접 담당

하기보다는

-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규정제정 및 시장의 감

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방안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하여 코스닥시장의 공공성.효율성을 제고

o 등록, 공시, 매매체결, 시장관리 등 시장의 운영업무는 코스닥증권

거래(주)가 담당하여 기업성 제고

o 규정제정 및 시장의 감독은 신설되는 코스닥위원회가 담당하여 이

해상충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제고

- 설치 : 위원회는 협회내에 설치하되, 협회의 이사회와 독립된 별

도의 조직으로 구성

- 기능 : 코스닥시장과 관련된 감독.감리,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

- 위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벤처기업협회 임원, 기관

투자자대표 1인, 학계 등 전문가 2인, 주간사 회사대표

2인, 코스닥증권거래(주) 임원, 증권업협회 임원(총 9명)

o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장(비상임)은 학계 등 전문가 2인 중에서 1인

이 맡아 공공성 제고

- 부위원장은 증권업협회의 임원이 맡아 위원회 사무국(현재의 장

외시장중개실)을 지휘.감독

<> 조치사항

o 협회정관 개정 : 코스닥위원회 설치

o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나. 코스닥증권거래(주)의 역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가 출자한 코스닥증권거래(주)는 자체인원을

거의 채용하지 못하고 협회에서 파견된 인원(13명)으로 중개기능만

을 담당

- 파견직원인 관계로 전문인력 양성을 기대하기 곤란

* 전임사장이 없이 증권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코스닥증권거래(주)

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음.

o 미국의 NASDAQ의 경우 기존의 거래소 보다 오히려 앞선 첨단 거래

시스템을 Trade-mark로 삼고 있으나, 코스닥증권거래(주)의 경우

자체 직원도 채용하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전산설비

등이 거래소시장보다 열위

<> 개선방안

o 초기단계에서의 시설투자 및 전문인력확충을 위해 코스닥증권거래

(주)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 유상증자 규모 : 200억원(자본금 50억원 --> 250억원)

- 유상증자 참여 : 기존주주(협회 및 각 증권사), 증권관계기관(증

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전산증권금융), 벤

처금융회사(신기술금융사, 창투사)

* 미국 NASDAQ의 지분 참여도 유도

- 다만, 누구도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코스닥

증권거래(주)의 공공성을 제고(정관에 주식양도시 이사회의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하여 임의적인 지분변동 방지)

o 코스닥위원회와 코스닥증권거래(주)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 공시, 매매체결, 시장관리 등 일상적인 집행업무는 코스닥증

권거래(주)가 담당하여 사실상의 제2거래소 기능을 수행

- 코스닥위원회(협회)

. 제도입안 및 규정제정

. 등록승인 및 등록취소

. 불성실공시 제재

. 주가감시 및 매매심리

. 회원감리

. 코스닥증권(주)에 대한 위임업무 감독

- 등록업무대행

. 정기 및 수시공시

. 조회공시

. 매매체결기능

. 시장관리기능

<> 조치사항

o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 협회가 증권거래법이 정하는바와 같이 등록, 공시, 매매체결, 시

장관리 등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 등 핵심사항을 정하고 일상적인

집행업무는 코스닥증권거래(주)에 위임함을 명시

V. 추진일정

<> 관련규정 개정 : '97.11.28(금) 증관위

o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협회) 및 관련 증관위 규정 개정

<> 새로운 제도 시행 : '97.1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