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규제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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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검토배경

o 최근 환경규제합리화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

어 많은 부분이 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환경규제의 비효율성, 환경규제

의 중복성,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o 환경분야에서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기획단, 행정쇄신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국외에서는 선진

국 중심으로 환경문제의 국제규범과의 연계 시도, 환경세, 포장폐기물

관리제도 등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되고 있음.

o 환경부문 규제완화 실적은 각종 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 개선" 등 167개 과제를 개선키로 하고 139개 과제는 기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주로 직접

규제의 절차 간소화 위주의 개선임.

o 환경규제 합리화는 직접규제의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 환경산업

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합리적 제도 정비,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율

성 제고 등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함.

<> 검토의 기본 방향

o 환경규제 합리화는 (1) 사전예방의 원칙, (2) 오염자 부담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4) 형평성의 원칙, (5) 분권화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함.

<> 주요 검토내용

가. 직접규제의 절차 간소화 및 규제 합리화

1. 환경기준의 적정성 제고

o 환경기준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인데 외

국 선진국이나 WHO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들의 건강 및 생태계 피해가 막대함.

--> 대기, 수질관련 기준을 선진국이나 WHO 수준으로 강화하고 또

대상항목도 단계적으로 늘림. 구체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Guideline)하고 음용수에 대해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해나감.

2. 배출업소 지도.단속체계 개선

o 지도점검업무 관할관청의 이원화 및 타 관청의 수시점검으로 인해

업체의 부담이 큼. 예를 들어 국가 및 지방공업단지의 경우 지방환

경관리청이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도 자

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청 등 타 관청

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공업단지는 지방환경관리청이, 기타 배출업소는 자치단체

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체제를 배출업소의 규모 및 중요성에

따라 기술적 전문성을 크게 필요로 하는 대규모 유해업소는 지

방환경청이, 소규모 업소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체제로 단순

화함.

3. 환경친화기업체 배출업소 지도.단속체계 개선

o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단속 면제, 배출부과금의 감면, 허가사항

의 신고대체조항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환경친화기업 선정은 기업 image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 면제, 배출부과금의 감면, 허가사항의 신고대체

조항 등을 삭제하여 환경친화기업의 우대조치를 폐지하여 업체

들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4. 배출업소 감시.감독의 실효성 제고

o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적 전문성 등 지도단속능력에 대한 기업의 불

신이 있으며, 정상적인 지도단속활동과 중앙단속반의 지도단속활동

간의 적발률의 차이가 심함.

--> 인력확충, 지도단속 관할관청 및 담당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시민

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제도 도입함.

5. 환경규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의 효율성 제고

o 베출업소 관리에 있어서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이원

화되어 있어 배출업체의 관리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지방환경

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업무조정을 방해하고 갈등을 야기함.

--> 지역외 환경관리책임과 권한이 지역환경질 수준과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 혹은 자치단체중 하나로 차별

적으로 일원화함. 중앙정부는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

정과 자치단체의 환경관리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적, 기술적 지원을 행함. 또한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이 해

당 지역의 환경질 관리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치단체의 관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질 개

선에 따라 지원혜택을 차별화함.

나.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합리적 제도 정비

1. 통합영향평가의 실시

o 유사한 성격의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가 여러번

중복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어느 하나의

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

사업착수 지연이 초래되어 기업에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됨.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통합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 각종 영향평가를 조속히 통합하여 중복되는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 통합평가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민의식 수렴

절차의 통합 및 처리기간을 표준화함. 이를 위하여 범정부 차

원의 "영향평가원"을 설립하여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함.

2. 환경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방안-환경기술인력 측면에서

o 우리나라 환경산업체의 50% 이상이 자본금 2-5억원의 영세업체로서

기준 기술능력을 보유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환경산업이 3D 산업으

로 인식되어 기술사나 기사들이 공장의 환경관리인이나 시설업체에

고용되기를 회피하고 있어 기술능력을 가진 인력수급의 애로점이

많음.

- 비록 환경기사 1급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초

과하고 있어 자격증은 구하기 쉬우나 인력은 구하기 어려운 모순

이 노정되고 있음.

- 환경기술사의 경우 인력 부족을 대체기술사로 메우고 있으나 관

련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실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

기술사 및 환경기사 인증제도의 확대가 요구됨. 즉 환경기사

1급.2급, 기능사 취득후 현장실무경력에 의해 서류심사 및

업적에 대하여 환경기술사, 환경기사 1급.2급 인증제도를 마

련함.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이 없으면 경

력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기사 및 기능사의 경우 동일 업종에

서 일정기간 동안 현장경험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기

사 및 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함. 그리고 영세 환경산업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규직 기술사를 고용하지 않

더라도, 일정시간 part-time 고용도 가능하게 함.

3. 재활용산업 지원체계의 합리화

o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않으면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서 처리되므로

처리과정에서 처분비용과 운반비용이 소요되지만, 재활용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폐기물 처리로 인한 이차오염(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활용산업의 지원이 요구됨.

--> 현행 제도하에서 소각.매립 투자에 대해서는 국조보조지원을

하고 있으나 재활용산업에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 재활용보다

는 처리시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재활용산업에 국조보조지원 내지는

재정.금융지원 강화가 요구됨.

4. 환경산업 분류의 합리화-폐기물처리업을 중심으로

o 환경산업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으로 분산되어 분류됨으로

써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처리업은 서비스업으로 분

류되어 다음 세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음. 첫째, 폐기물처리업

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금융을 이용함으로서 높은 금리부담으로 폐기물처리단

가의 인상요인이 되거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함. 둘째, 공단조성

시 지원시설로 되어 있어 입주시 관련 법규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마지막으로, 대표적 3D 업

종으로 인력난을 격고 있음에도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 연

수생을 받을 수가 없어 인력수급에 의한 폐기물의 적기, 적정처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을 공배법(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업으로 인한 불이익(세제, 금융, 인력고용

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지방세법의 시행규칙을 개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

장의 종류에 포함해야 함.

다. 환경규제의 효율성

1.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o 현행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초과부과금은 다시 종별 부과금과 처리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오염자부담원칙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기본부과금

이 적용되는 항목은 대기의 2종목, 수질의 2종목만으로서 아직까지

는 배출업체에 벌과금적인 부과금을 부과하는 직접규제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 높은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음.

--> 배출부과금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게 현재의 농도규제에서 총량

규제로의 전환을 위해 자동측정망 설치.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오염자동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품목들을 단계적으로 처리

부과금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2. 수질개선부담금 개선방안

o 지하수를 사용하는 먹는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

물판매가액의 2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대상품목들간의 형

평성 문제(즉,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청량음료 및 주류에는 부과

되지 않음)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현행 부담요율은 판매량 기준으

로 되어 있어 정책의 연계성이 약함.

--> 현행과 같이 먹는샘물에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업자에게 부과하고,

또 판매가액을 기초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직접 사용량에 비례

해서 부과하고, 정책목적에 관계없는 샘물의 수입업자에는 면

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방안

o 현행 폐기물예치금제도는 낮은 예치요율, 대상품목의 비적절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예치요율

인상도 강력한 조세저항때문에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현행 제도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예치금제도에 비하여 비효율

적임.

--> 현행 생산자예치금제도를 소비자에게 회수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병의 공병보증금

제도와 같이 예치금을 예치했다가 소비행위가 끝난 후 예치금

을 되돌려 받는 소비자예치금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됨.

4.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방안

o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낮은 부담요율과 품목선정의 한계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현행 부담품목의 특성때문에 이

중부담을 야기하고 또 별도의 회수.처리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

어 쓰레기종량제하에서 이중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오염자부담원칙에 더욱 부합되는 제

품부담금으로의 전환함과 동시에 대상품목을 늘리고, 부담요율

도 대폭 현실화함. 그리고 제품부담금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별

도의 회수.처리체계를 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