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단축지원 등 근로자 고용안정지원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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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앞으로 판매부진, 생산물량 감축 등으로 감원,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근로자를 감축하는 대신 근로시간단축, 고용유지훈련,

근로자 사외파견 등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초래되는 근로자임금 감소액의 1/2-1/3

을,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2-1/3을, 근로자

를 계열회사, 협력회사 등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파견한 기간동안 지급

된 임금의 1/4-1/5을 각각 6월간 지급한다.

- 그리고 현행 고용안정 지정업종(5개 업종)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휴업수

당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고용조정 지정업종 이외

의 사업주도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지급액

의 1/4-1/5을 6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o 또한 사업규모의 축소.폐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들

의 실업없는 직장이동 및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구조고도화

촉진지원금을 신설하고, 현행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고용구조고도화촉진지원금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이러한

업종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으로 중도

퇴직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춘 경력근로자 및 기타 실직자를 채용

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3-1/4을 6월간 지급함으로써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의 실직자가 성장산업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여

고용구조가 고도화되도록 하였다.

- 채용장려금은 현재 고용조정 지정업종 및 대량고용변동 사업장에서 이

직한 자중 구직급여 소진자를 한 분기당 1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

의 5% 이상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규

모의 축소.폐지.전환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를 한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채용한 기

업에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현재 고용조정 지정업종일 경우 훈련기간중의 훈

련비 전액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2-1/3을, 비지정업종일 경

우 훈련기간중의 훈련비 전액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4-1/5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정업종.비지정업종 관계없이 훈련기간중

의 훈련비 전액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1/2-1/3을 지급하도록 지

원수준을 확대 조정하였다.

o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하

였을 경우 미지급 구직급여의 1/3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하였으다 앞

으로는 미지급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실업급여 수

급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장기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실직기간이 6월 이상인 55세 이상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이 채

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4-1/5을 6월간 지급하는 장기실직자채용

장려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o 노동부는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의 감원, 배

치전환, 고용기회 축소 등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고용조정이 불가피

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 이와 같은 심각한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고

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령상의 고용안정사업을 대폭 확충.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사정을 감안, 위와 같은 고용안정사업이 이르면 금

년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배경 및 주요 내용>>

I. 시행령 개정 추진배경

<>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강화

o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고용조정이 발생

- 고용조정과정에서의 감원회피 등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함으

로써 고용불안 최소화 도모

o 이를 위해 현행 휴업수당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고용유지노력

을 적극 지원하고

- 사업규모 축소,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는 노

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 신설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

o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촉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불안 최소화

o 현행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직수당,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수준

상향조정 및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 경쟁력을 잃어가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실직자들이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업종의 고용창출 지원

<>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정책기능 강화

o 각종 지원제도를 실업의 급증 등 고용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용불안에 적극 대처

II.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1. 기존 제도의 개선

가. 지원방식의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고용정책 기능 제고

o 실업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할 경우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그 지

원기잔을 지정하여

- 지정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총괄규정 신설

* 실업의 급증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거나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

어 노동부장관이 특별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지

정

o 상기 지원기간에만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장려금은 각 개별규정에

명시

* ooo지원금은 제o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지원한다.

나. 휴업수당지원금

o 현재 지정업종.지역에 속하는 사업주에게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 구조조정과정에서 휴업이 전 업종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고용불안 해소기능 미흡

o 전 업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지원금은 과다한 재원소

요가 수반되므로 실업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만 지원

- 지정업종.지역의 현행 지원체제는 유지하면서 비지정업종의 사업주

에게도 휴업수당액의 1/4-1/5을 지원

다. 직업전환훈련지원금

o 동 지원금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전환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 사업주의 부담.무관심이 초래되고 고용조정 지정업종.지역의 지정

이 지연되어 시행실적이 미흡

o 현재 지정업종.지역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1/2-1/3,

비지정업종의 경우 1/4-1/5을 지원하는 것을

- 지정업종.지역, 비지정업종에 관계없이 1/2-1/3을 지원

o 한편 이직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체 외부의 훈련기관에서 직업전환

에 필요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조기재취직수당

o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중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미지급 구직급여액의 1/3을 지급

- 수급자의 조기재취업률 저조 등 인센티브 기능 미흡

o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수준을 미지급 구직급여액의 1/2로 상향 조정

마. 채용장려금

o 현재 지정업종 및 대량고용변동 신고사업장에서 이직한 자중 구직급

여 소진자를 한 분기당 1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채용

하는 기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등

- 지원요건이 엄격하여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조정이 전산업에 걸쳐

발생할 경우 고용불안 대처기능 미흡

o 지원요건을 사업의 규모축소.폐지.전환으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이직

한 자를

-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한 분기당 5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

자수의 5% 이상 채용한 경우로 변경

o 지원수준은 채용대상, 실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고용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급된 임금의 1/2-1/3을 사업주에게

지원

- 그외 6개월 이내의 실직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1/4-1/5, 7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1/3-1/4 지급

o 한편 장기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 이상

인 자로서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놓여 있는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게는 지급된 임금의 1/4-1/5을 지급하는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

를 추가

2. 신규제도의 도입

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한 기업 지원

o 경기불황 등에 따라 생산물량을 감축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근로자를

감원해야 할 필요성 상존

- 실업증가 등 고용불안이 심각할 경우 그 기간동안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

o 근로자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을 단

축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분의 1/2-1/3을 지원

나.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기업 지원

o 기업이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를 감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의 인력이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

자를 채용하고 훈련을 실시하는데 많은 비용 소요

- 따라서 단기적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

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정기간 훈련 등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도

록 지원 필요

o 이를 위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

정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

급

- 지원수준은 훈련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1/2-1/3과 훈련비용 전액

을 지원

다. 고용조정으로 파견된 근로자 지원

o 사업의 규모 축소, 전환 등에 따른 고용조정시 잉여인력 감원의 필요

성이 상존

- 인력감원 대신에 협력업체, 계열기업 등에 일시 파견하는 것도 고

용유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유휴 또는 과잉인력 조정방식으로 출향이 빈번하게 이

루어지고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원

o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파견한 경우 지원

- 파견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1/4-1/5을 6월간 지원

라. 기술집약형 업종의 고용지원을 통한 고용구조 고도화 도모

o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 등으로 중도퇴직자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 이들 경력자들의 재취업 곤란으로 국가 인적자원의 낭비 및 사회불

안 초래

o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 또는 동 업종으로 전환한 기업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전문지식.기술직의

경력인력 및 기타 인력을 채용한 경우

- 지급된 임금의 1/3-1/4을 6월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