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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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503-7929

<>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였다.

o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출국가로부터 추천받아 현지 실사와 사후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가 선정하던 현행 송출기관 선정방법을 우리 청이 제시한 선정

기준에 합당한 송출기관을 송출국가가 선정토록 하고, 기준미달 송출

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도입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문사후관리업체를 지정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연수생 도입기관인 중기협중앙회가 사후

관리토록 함. 다만, 현재 지정된 사후관리업체는 중앙회와 관리계약

기간이 끝나는 '99 상반기까지 사후관리토록 함.

- 송출기관별 연수생 배정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연수업체에 배정하고자

중기청으로부터 국가별 연수인력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중앙회가 송출기관에 재배정토록 함.

- 송출국 송출기관에서 범법자, 건강이상자 등 자격미달 연수생을 송출

하였거나 연수생이 국내에서 범법자가 되었을 경우 연수생을 출국시

키고 송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을 통한 연수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로부터 연수생을

보호하고자 연수희망자에게 한국어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에 따라

모집연수생의 일정률(선발률은 연차적으로 높일 계획임)을 우선 선발

토록 함.

- 연수업체의 연수수당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수당

등의 지불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금예치제도(1인당 : 30만원)를 연

수생의 연수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연수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1만원을 납부하는 100만원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전환

- 중소기업청지침과 중앙회 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외국인연수제도

운영관리규정을 중기청지침으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외국인력, 송

출기관 등 이해당사자가 용이하게 규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함.

<참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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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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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송출기관 선정

- 중앙회가 송출국가로부터 추천    - 송출국가가 우리 청이 제시한

을 받아 평가, 심의, 현지실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단, 기

등을 거쳐 선정                    준미달 송출기관에 대하여는

재선정 요구

o 사후관리업무 담당기관

- 사후관리업체가 사후관리업무     - 중기협중앙회가 사후관리업무

수행                              직접 수행. 단, 현행 사후관리

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99

년까지 사후관리업무 수행

o 송출기관 연수인력 배정시한

<신설>                  - 송출국가 연수인력 배정 이후

30일 이내

o 자격미달 연수생에 대한 출국조치

<신설>                  - 범법자, 건강이상자 등 자격미

달 연수생을 출국 조치하고 송

출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o 연수생 모집시 한국어시험 실시

<신설>                  - 연수희망자에게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고 모집연수생의 일정률

을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

o 연수수당 체불방지

- 연수업체는 연수생 1인당 30만    - 1만원을 납부하는 보증보험증

원을 현금으로 예치                권으로 대체

o 연수제도관련 규정

- 중기청지침과 중앙회 요령으로    - 중기청지침으로 일원화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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