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 제정

-------------------

농림부 환경농업과 503-7284

<> 우리나라 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농업육성법"

이 '97.11.18(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므로써 우리나라 환경농업에 새

로운 장이 마련되고 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

게 되었다.

<> 이 법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제정된 것

으로서, '96.7.16 이길재 의원외 30인이 발의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97.7.8 이강두, 이우재, 김광원 의원외 38인

이 발의한 "환경농업육성법안"을 절충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

을 작성하여 위원회 전체안으로 발의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다.

<> 이 법안이 제정되므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특히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 및 환경농업의 육성과 그

린라운드 등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농업 문제

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제정된 주요 내용은

o 첫째, 농업생산에서 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

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

하며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정의하였으

며

o 둘째, 농림부장관은 매 5년 마다 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농

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육성계획중 환경보전에 관한 사

항은 환경보전위원회(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

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o 셋째,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농업발전위원회

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o 넷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

경 개선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업자원 및 농업

환경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다.

o 다섯째,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홍보를 통해 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o 여섯째, 환경농산물을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

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5종으로 구분하고, 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

물 제외)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게 하며, 그 시판

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일곱째,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

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환경농산물을 우선구매하도

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여덟째,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농

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환경농업육성법 내용 설명자료>>

1. 주요 내용

1) 환경농업의 개념

o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시비기준량을 준수하고

o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료 사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o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함.

2) 농업환경의 보전 및 개선대책 적극 추진

o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o 이를 위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

선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음.

- 조사사항 : (1) 농경지의 비옥도,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업용수의 수질,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실태, (4) 농업의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 실태 등

3)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o 환경농업을 체계적.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매

5년 마다 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하고, 육성계획중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전위원

회(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o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환경농업정책 방향>

- 농약, 비료, 축산분뇨 등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원 경감

-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육성.지원

4) 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

o 환경농업 육성계획 등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o 위원회는 민.관.학계의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음.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 참여

- 심의사항 : 환경농업 육성계획,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농업을 환경친화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 등

5) 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o 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o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음.

6) 환경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o 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물 제외)은 신고하지 않고는 환경농산물 표

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도록 하였

으며

o 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서 수거.조사하여 위반자는 처벌하

도록 하여 환경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였음.

<환경농산물 분류>

- 일반환경농산물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 유기농산물 : 3년 이상 무농약.무화학비료

- 전환기 유기농산물 : 3년 미만 무농약.무화학비료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 비료는 기준량 준수

- 저농약농산물 : 일반재배의 1/2 농약 사용

7) 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교육.홍보

o 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기반구축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농

업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음.

8) 환경농업관련 국제협력

o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므로써 OECD,

그린라운드 등 국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

2. 환경농업육성법 주요 골자

가. 농업생산에 있어서 농약.비료 및 가축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의 기준

사용량을 준수하고, 축산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환경을 보

전하며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환경농업"으로 규정하

였음(제2조).

나. 농림부장관은 매 5년 마다 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농업발

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육성계획중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은 환경보전위원회(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

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제

6조 내지 제7조).

다. 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라.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농업환경의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제9조 내지 제12조).

마. 환경농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교육훈련 및 홍

보를 적극 추진토록 함(제13조 내지 제15조).

바. 환경농산물을 일반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농약

농산물.저농약농산물 5종으로 구분하고, 환경농산물(일반환경농산물

제외)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게 하며, 시판품에

대해 조사함(제16조 내지 제18조).

사. 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게 하고, 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 장 등에게 환경농산물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제19

조 내지 제20조).

아.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제21조 내지 제22조).